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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390건 적발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 위장전입)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청약자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여 청약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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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미국 미시간주립대와 수의법의 약독물학 발전 업무협약(MOU) 체결
(웹이코노미)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수의법의학(獸醫法醫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약독물 검사(Forensic Toxicology)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4일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와 약독물 분야의 진단 및 분석 기술 전수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시간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약독물 분야에 특화된 미국 내 대표적인 진단실험실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및 세계 20여 국가 등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가장 가장 많은 약독물 사례를 진단하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실험실 책임자인 존 부크와이츠(John Buchweitz) 교수는 미국 내 약독물분야 전문실험실을 대상으로 진단능력 정도관리(Proficiency Testing)를 주도하는 등 약독물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 서예지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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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당도·영양·유통' 다잡은 과채류의 재발견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2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에스티리테일를 선정했다. ‘에스티리테일’은 당도가 낮은 과채류나 과실 부산물 등의 당도, 영양성분, 저장성을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식품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에스티리테일은 자체 개발한 과채류 진공함침기술을 통해 토마토 등에 스테비아와 미네랄을 조직 내에 균일하게 침투시켜 기능성과 저장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칼슘·마그네슘 등 영양성분 함량과 당도는 높이고, 일반 세균 및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여 유통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수박껍질과 같은 과실 부산물을 활용한 음료를 개발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주 문산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지역의 잉여 농축산자원을 활용·유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특허 1건을 포함한 특허 8건을 출원·등록 했으며, 2024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240% 증가했고, 현재까지 약 9억원의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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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0원'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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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무선 통신환경 정비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 기반 강화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성과 점검 및 중장기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정비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무선국은 전파 및 통신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확대에 따라 4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 등의 지속적인 이동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기반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으나, 무선국 증가에 따른 도시미관·자연환경 훼손,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 등의 논란도 함께 증가하여 왔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과 함께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동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비사업은 전주나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노후·위험, 난립 구조물 및 밀집 안테나, 유동 인구가 많은 무선국소 등에 대해 지역 및 환경 조화를 고려하여 가림막 설치, 환경친화형 위장, 틀(프레임) 설치, 안테나
- 박수진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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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웹이코노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4월 29일 70여명의 행복공감봉사단 단원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를 찾아 봄맞이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는 미취학 아동부터 자립준비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로, 새봄을 맞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 이날 봉사단은 건물 내 창문, 소강당 등 시설 대청소를 실시하고, 담장 벽면 약 100m 구간에 ‘하늘을 나는 고래’를 주제로 한 벽화를 채색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유롭게 자라나는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나눔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어,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복권기금은 우리 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복권기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저소득 장학사업 등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또한, 행복공감봉사단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지속하며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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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후 보험금 압류까지"… 국민권익위, 보험사의 '묻지마 소송'에 제동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표명 했다. 심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ㄱ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추에 장해가 남게 되자 2005년 2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ㄱ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보험회사가 ㄱ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ㆍ생활비 등 16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보험회사가 일부 승소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법원에서 ㄱ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치료비‧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3월 약 270만 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4년 7월 ㄱ씨가 보유한 치료비‧생활비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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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병영차트 2025년 4월 장병 설문조사 2025년 MZ병사들의 '군통령' 2위는 프로미스나인, 1위는?
