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4일, 군포시 부곡동 일원 비포장된 농로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비닐하우스와 농가 창고 등이 산재한 지역임에도 도로가 오랫동안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인근 농민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이 제기되어 온 곳이다. 성기황 의원은 군포시 건설과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뒤, “비포장된 농로는 농기계를 이용한 통행의 불편함은 물론, 농로가 파이거나 주저앉는 등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장마철 침수나 겨울철 결빙과 같은 재난재해에 대비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 추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웹이코노미)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웹이코노미) 더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픈 분들 주목! 지역에 숨어있는 문화매력 100가지를 꼽은 '로컬100'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소는 세계가 인정한 우리만의 유산 '안동 하회마을'이에요. 안동은 최근 안타까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다행히 하회마을은 피해가 없어 3월 31일부터 정상 운영 중이랍니다. 잘 보존된 건축물과 유물을 둘러볼 수 있고, 하회별신굿탈놀이, 전통체험 등 즐길 거리도 많은 하회마을로 잠시 '타임슬립' 어때요? 상처 입은 지역을 방문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그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일상 회복을 돕는 일이라고 해요.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으로 지역을 응원하는 '여행+동행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요. "당신의 여행, 모두의 봄이 됩니다."
KB국민은행(행장 이환주)은 신생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KB유니콘클럽' 5기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KB유니콘클럽’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신생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3년 이하인 초기 스타트업이다. ▲신산업 분야 진출 ▲혁신 기술 보유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CJ프레시웨이는 ‘미쉐린 식당’과 손잡고 구내식당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5 미쉐린 가이드 빕 구르망’으로 선정된 ‘진중 우육면관’의 메뉴들을 전국 구내식당에 소개할 예정이다. 진중 우육면관은 정통 우육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면 요리 전문 브랜드로, 5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의 빕 구르망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주목받았다고 CJ프레시웨이는 소개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협업은 구내식당이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닌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미식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트렌디한 외식 브랜드를 접목해 급식의 질과 고객 만족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고 덧붙였다.
(웹이코노미) '다시 촛불혁명,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촛불혁명완성연대 등 시민 운동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득구·김주영·민병덕·박균택·박범계·서영교·정태호·조정식(이상 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공동주최했다. 복기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빛혁명을 이끌었던 시민운동가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역”이라며, “빛혁명은 국민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됐으며,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외면했던 민주주의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내란수괴와 내란추종세력은 지금도 역사의 반동을 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영훈 대표(촛불혁명완성연대)는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제2의 윤석열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웹이코노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24일 08:00(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인 금번 협의를 통하여,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의 現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측에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
(웹이코노미) 충남도는 2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2025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설명 △생산·판매시설 소개 △홍보 부스 관람 등 순으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제고 및 구매 독려를 위해 우선구매 제도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구매 방법 및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된 각종 평가지표를 안내했다. 교육 후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부스에서 직접 생산품을 살펴보고 구매 상담을 실시했다.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38곳으로 △사무용품(복사용지·문서파일·재생토너카트리지) △베이커리 △곡류 △생활용품(종량제봉투·화장지·종이컵) △판촉물 인쇄 △소독·방역서비스 △세탁서비스 △LED 조명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생산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 구매액의 1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 박서홍)는 25일부터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Y-FARM EXPO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Y-FARM EXPO 2025'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뉴스와 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박람회다. 농협경제지주는 행사 기간 농협 특별관에서 국산 쌀로 만든 가공식품(농협식품 쌀크룽지, 영월농협 쌀그래놀라)과 간편식(서석농협 두부티라미수)을 전시하고 시식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안성교육지원청은 4월 25일 안성맞춤랜드에서 안성교육에 신선한 청렴바람을 일으킬 ‘청렴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렴 주니어보드’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창의적인 청렴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안성 관내학교・교육지원청・기관에서 근무 중인 근무경력 7년 이하, 20~30대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총 8명의 위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청렴정책에 대한 참신한 생각을 발굴하고, 다양한 청렴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렴한 안성교육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간단한 차담회를 곁들인 편안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정우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8명의 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문화 관련 대화에 참여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한 자율적인 의견교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위원들은 스스로 청렴정책을 기획해 실행까지 주도하는 청렴정책 기획・실행 회의를 열어 성공적인 활동의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회의 △청렴정책 과제 발표 △학교・교육지원청・기관 간 협력기반 청렴 캠페인 활동 등
(웹이코노미)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없이 졸속 추진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
(웹이코노미) 이재영 증평군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바쁘게 이어가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23일 국회 방문에 이어 25일에는 충북도청 이동옥 행정부지사를 찾아 증평군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이 군수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증평’을 위한 정책실행, 미래농업 유통체계 구축,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를 담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등 도의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증평 행복돌봄센터 건립 △보강천파크골프장 확충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증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첨벙첨벙 물놀이장 시설보완(확충) 등이다. 특히,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돌봄시설 구축사업으로 ‘증평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강천파크골프장 확장사업’ 등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영 군수는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충북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재정 확보에 총력을 다
(웹이코노미)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진호 의원이‘공론화위원회 관련’에 대해, ▲정미영 의원이‘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 추진 제안’에 대해,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에 대해, ▲김현채 의원이 ‘어린이집 냉난방기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의원 발의 8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등을 포함한 3건의 의견제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