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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현금납부 허용해 학교시설 품질 높여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청이 직접 학교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도시개발 증가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와 비효율적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과 소송도 반복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기부받을 수 있게 되면,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할 수 있어 고품질의 학교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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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부실 정산 지적 “도민 혈세, 이대로 흘러가도 되겠습니까?”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사회혁신공간 조성 명시이월, ▲구청사 사회혁신 활동공간 사고이월, ▲노동복지센터 위탁 정산 부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용역사업 이월 등 일련의 예산집행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56억 1천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23년 11월 사업계획 당시 착공 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24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24년도 1회 추경에서 편성한 27억 원도 고스란히 이월됐다는 것은 사업 예측 자체가 부실했음을 방증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1억 2천만 원 규모의 구청사 사회혁신활동공간 조성사업이 2023년 명시이월에 이어 2024년도에도 사고이월된 점에 대해 “이월을 반복할 사업이었다면 애초부터 다년도 사업으로 설계해 계속비로 편성했어야 마땅하다”며 “설계용역을 23년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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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서 성과관리 구조적 문제 지적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예산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방식과 지표 운영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구조 개선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인지 예산사업 중 일부는 성과 목표에 반복적으로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나 사업 구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인재국의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그 대표적 사례로, 2024년 신청률 목표 31%에 비해 실제 실적은 20.3%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지표 설계와 참여 여건 등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없이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은, 성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 연수와 같은 사업의 경우, 참여를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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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 불용률 최근 3년간 2024년 가장 높아”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불용률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최승용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으로 2024년에 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불용률은 2022년 32.5%, 2023년 15.7%였으나 2024년에는 42.5%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2024년에 갑자기 불용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NGO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상, 하반기 특정 기간을 정해놓는데 NGO 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부 시·군의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며 “2025년부터는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점검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해당 수질 점검은 상수도 관리지역으로 도민들의 ‘먹는 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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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실효성 제고 촉구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6월 13일,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이를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 시행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수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60% 이상이 예치금으로 묶여 실질적인 정책사업으로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기부금 실적 부진의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예치 중심 운용 구조에서 실집행 중심 구조로의 전환, 기부자 만족도를 고려한 답례품 운영의 내실화, 자치구 우수 사례의 시정 전반 확산 전략, 그리고 서울시민 체감도가 낮은 일부 신규사업의 집행 적절성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집중돼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의 특성과
- 김민수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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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조정실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3일 열린 제33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질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부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을 넘어 반대급부를 통해 기부자에게 기분 좋은 경험과 동기 부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현상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부족으로 전용이 발생한 것은 세심한 관리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 행정을 통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제공에 힘써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비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풍수해 등’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현 시점에
- 김민수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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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2025 서울 도전페스티벌’참석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6월 11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 도전페스티벌(도전의 날 및 국민통합 음악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전한국인 시상식’의 시상자로도 참여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이번 도전페스티벌은 ‘대한민국청년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전정신의 확산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첫 회부터 빠짐없이 행사에 함께하며, 도전정신의 의미를 시민들과 꾸준히 공유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도전한국인운동본부’, ‘대한민국청년의힘’, ‘세계도전재단’ 그리고 김 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공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약 100명이 참석해 도전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미래는 도전정신 위에 세워져야 하며, 세대와 지역, 이념을 뛰어넘는 도전의 가치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시의회에서도 도전정신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7월 8일을 7전8기의 도전정신을 기리는 ‘도전
