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5월 9일 일반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73.1%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개혁과 국가경쟁력) 응답자의 80.3%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필수적이다’ 22.9%, ‘필수적이다’ 57.4%로 집계된 반면, ‘필수적이지 않다’ 17.0%, ‘전혀 필수적이지 않다’ 2.7%로 집계됐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조사한 결과, ‘매우 긍정적’ 11.8%, ‘다소 긍정적’ 43.8%로 집계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다소 부정적’ 33.9%, ‘매우 부정적’ 10.5%로 집계됐다. 

(가장 잘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는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29.6%),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순으로 응답했다.

(중점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이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순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10.4%),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8.4%),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7.1%)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