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4월 29일 제2회 ‘2025 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최된 ‘인공지능(AI)와 챗지피티(ChatGPT) 활용 전략’에 이어 이번 시간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 담당자가 참여하여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기 위한 전력거래제도와 전력구매계약(PPA) 사례 등을 강연했다. 특히 이에 관련법과 제도 개정 현황, PPA 계약과 참여 방법, 거래량 산정 방식, 한국전력·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 생산·공급 절차 등을 자세하게 다뤄 직원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했다.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 시리즈로, 업무와 연관된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다음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 개발 방안, 모빌리티 산업의 이해,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 · 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 ·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 ・ 송금책 ・ 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ㆍ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 · 신고 기간에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 사용행위자는'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도 자수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
(웹이코노미)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언론의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핵심 매체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역 이슈를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컬 저널리즘'의 주체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금 우리는 지역언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때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디지털 전환 및 AI 인재 양성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 지원 ▲취재환경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으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우업계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한우법'은 친환경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 축산 농가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한우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중장기 한우 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우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 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웹이코노미) 국내 중고차 수출이 2023년 기준 64만 대, 수출액 6조 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 속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을 찾아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중고차 수출은 산업부와 국토부의 이원화 구조 속에 주무부처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제도권 편입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특히 ▲불법·임시 형태의 수출 사업장 ▲도심 내 차량 무단 방치 ▲전쟁 특수 의존 ▲외국인 중심 구조 ▲영세성 고착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단지 조성과 등록제 도입 등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스마트오토밸리의 경우에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책임 미루기를 이제 멈춰야 하며,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 실질적 지원과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문정복·조인철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사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경제·세대·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화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첫 실천적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윤정환 지역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녹색어머니회 등 20여 개 문화·체육·예술·학부모 단체가 함께했다. 박재호 전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생활문화 거점 확충 ▲세대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리더십 아카데미 신설 ▲공공 갈등조정센터 전국화 등을 제안하며, 통합사회를 위한 구체적 플랫폼 구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향후 구체적 실행 계획도 밝혔다. 오는 6월 '통합사회 추진협의체(가칭)'를 공식 출범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통합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은 “서로 다른 영역을 잇는 소통의 장이야말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출범을 맞아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에 또 한번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29일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를 다시 뛰게 할 엔진”이라며, “운영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 정책과 입법에 담아, 광주 도심융합특구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은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 도심융합특구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날 출범했다. 포럼은 특히, 광주‧부산‧대전‧대구‧울산 등 5대 광역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거점 도시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 역시 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2023년 10월 제정된
(웹이코노미) 지난 10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제3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지난 3월 검찰청에 따르면, 20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 이사장 정훈)는 29일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6층에서 진행된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정훈 이사장을 비롯한 공제중앙회 전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안전지킴 봉사단’ 대표들이 함께했다. 전달된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 정훈 이사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 잃은 주민들과 학습 공간을 상실한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기관이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를 동력으로 지역 주도 하에 지역 경제 및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은 그간의 중앙 주도 지역 연구개발을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성과 활용 방안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역연결(역매칭) 방식을 통해 지역 주도성과 전략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연구개발특구가 소재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9년까지 2단계(1단계: 2025~2027, 2단계: 2028~2029)에 걸쳐 국비 316.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5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를 선정하고 협약 절차를 완료했다. 동 과제에 선정된 충청북도는 충북대학교를 주관으로 하여 ㈜세종바이오, ㈜라피끄 및 ㈜세종메디아 등 지역 민간기업과 함께 생명과학 데이터 구축 및 생명과학(바이오, BIO)-반도
(웹이코노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환경위성 영상을 조회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환경위성 활용도구(GEMSAT)를 4월 30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지난 2023년 6월 28일에 시범 공개된 후로 1년 10개월간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관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 활용도구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관측한 다양한 대기환경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위성센터는 현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위성 관측 영상 21종과 위성 자료를 가공한 영상 11종을 포함하여 총 32종의 환경위성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자료 처리 방식이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별도의 전문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상황을 위성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필요에 따라 기본적인 위성영상을 조회하는 ‘약식(Lite)’, 영상편집 및 분석기능이 추가된 ‘일반용’, 자료 처리와 프로그래밍(Python) 기능이 연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건축사사무소들의 공동행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된 92건의 입찰에서 진행됐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 원에 이른다.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4월 29일부터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데이터 7종을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총 13개국에서 발간된 지식재산권 관련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 총 133종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특허청의 '2023년 AI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축된 것으로 ▲국내 특허·실용신안 공개공보 ▲미국 특허공보 ▲의견제출·거절결정서 ▲특허 패밀리 한영 기계번역 ▲국제특허분류(CPC) ▲특허상담 기계독해 ▲특허고객 상담사례집이 포함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허 데이터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분야는 복잡한 구조와 전문용어의 특성으로 인해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곳곳에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릴 95개국 1,303명의 ‘케이-인플루언서’와 101개국 1,498명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선발하고, 4월 29일과 30일, 코시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각각 발대식을 열어 활동 시작을 알린다. 2020년에 창단한 ‘케이-인플루언서’는 그동안 영상 약 2만 건으로 한국 여행지와 음식, 문화콘텐츠 등을 실감 나게 전했다. 특히 일상을 담은 콘텐츠는 세계인의 공감을 얻으며 그 공감이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게 했다. 올해는 95개국, 1,303명의 콘텐츠 창작자(유튜버)를 선발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의 참여 비중이 높았으며, 북아메리카와 유럽 권역의 비중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인도 출신 프라가티 벌마(Pragati Verma, 유튜브 채널 구독자 2,400만 명)와 멕시코 출신 파올라 발렌지아(Paola Valencia) 등 유명 콘텐츠 창작자들도 합류했다. 재치 있는 짧은 영상(쇼츠)으로 유명한 프라가티 벌마는 한국 전통과 유행, 일상에 자기 아이디어를 입혀 독특한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케이팝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닌 파올라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BI, Brand Identity)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선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