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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
(웹이코노미) 서울시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 구청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구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전담반(TF)은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로 인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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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3월 10일 원안 가결, 2023년 5월 3일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5월 9일,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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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출산 무주택 가구에 720만 원 주거비 지원… 20일부터 신청
(웹이코노미)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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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자인 경관사업...강동구 안전 사각지대를 ‘열린 광장’으로 활짝
(웹이코노미) 강남대로 토끼굴(강남구), 홍제폭포 수변테라스(서대문구) 등 SNS 등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디자인 경관사업이 이번에는 강동구와 손을 잡고 어둡고 위험했던 공간을 열린 광장으로 바꿨다. 이번에 선보인 강동구 ‘명일광장(강동구 명일동)’은 인근에 120여 개의 학원과 25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학원거리이지만, 그동안 좁은 보행로, 불법 주정차, 낡은 시설물, 거대한 수목 등으로 인한 어두운 분위기로 청소년 흡연 및 비행 공간의 온상으로 인식되던 곳이었다. 3년간 민원데이터(2021~2023년)를 분석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청소년 흡연·폭력 등 비행신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복합적인 문제해결이 절실했던 곳이다. 우선 기존의 좁은 보행로를 개방감 있는 열린 광장으로 바꿨으며, 디자인 펜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차단했다. 낡고 어지러운 시설물을 정비하고 비움으로써 청소년들이 숨어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보행을 따라 유선형의 조경과 디자인 벤치를 설치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의 열린 공간으로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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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프링페스타, '글로벌 축제'로 도약… 올해 내외국인 82만명 즐겼다
(웹이코노미)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의 봄을 세계인의 축제로 물들인 ‘2025 서울스프링페스타’가 7일간 여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에는 총 82만 명이 방문, 지난해 대비 135% 넘게 늘었으며 일평균 방문객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특히 5명 중 1명(17만8천 명)이 외국인 관광객인 점에 비춰 올해로 4회째 열린 ‘서울스프링페스타’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 한층 성장했음을 확인했다. 축제 기간 서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는 총 27.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26.2만 명)보다 6.1% 늘었다. 시는 올 초부터 각종 프로모션·이벤트로 ‘서울스프링페스타’를 적극 홍보한 결과, 중국 노동절·일본 골든위크 여행자들의 발길을 서울로 이끄는 데 도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스프링페스타 개막 공연이었던 ‘서울원더쇼’는 관람객의 41% (전체 3만 명 중 12,400명)가 외국인이었을 정도로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열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클룩·아고다 등 12개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와의 공동 프로모션, 중국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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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학교별 공개 가능
(웹이코노미)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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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만나는 봄" 서울 중구구립도서관, '2025 북스타트 주간' 개최
(웹이코노미) 서울 중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중구구립도서관은 오는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북스타트 주간’을 개최하여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스타트 주간’은 북스타트코리아(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주최로 전국 도서관에서 영‧유아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올해는 ‘꽃’을 주제로 그림책을 활용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가온도서관은 5월 18일, 그림책 '나비야 어디 있니?'와 '벚꽃 팝콘'을 읽고, 플레이콘 벚꽃나무 만들기와 습자지로 나비를 표현하는 놀이 활동을 진행한다.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어울림도서관은 북스타트 주간 동안 그림책을 읽고 퀴즈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굿즈(스티커 및 엽서)를 제공하는 ‘꽃이 피었네! 퀴즈가 피었네!’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5월 22일에는 사서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그림책과 함께 꽃 피우는 알록달록 튤립 왕관’도 진행한다. 남산타운어린이도서관은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37~48개월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책이랑 요리조리’프로그램을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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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문화재단 가온도서관,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웹이코노미) 중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온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4년 연속 선정되어 2025년에도 활동을 이어 나간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도서관, 문학관, 서점 등의 문학시설에 작가가 상주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상주작가 인건비와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문학 향유를 활성화하고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온도서관은 2천 3백여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김유담 작가를 채용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작가의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채로운 문학생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상주작가로 활동하게 된 김유담 작가는 201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김유담 작가는 꾸준하고 왕성한 작품활동을 보여주며 제38회 신동엽문학상과 제1회 김유정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유담 작가는 “책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막막한 시대에 읽는 마음, 쓰는 마음의 소중함을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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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
