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지난 2월 26일 발표한「2024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올해도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87위를 기록했다. 

한국 ’노동시장‘은 전체 평가항목(12개)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으며, ‘05년 해당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Mostly Unfree)’ 또는 ‘억압(Repressed)’ 등급을 받아 전체순위 하락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노동시장’ 항목 점수는 독일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특히, 美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美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로,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