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외교부는 박진 장관 주재로 10월 6일 제2차 지자체 국제관계대사회의를 개최하여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부의 지자체 지원 지침을 확정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양해각서(MOU) 체결 및 외교부의 시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외 첨단 전략산업의 지방 유치와 이를 통한 우리 지방 경제의 활성화는 국가 경제발전의 사활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방경제 발전 협업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부와 지자체간 MOU’와 ‘외교부의 지자체 대외업무 지원 지침’을 마련했고, △해외 지방정부 투자유치 우수사례 본따르기(벤치마킹), △지자체 공무원 외교역량 강화 공동연수, △한국 지방 홍보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지자체가 팬데믹,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비 역량을 구축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달성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국제관계대사들의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2년 제1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개최한다. 교육기부 박람회는 교육기부 확산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 공공기관 등의 교육기부 성과 소개와 함께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체험을 지원하는 행사로, 2012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여 이번에 11회를 맞이한다. 지난 2년 동안(2020년~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로만 운영됐으나, 올해 박람회는 전반적인 일상 회복에 맞추어 3년 만에 대면 행사와 비대면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기부는 즐거움이다”를 주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됐던 교육기부에 활기(색)를 불어넣고, 색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이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 '붙임' 참조 행사장 1층(‘마루아트센터’)에서는 네 가지 색의 가벽을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관과, 각자 고유의 색을 찾아 그 색을 이용한 옷차림, 화장법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는 ‘나의 색 찾기’ 체험을 운영한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삼성중공업(대표이사 정진택) 협력업체에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신보는 삼성중공업의 ‘중공업 제조기술 활용을 통한 반도체 설비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4개 중소기업에 과업수행을 위한 운전자금 65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래 반도체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평택에 구축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설비투자와 연계되어 추진된다. 특히,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은 선박 건조, 해양플랜트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모듈러 공법, 용접 및 케이블 포설 자동화 기술 등 차별화된 스마트 건설 공법을 적용해 협력기업과 함께 반도체 생산설비를 완공할 예정이다.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대기업 등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신보가 협력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재무비율이 취약한 협력기업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신보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경우 협력기업에 대한 간접금융지원 노력이 인정되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된다. 신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위축된 투자시장을 보완하고,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투자연계보증’을 확대하고, ‘VC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상시체계로 운영한다고 4일(화) 밝혔다. ‘벤처투자연계보증’은 민간VC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에 기보가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자 이후에 기업의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여 기업가치(Valuation)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영업손실 등으로 비즈니스모델 검증이 불가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금융기관 직접대출이 어려워 기보의 벤처투자연계보증을 지원 받아왔다. 기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투자 혹한기가 계속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 기존 ‘벤처투자연계보증’에 다양한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위축된 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개선된 ‘벤처투자연계보증’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의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비율 상향(85→100%) ▲고정보증료율 1% 적용 ▲지방소재기업·최근 투자유치기업·최종기업가치(valuation)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올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폐업 소상공인 부실유보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보는 부실유보 조치 대상을 기존 폐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22.7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22.9월) 지원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보는 폐업 소상공인이 누적된 잠재부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손경식 회장이 10.1(토) 취임한 질베르 웅보(Gilbert Houngbo) 제11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게 축하서한을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ILO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복잡한 국제정세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세계 노사정이 사무총장님의 리더십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앞으로 ILO가 각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 글로벌 고용노동 이슈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경총도 한국의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합리적 법제도 구축을 위해 경제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올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아태지역의 현안 논의와 코로나 위기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밝혔다. 질베르 웅보 ILO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3.25(금) 제11대 ILO 사무총장으로 당선됐으며, 6개월간의 인수 작업을 거쳐 10.1(토) 임기를 시작했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환대상 채무는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2023년 말까지 8.5조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달 6,734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행을 통해 신보는 대기업 4개, 중견기업 16개 및 중소기업 308개 등 총 328개사에 자금을 지원한다. 9월 전체 지원 금액 6,734억원 중 5,697억원은 신규 자금이며, 나머지 1,037억원은 기존 회사채 차환 자금이다. 특히, 신보는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올해 최대 수준인 2,462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조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대표 1000, 중견후보기업 및 ESG경영 역량 우수기업 등 성장유망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행으로 신보는 하반기 계획 중이던 2조원 중 1조 2,814억원의 P-CBO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자금을 조기에 조달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4분기에도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0월 발행을 위한 신청 접수 중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대·