(웹이코노미) 강동구는 여름철 풍수해 등 각종 기상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풍수해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대책본부에서는 총 6단계의 기상상황 대응체계(평시·예비보강·보강·1단계(주의)·2단계(경계)·3단계(심각))에 따라 24시간 체계적인 상황 유지와 감시·제어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상황별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재난 대응에 나선다. 앞서 구는 수방시설인 빗물펌프장 3개소, 수문 및 육갑문 15개소 46문, 하수관로 수위계 20개소, 수방 예·경보시설 18개소, 고덕천 제방 및 산책로 등에 대한 점검·정비 등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준설 작업도 상반기 내에 끝마쳐 침수 피해에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반지하 가구 총 513세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354개소와 역류방지기(옥내 역지변) 1,100개를 설치하는 한편, 도로 침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과거에 침수됐던 지역이나 역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연속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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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150개 학교에 태극기 미게양··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전면 시정 주문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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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비슈케크시의회 대표단과 교류협력 논의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5월 14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 벡잔 우세날리예프 의장 등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며, 두 도시 간의 우호와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호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젊은 인재가 많은 나라임을 강조하며 양 도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서울과 비슈케크는 모두 양국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수도라는 입장에서 도시 발전, 교통, 주택, 환경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벡잔 우세날리예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 서울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이 양측의 협력의 중요한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의 교류가 이식쿨 호수처럼 깊고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비슈케크시의회 대표단은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서울교통정보센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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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어린이 안경 20% 할인쿠폰' 5천 명 신청 쇄도…19일 2차 신청 오픈
(웹이코노미) 서울시가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지난 2월, 7일간 진행했던 1차 접수 결과, 총 5,310명이 신청했다. 1차 접수 마감 이후에도 추가 신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어린이 양육 가정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19일(월) 9시부터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원 제한은 없다. 이번 2차 신청·접수에서도 안경업체 4곳(▴㈜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과 협력, 서울 전역 총 1,406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할인율은 비행사상품의 경우 20%,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업체별 매장 수는 ▴서울시안경사회 소속 1,240개소 ▴으뜸50안경 109개소 ▴다비치안경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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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보건소 별관에 심리적 안정감 더하는 정원 조성
(웹이코노미) 서대문구는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치한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연희로290) 화단을 최근 ‘사계절 변화와 다채로움이 있는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정신건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고려해 기존에 어둡고 활용도가 낮았던 외부 화단을 센터 이용자들이 머물며 쉴 수 있는 정원형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정원에는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라일락, 히어리, 백합, 애플민트 등 향기 나는 식물을 심었으며, 자연과의 교감을 위해 소규모 텃밭과 계절 초화류를 함께 배치했다. 이용자 동선과 접근성은 물론 건물 내에서 외부로 향하는 시야까지 고려해 실내에서도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함으로써 공간 개방성과 시각적 힐링 효과를 높였다. 또한 잡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초(防草) 시트를 시공하고 바닥덮기(멀칭, mulching) 처리를 병행했다.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의 한 관계자는 “방문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정원을 통해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다’, ‘꽃을 보니 옛 기억과 이야깃거리가 떠오르는 것 같다’는 등의 소감을 말하는 등 정원
- 김민수 기자
- 2025-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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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안전 보호망 구축!" 동작구, 고립·은둔 청년지원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동작구가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난 14일 고용‧복지‧안전 분야의 4개 기관과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장, 조은숙 동작이수사회복지관장, 김영심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 정석화 동작경찰서장이 참석했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립‧은둔 청년 발굴, 사회 진입 지원, 범죄 피해 예방 및 안전망 구축에 상호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기관 간 실무교류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들이 겪는 심리 위기와 건강 악화 등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고립‧은둔 청년정책 수립과 사업 총괄을 맡고, ‘노량진 청년 일자리센터’를 통해 직업 경험 제공 및 일자리 연계를 추진한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심리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은 또래 청년 모임 및 문화체험 활동 등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김민수 기자
- 2025-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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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성대전통시장' 전국 최우수 안전관리 시장 선정 … 서울시 최초
(웹이코노미) 동작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도 안전관리 분야 우수시장 평가’에서 성대전통시장이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의 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2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서류심사에서 성대전통시장과 남성역골목시장이 포함된 9개 시장이 선발됐으며, 동작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곳의 이름을 올렸다. 이어 9개 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면평가(PT 발표)에서 ▲성대전통시장(서울) ▲태평전통시장(대전) ▲경산공설시장(경북) 등 3곳이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성대전통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이 부상으로 주어지고, ‘안전관리 우수시장 인증 조형물’도 설치될 예정이다. 구는 그간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의 안전과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해왔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전선 교체와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
- 김민수 기자
- 2025-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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