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2일 진행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남구의 세입 확충 방안이 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재정확충에 대해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장에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과세 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며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했음에도 전담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준비 중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위해 5개년도분의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이 필요하고 건축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국세청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한다”며 
“경정청구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각 사업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며 필요시 전문 용역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남구 세입 중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156억 3,055만원이 줄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