(웹이코노미) “훈련소에서 지친 하루 끝, ‘에스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육군5군단 이○진 이병) “행군할 때 ‘프로미스나인’ 노래를 떠올리며 완주했습니다. 지금도 힘든 순간마다 큰 위안과 활력을 주는 존재입니다.” (육군39사단 배○규 병장) 장병들의 군 생활에 위로와 활력을 선사하는 아이돌 스타들. 그중에서도 최고의 인기스타는 일명 ‘군통령’이란 영예로운 칭호로 불리곤 한다. 그렇다면 2025년 MZ병사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군통령 아이돌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현역 병사 309명을 대상으로 ‘봄맞이 위문열차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 ‘스타에게 힘을 얻은 순간’ ‘스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를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대국민 국군 소통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위문열차에서 만나고 싶은 병사들의 ‘군통령’ 1위는 ‘에스파(18.1%)’가 차지했다. 이어 2위는 ‘프로미스나인’(16.2%), 3위 ‘아이유’(6.5%), 4위 ‘아이브’(6.1%), 5위 ‘엔믹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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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16작물 유전체 핵심정보 공개 '유전체 정보 접근성 확대'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슈퍼컴퓨팅센터에서 분석한 배추 등 16작물의 유전변이 정보를 일반에 공개, 국내 디지털 육종 연구를 지원한다. 유전변이 정보는 전체 유전체 정보로부터 핵심 정보만을 뽑아 정리한 것으로 전체 정보보다 크기가 작고 정제돼 있어 분자표지 개발과 디지털 육종에 활용된다. 하지만 유전변이 정보 분석에 많은 시간과 인력, 컴퓨팅자원이 필요해 민간에서는 접근이 어려웠다. 슈퍼컴퓨팅센터는 종자산업진흥센터로부터 요청받은 16작물 1만 382자원의 유전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수행해 얻은 유전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내외에 공개된 유전체 서열 정보를 3개월에 걸쳐 수집하고, 농촌진흥청 초고성능컴퓨터(NABIS) 2호기를 이용해 단 4주 만에 분석을 마쳤다. 일반 서버로는 5년 이상 걸릴 분석 기간을 단축해 국가 디지털 육종 기술 활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전변이 정보는 슈퍼컴퓨팅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된다. 이와 함께 유전변이 정보 분석에 사용한 전체 유전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 김남정 부장은 “민간에서는 확보하기
- 박수진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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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수학교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시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서울정애학교를 방문해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진행 상황을 살폈다.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이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2016년부터 매년 대상 학교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수학교 24개교를 포함해 전국 5백여 개교에서 훈련을 진행하며, 2027년까지 1천여 개 학교로 훈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훈련에서는 규모 4.8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학생 대피 및 구조·구급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그림과 스티커를 통해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본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는 특수학교용 ‘재난이해하기 워크북’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체험부스·차량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도 함께 운영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학교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학생들이 대피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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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교육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교육부 및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교육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4월 29일에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의 유행을 겪으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범정부적인 협력과 유관 부처 간 상시 대응 체계의 유지가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3년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학교, 군부대 등 집단생활시설 감염병 발생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특히 교육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시 학생의 건강 문제가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문제로 파급될 수 있어 상시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인플루엔자, 수두,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은 실내 단체활동이 많은 학령기 소아‧청소년들에서 쉽게 전파되고 집단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학교 내 전파 예방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 당국과 교육 당국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
- 서예지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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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조달청, 아스콘 제조업체 찾아 민생 소통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29일 민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아스콘 제조업체 금산공영(합)을 방문 해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공공공사에 납품되는 아스콘의 품질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기 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산공영(합)은 연간 약 6만톤의 아스콘을 생산하여 공공 및 민간에 공급하는 중소 제조기업이다. 유병택 대표는 조달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 현황을 설명한 뒤 ”보다 유연한 품질관리 제도 운영과 현장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봄철 건설 성수기를 맞아 아스콘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가교역할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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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간담회...'공정성 제고와 규제리셋' 추진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29일 대한건축사협회 및 관련 업계와 함께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한 심사와 우수한 작품 선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다양한 수요기관의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대행(2024년 기준 117건, 1,108억원 집행)하고 있으며,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대학교수 및 공무원 등 25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심사과정의 불공정 이슈에 대한 해소방안과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이라는 설계공모의 취지 회복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적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설계공모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심사위원 사전접촉 차단, 심사방식의 다양화(투표제·채점제 등) 등을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심사와 규제리셋은 실력있는 업체의 참여 확대”는 물론, “국가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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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해소와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민권익위, '도로 공사' 현장 찾아간다.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곡성군, 30일 태안군을 방문해 도로 공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현재, 곡성군과 태안군에서는 차량 병목현상 등에 의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확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도 확장에 필요한 토지 보상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이에 따른 토지 편입 요구와 진출입로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역주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상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로 공사를 맡고 있는 사업시행사, 공사업체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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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민·관·군이 함께 미래 기반통신체계 발전 논의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청장 주관으로 4월 28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에서 ‘미래 기반통신체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방산업체와 대학교 등 민ㆍ관ㆍ군 주요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기반 통신체계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과 무인기 등 첨단 무인 무기체계가 게임체인저로 부각되면서 개별 무기체계를 실시간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한 기반통신체계를 시급해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행사는 총 5건의 전문가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기반통신체계에 대한 기술적 해법뿐 아니라 정책‧운영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먼저 합참은 ‘군 기반통신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재의 군 통신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함께, 우리 군의 JADC2 구축을 위한 초연결-초고속-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통합체계 구현을 위한 기반통신체계 발전’ 발표를
- 박수진 기자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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