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은 제2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농가주택의 합법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령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보령 농촌지역에는 1950~60년대에 지어진 무허가 농가주택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등기부등본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설계비, 측량비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라남도 영광군이 추진 중인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사업’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모든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가 어렵더라도,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주택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웹이코노미)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은 27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구)웅천역 폐철도 부지의 도시계획도로 지정 해제 및 공간 재활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백 의원은 “(구)웅천역 부지는 과거 지역의 관문 역할을 했지만, 철도 이전 이후 현재는 도심 속에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민 편익을 위한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부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공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행정의 전향적인 정책 판단과 실행력을 당부했다. 특히 백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의 타당성 재검토, 공공 활용을 위한 협의 추진, 계획변경을 위한 사전 행정 준비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시와 의회,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도시계획도로라는 이름으로 해당 부지를 묶어두기보다는,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 공간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웹이코노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27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성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김미희 의원은 “아이는 가정의 기쁨이자 사회의 미래”라고 밝히며 “많은 부모들이 경력 단절, 돌봄 공백, 눈치 보이는 육아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돌봄과 보육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인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언급하며, “이는 단지 한 가정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김미희 의원은 유성구의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젊은 인구와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유성구는 과학도시로서 ‘일과 육아가 충돌하지 않는 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미희 의원은 이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학교 안팎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공공 육아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공동 돌
(웹이코노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은 27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성구 청년지원센터의 조속한 조성과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경옥 의원은 “유성구는 대덕특구와 6개 대학이 밀집한 청년 중심 도시로, 인구의 약 30%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공간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청년지원센터는 취·창업 지원, 문화·여가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아우르는 정책 거점이자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유감”이라며, “직영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 인건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운영 시간은 야간과 주말인데, 직영 체제에서는 운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민간 전문기관은 변화하는 청년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경옥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
(웹이코노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27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초저출생 위기 속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성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만 18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지원이 끊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재만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자녀 수 중심으로 다자녀 기준을 재정립하고, 연령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할 것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정책 기준을 통합하고,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할 것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연령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웹이코노미) 경산시는 27일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강당에서 치매보듬마을주민,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및 유관기관 참석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웅아재의 진행으로 치매극복 선도학교 학생과 경찰관이 협조하여 실종 상황 시 신고, 보호, 인계의 전 과정을 상황극으로 시연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모의훈련에 참여해 봄으로써 치매환자 실종예방 인식개선과 실전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작품 전시와 치매극복 선도단체·학교,보건소 사업의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참여자들의 흥미를 높였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통해 배회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6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방자치TV 본사에서 '지방자치TV'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원활한 정책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김웅철 지방자치TV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제작하며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의 시각에서 홍보의 지평을 넓히고 지방자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향한 출발점이다”라며 “다매체·다채널시대에 맞게 인터넷과 방송, 유튜브 등 시민중심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웅철 지방자치TV 대표이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실천과 변화를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겠다”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추진하는 정책이 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의회와 '
(웹이코노미) 담양군은 27일 어르신들에게 정성 어린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은빛급식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은빛급식센터는 노후 걱정이 없는 100세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담양군의 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이 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은빛급식센터가 정성을 담은 따뜻한 음식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에서는 마을급식경로당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급식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사업과 향촌노인종합복지관에도 식사할 수 있는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웹이코노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학생의 기초체력 향상과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 김천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내 각급 학교 및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대회는 ‘1인 1스포츠 활동’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즐거운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과 존중의 가치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총 10개 종목(축구, 배드민턴, 배구, 탁구, 풋살, 농구, 줄바토런, 제기차기 등)에 걸쳐 초·중·고 29개교에서 91개 팀, 총 891명(남 512명, 여 379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종목별 경기는 지역 학교체육시설, 풋살장, 체육관 등에서 주말 및 평일 오후 시간을 활용해 진행되며, 각 경기에는 전문 심판단과 체육교사들이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했다. 교육지원청은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해 김천시축구협회, 배구협회, 농구협회 등 지역 체육단체와 협업했으며, 경기 결과에 따라 종목별 1위팀은 경상북도 학교스포츠클럽리그에 김천대표로 출전한다. 교육장 모태화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웹이코노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 관내 초등학생 24명 대상으로 ‘독도수호 나라사랑’ 독도체험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학생들에게 울릉도 및 독도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인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애국심과 영토 수호 의지를 고취하고자 추진했다. 특히 이번 독도체험 탐방은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교육내용은 단순한 관광형 체험을 넘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교육, 환경정화활동, 독도 입도 및 플래시몹, 해양박물관 견학 등 체험-성찰-표현의 흐름을 갖춘 탐구 중심 활동으로 구성했다. 독도탐방단은 교내 독도 행사 수상자, 독도지킴이동아리 활동자, 사이버독도학교 이수자 등을 기준으로 선발됐으며, 울릉도 도동항에서 독도로 출항하여 실제 입도 체험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탐방 이후 독도 관련소감문 작성, UCC 제작 활동 등을 통해 독도 수호 의지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천교육지원
(웹이코노미) 해남군의회는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옥 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군민 모두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남군청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해남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차단위구획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또한,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성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곳곳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에 대한 헌신을 존중하는 지역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전남 해남군의회는 6월 27일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인구, 해남디지털관광주민증, 도 단위 이상 행사 등 주요 용어 정의 신설 ▲ 민관이 협력해 관내에서 교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도 단위 이상 행사 유치 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상미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남군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남군은 청년층의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웹이코노미) 해남군의회는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장기입원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해근 의원은 "질병과 장애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입원환자 및 간병인의 정의 규정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명확화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절차 마련 ▲간병인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규정 등이다. 서해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약 2년간 보건복지부와의 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웹이코노미) 옥외광고물로 흔히 사용되는 현수막의 경우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제곱미터 현수막 1매를 제작하고 폐기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4.03㎏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현수막은 대체로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매립하더라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이에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을 제도화하는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 한 번 사용된 후 버려지는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기관의 친환경 현수막 우선 사용 ▲ 지정 게시대 우선 게첨 ▲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재활용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웹이코노미) 서산문화복지센터은 한화토탈에너지스 지정기탁사업 수행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어 2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정기탁사업 ‘청심환’은 '청소년의 마음(心)에서부터 시작되는 환경 보호 프로젝트'의 약자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호 캠페인을 운영하는 활동이다. 청심환은 서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실천방안을 홍보하기 위하여 ▲환경 퀴즈 대회 ▲친환경 페스티벌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창석 센터장은 “지정기탁사업 운영기관으로 연속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서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으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