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0~12.15까지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26일(화) 발표했다.

제조위탁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1년 개발한 지수로, 조사업체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조사는 ’22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올해 조사결과에는 ’23년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및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삭제 등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공표되는 ’23년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로, 전년에 비해 1.18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41→78.36, 0.95점 상승), ‘기타업종’(74.33→74.93, 0.6점 상승)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금속·제철’(78.06→76.25, 1.81점 하락), ‘자동차’(79.14→77.09, 2.05점 하락),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8.72→76.24, 2.48점 상승),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80.68→80.17, 0.51점 하락) 지수는 하락하였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5.37→73.20, 2.17점 하락), ‘납품조건’(83.19→80.25, 2.94점 하락), ‘대금결제’(77.27→75.19, 2.08점 하락), ‘거래공정성 체감도’(75.96→72.70, 3.26점 하락) 분야의 지수가 비교적 하락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7.49→73.80, 4.29점 하락), ‘대금결제’(78.62→75.85, 2.77점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일부 업종 중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다만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