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LH 해체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존립의 문제" 진주시, LH 혁신안 결정 지역민의 의견 들어 달라 성토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등 자사 사업계획과 연관있는 지역의 집단 부통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공직자들의 전방위적 투기논란으로 확산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채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고, 정부에서는 재보선과 맞물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강화와 LH조직 해체를 고려한 조직개편을 발표하고 나섰다. 지역에서는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LH의 토지·주택 개발과정에서 임·직원의 개발정보 누설,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를 문제삼으며 LH의 혁신에 동의하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LH해체수준 고려” 발언 이후 5월, 정부에서 LH를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한 토지, 주택 분야로 분리하는 방안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LH가 해체되면 국가균형발전의 표본인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정부의 LH 혁신안이 내부적인 시스템 개혁이나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해체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주상공회의소와 진주YMCA를 주축으로 60여 개의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의기투합해 경남진주혁신도시(LH)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6월 3일 비를 맞으며 진행한 출범식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고, LH 분할이나 해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열망을 표출하였고,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와 소상공인,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대표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지역 각계 각층의 LH해체 반대 궐기운동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이후, 운동본부는 LH해체 반대 온라인 청원 운동을 펼쳤으며, 지역방송을 통한 전문가 토론회, 세종정부청사 앞 집단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6월 7일 지역사회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조규일 진주시장이 당일 정부의 LH해체안 발표소식을 듣고 서울정부청사 앞으로 달려가 1인시위에 나섰다. 연이어 이틀간 국회,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펼친 조시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윤현중 YMCA이사장 등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지역사회의 원로, 상공·문화·체육·환경 등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1인 시위에 나서면서 7월 19일까지 32개 단체, 75명이 참여하였으며, 운동본부에서는 정부의 LH 혁신안이 발표될 때까지 상경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LH 해체를 우려하는 상공계의 반대 성명을 시작으로, 지역대학 총학생회장들이 LH 혁신안으로 인해 취업전선에 피해를 받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LH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7개 대학 총장들의 LH 해체 반대와 진주시 노인회, 진주시 소상공인협의회, 도청환원 진주시민운동본부, 복지·보훈단체가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LH해체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16일 기준 27개 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진주시민들은 2011년 LH 통합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전북 전주와 펼쳤던 치열한 유치과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전 시민들이 결집한 끝에 유치한 LH 통합본사가 3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해체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진주시 소속 단체와 각 읍면동 단체소속 시민들은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시내 주요 사거리에서 LH 해체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12일 기준으로 391개 단체가 1,299회의 캠페인을 펼쳤으며 오는 8월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2일 국토부에서는 LH 혁신안 관련 조직해체를 염두에 둔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한 조직구조 방안 연구’라는 명칭으로 공고된 용역은 6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 분리에 따른 법률적 문제, 조직 분리 후 세무·공정거래, 주거복지분야 회사의 손실보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해 발주됐으며, 조직을 분리·해체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에 대한 비교사항이나, 분리·해체 시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9일 조규일 시장은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요청해 “LH는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근간이자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꿈의 직장으로, LH 해체는 지역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는 일이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빼앗는 일”이라며 혁신안 재고를 요청했고, 노 장관은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6월, LH 혁신안이 발표된 이후 조규일 진주시장은 정부 고위관계자,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도지사 등을 연달아 만나 “LH 해체는 겨우 지방에 정착한 거대 공기업의 지역 내 기반을 허물고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잘못된 대책”이라는 것을 이야기 해왔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LH 혁신안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채 결정될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해체까지 이르지 않고,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1-07-20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