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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무거운 빈집 고민, '농촌빈집은행'에 내려놓으세요!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되어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6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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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1:1 수출상담을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해 국외기업과 국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1:1 수출상담을 실시한다. 또한,『GVC 30 글로벌 매칭데이』도 함께 개최하여 글로벌 10대 기업에 부품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 후보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기업과 수출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진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8월까지 선정하고, 수출을 위한 개발(커스터마이징)과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 도입, 국내·외 시험 및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부터 매년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업협력 소요를 확인하여 10개 국외업체(Lockheed Martin사, Boeing사, Raytheon사, A
- 김태현 기자
- 2025-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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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6월 10일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 사회와도 지속 소통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공유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LA 이민자 단속 및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하여 6.10.(화) 현재 우리 국민 체포 또는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 오지연 기자
- 2025-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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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월 10일부터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 본격 개시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6월 10일부터 전국 화력발전소에 대한 감독을 본격 개시했다. 6월 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에 들어갔다. 태안발전본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감독으로 진행하고, 각 분야의 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회전기계 등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실태, 기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독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포함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감독 과정에서 노·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업장 안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전국 15개소)와 그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감독도 동시에 들어갔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추락
- 김태현 기자
- 2025-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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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산불피해지역 지원을 넘어 재창조 수준의 개발 시급!
(웹이코노미)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은 10일(화)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넘어 재창조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시설 유치를 통해 항구적인 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 상정된 산불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 대책은 피해지원과 일상회복, 2차 피해 방지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법안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 윤혜인 기자
- 2025-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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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경주 APEC 정상회의 국내외 홍보 미흡, 이대로는 안 된다”
(웹이코노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PEC 정상회의의 국내외 홍보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홍보 강화와 의제 외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지준 기획실장(APEC 정상회의 기획준비단)을 상대로 “업무보고 홍보내용이 대부분 국내 중심인데도, 지역 언론조차 APEC 정상회의가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홍보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의원은 “국내 인식도 이런 상황인데, 해외는 말할 것도 없다”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상징성과 그 파급효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재외한국문화원을 대외 홍보의 핵심 채널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국 내 한국 문화원을 방문한 외국인 중 약 40%가 이후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다”며, “전
- 윤혜인 기자
- 2025-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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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PEC특위 與 간사 정일영 의원, “국회 차원에서 APEC 면밀히 챙겨 국가품격·경제외교 효과 극대화할 것”
(웹이코노미) 10일, 국회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당 간사를 맡은 정일영 의원이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교통·숙박·홍보·안전 등의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챙기는 한편, 각 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게 착실히 챙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상북도·경주시·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가 모두 참석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6개월의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으로 APEC 준비가 소홀히 된 것으로 보여 국회 특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교통 및 PRS 추진현황 ▲비상상황 발생 시 의료 대책 ▲경제인 초청 및 크루즈 활용 방안 ▲항공·육상 교통 인프라 조기 정비 ▲국내외 홍보전략 및 K-컬쳐 콘텐츠 활용 등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후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
- 윤혜인 기자
- 2025-06-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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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시흥시-종근당 2조 2천억 원 규모바이오단지 투자협약 체결 환영
(웹이코노미)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6월 10일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시흥시-종근당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 개발단지 조성’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시흥시와 종근당 간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에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 배곧지구 연구3-1용지(약 2만 4천평)를 대상으로,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 내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종근당은 협약에 따라 연구시설, 인력양성센터, 실증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흥시민 10% 이상 우선 고용, 지역 대학과의 연계, 관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종근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흥시가 국가첨단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첫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종근당 투자는 시흥이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시흥 바
- 윤혜인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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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산불 복구계획 ‘집행 TF’ 설치 약속 받아내 “공장 전소한 중소기업에도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검토”
(웹이코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 집행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복구 이행을 위한 ‘집행 TF’ 구성과 보조금 지원 검토를 약속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일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영남산불 복구계획’을 발표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실시간 점검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복구계획이 수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점검·보완할 ‘집행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로부터 TF 구성과 정기 보고 체계 마련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전소한 공장 등으로 피해가 막대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안 의원의 질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안부는 현재 ‘연구용역 중’이라며 금융지원 외 보조금 지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안 의원은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제시, “산불 피해로 공장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는 신규투자에 준하는
- 윤혜인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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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책임감 갖고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
(웹이코노미)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 김영섭 기자
- 2025-06-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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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향해 함께 갑시다"
(웹이코노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 김영섭 기자
- 2025-06-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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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장·차관 등 일꾼 '국민추천' 받는다…이달 16일까지
(웹이코노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kr/OpenR
- 김영섭 기자
- 2025-06-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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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품 일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 제품으로 선정하고, 본격 검증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증시험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총 4개 제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했다. 올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홈 카메라, 스마트 가전뿐 아니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인증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6월 중 본격적으로 안전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통합설명회 및 사업자별 상담·컨설팅을 진행한 후 총 71개 인증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시험 및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시에는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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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 오지연 기자
- 2025-06-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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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베스티안재단, 재난현장에서 헌신한 SAVE 영웅 선정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11일 오후 충북 오송 베스티안 병원에서 '제8회 S.A.V.E 영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8회차를 맞이한 S.A.V.E 캠페인(슈퍼히어로들이 가치 있는 에너지를 끌어모으다, Super-heroes Attract Valuable Energies)은 매년 시상식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영웅을 선정하여 명예를 드높이고, 기금을 모금(크라우드 펀딩)하여 화상 환자 치료를 돕는 복지와 사회 공헌 정책이다. 이번 시상식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공무원 7명을 ‘S.A.V.E. 영웅’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가족힐링 지원금(각 100만원)을 전달한다. 특히, 화상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홍보 영상과 화보(달력) 제작을 통해 조성된 뜻깊은 기금(크라우드 펀딩, 대중투자)의 일부는 화상 환자 치료지원를 위한 지원금으로 해바라기회에 전달된다. 이를 위해 S.A.V.E. 캠페인(계몽 운동)의 모델로 참여해 기금 조성에 뜻
- 윤성우 기자
- 2025-06-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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