- 김민수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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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참석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린 '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에 참석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의 기쁨을 나누는 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함께하는 순간, 더 커지는 행복, 탄생아 축하해, 행복아 응원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가족의 다양한 양육 경험을 존중하고, 양육의 기쁨과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감·소통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축제에는 사진·응원송 챌린지 수상 가족, 서울베이비앰버서더, 100인의 아빠단 가족 등 다양한 시민이 초청됐으며, 공모전 시상식, 가족 토크쇼, 탄생응원송 공연, 포토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의 탄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오늘 이 축제를 통해 양육이라는 여정이 더 이상 외로운 책임이 아닌,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다양
- 김민수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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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육지원청, 2025 청소년 진로 멘토링 멘토-멘티 결연식 개최
(웹이코노미) 이천교육지원청은 6월 14일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와 함께 이천교육지원청 이섭대천홀에서 '2025년 이천시 청소년 진로 멘토링 ‘꿈-가치빚기’' 멘토 양성과정 수료식 및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천시 청소년 진로 멘토링 '꿈-가치빚기'는 이천시 청년, 대학생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0회기의 멘토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전문성을 갖춘 청년 멘토를 양성했으며, 관내 교사 5명을 포함해 총 26명의 멘토가 최종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처음 만나 결연식을 갖고, 향후 10회 에 걸쳐 ▲1:1 맞춤형 진로·진학 멘토링 ▲문화예술 체험활동 ▲대학교 학과 체험 ▲학습 및 인성 코칭 등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함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은 “지역 멘토 양성을 통한 진로 멘토링을 운영함으로써 이천시 청소년들이 예쁜 꿈을 빚어가며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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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일자리정책 조례 개정으로 무상 지원 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 청년 등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면접정장 대여’와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의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사업 중 무상으로 제공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며 △구직자의 면접준비를 돕는 정장대여, 헤어메이크업, 칼갈이ㆍ가위갈이 등의 지원사업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신설된 조례 별표에는 ‘칼갈이ㆍ가위갈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일자리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천시민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
- 박지현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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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회 울주군지회, 선망회원 추모제 개최
(웹이코노미) 무공수훈자회 울주군지회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6일 두서면 화랑체육공원 내 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 앞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망(先亡) 회원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족과 무공수훈자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호국무공수훈자 선망회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 안보 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윤덕중 울주군 부군수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울주군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신동혁 기자
- 2025-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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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육지원청, 2025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 연수
(웹이코노미) 경산교육지원청은 6월 16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관내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150명, 교원 8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세움 심리상담&부모교육연구소 유수근 소장님을 초청하여 진행됐으며, MBTI 성격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와 교사가 각자의 성향을 이해하고, 유아의 기질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함께 탐색했다. 참석한 한 교사는 “교사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아이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고 전했다. 학부모 역시 “내가 몰랐던 나의 성향을 알게 됐고, 아이와의 소통에 적용해보고 싶다.”며 큰 만족을 드러냈다. 경산교육지원청 박경화 교육장은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은 어른들의 자기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연수가 학부모 및 교원 모두에게 공감과 소통의 통로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황보성 기자
- 2025-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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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행정실장 연수 실시
(웹이코노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바람햇살농장에서 관내 초등학교 행정실장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강사 요원 연수’를 실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모든 학생이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며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연수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행정실장 연수에 이어 다가오는 6월 20일에도 중, 고, 특수, 각종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산교육지원청 박경화 교육장은“앞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황보성 기자
- 2025-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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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
(웹이코노미) 영양교육지원청은 6월 16일 오후 1시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소속기관 고위직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 직원과 구분하여 고위직에 적합한 맞춤형 별도 교육으로 양성평등·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손하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방부, 행안부 전문강사)을 강사로 초빙하여‘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과 성인지감수성 △젠더기반 폭력이해 △2차 피해방지 및 재발방지 등이며, 관리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박근호 교육장은“이번 교육으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황보성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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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인구문제 인식개선 공감 캠페인 동참
(웹이코노미) 영양교육지원청은 6월 16일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릴레이 인구문제 공감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영양교육지원청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특히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영양교육지원청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가치를 전하고자 했다. 영양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다음 캠페인 주자로 영덕교육지원청을 지명해 공공기관 간 릴레이 실천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영양교육지원청 박근호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이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인구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 황보성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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