[웹이코노미 이현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9월 29일(목)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총은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주한중국대사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을 비롯, 경총 회장단과 주요기업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곡금생 경제공사가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며 한국과 중국은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1992년 수교 첫해 64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규모는 50배 가까이 성장해 지난해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손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가속화되는 등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중국이 함께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손 회장은 “한중 경제협력은 기존 제조업을 넘어 AI, 로봇 등 신기술·신산업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27일(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신상용, 이하 ‘공사’)와「관광 벤처기업 성장지원 및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위기극복 및 회복을 위해 기보와 공사가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평가보증 등 복합지원을 통해 관광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한국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우수 관광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보에 추천 및 정보를 제공하고, 기보는 ▲기술평가 ▲맞춤형 보증지원 ▲직접투자 ▲기술이전·거래 등 종합지원을 통하여 관광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향후에도 기보와 공사는 우수 관광 중소·벤처기업의 발굴과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수시 교류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관광분야 창업 활성화와 관광기업의 재도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학주 공사 관광산업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벤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벤처의 저변 확대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9.28(수) 서울 중구 소재 본사 사옥 주차장에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22년도「행복예감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각지 농어촌과 사회적기업 등 13곳이 장터에 참여하였으며, 지역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취약계층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윤차용 예보 사장직무대행은 장터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이번 장터가 코로나19 및 수해 등으로 침체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예보는 금번 행사에서 임직원들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행복예감기금”으로 장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만든 ‘행복예감 꾸러미’를 30여개 복지시설에 기부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예보는 향후에도 직거래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9월 28일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환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급, 파견 등 다양한 생산방식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도급은 생산과 일하는 방식을 전문화하고 분업화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법원이 경쟁국들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내하도급 활용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업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특히 “우리 파견법은 독일, 일본 등 경쟁국과 달리 파견대상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등 대단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은 더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한정 짓는 수단으로 활용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와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수)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한수원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기여하는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기보와 한수원은 ▲원전산업 및 탄소중립산업 분야 우수기술기업 창업 지원 ▲원전산업 및 탄소중립산업 분야 우수기술기업의 발굴 및 투자 ▲기술이전 및 기술수요 정보의 상호교류 ▲기술거래 및 기술보호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술평가, 기술보증 및 R&D사업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보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탄소감축효과에 따라 우대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을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한수원 거래 우수기술 창업기업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업은 리쇼어링 계획이 없었으며,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1순위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를 지목했다. 1.(리쇼어링 계획)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p 높게 분석되었다. 2.(리쇼어링 저해 규제)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 허용)로 노동규제를 1순위로 선택(29.4%)하였다. 그 밖에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세제(법인세 등)(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순으로 집계되었다. 3.(리쇼어링 선호 지역) 해외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 허용)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하였다. 리쇼어링 선호 지역
[웹이코노미 이현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27(화)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2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 올해 15회째를 맞은 이번 리더스포럼에는 전국 업종‧지역별중소기업인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3박4일간(9.27~30) ‘60년의 발걸음,100년의 희망’을 주제로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의 생존과성장 해법을 찾고, 새로운 100년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한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 오영훈 제주도지사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전한 가운데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주제로 추경호 부총리가 개막식 특별강연자로 나서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상황에서도 국제적으로 납기를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됐고, 중소기업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수출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며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며“과거 60년을 발판 삼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1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