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규제로 인한 애로 경험

응답 기업의 64.3%는 국내 기업 규제로 인해 ‘애로(사업활동 제약, 경영상 어려움 등)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한편,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경쟁국(美, 日, 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는 응답은 57.0%,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투자 및 경영상 애로

응답 기업의 65.7%는 최근 1년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투자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에 대해 물은 결과,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라는 응답이 44.7%로 높게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채용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60.3%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평가

응답 기업의 54.7%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그 외 ‘모르겠다’는 응답이 25.6%, ‘만족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제 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기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는 응답이 51.8%,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는 응답이 44.5% 순으로 집계됐다.

개선이 시급한 규제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는 ‘진입 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라는 답변이 49.7%, ‘노동 규제(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라는 답변이 49.0%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35.7%, ‘환경 규제’ 26.3%, ‘안전 규제’ 22.7%, ‘신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규제’ 12.3% 순으로 집계됐다.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응답 기업의 82.0%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이라는 응답이 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응답이 41.3%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