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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여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ㆍ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ㆍ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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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제도 개선 기업과 함께 만들어간다
(웹이코노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INPA와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 관계자, KINPA 회원사 지재권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과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설계 전략을 소개하고, KINPA측(팅크웨어 한태규 팀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 적격성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등 권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인공지능 등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반영하여 실효성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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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Ⅳ))'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SIREN)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Debriefing Seminar)를 개최하여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 오지연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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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규제는 완화하고 기술·품질 우수성은 강화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된'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되고 작년 한 해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혁
- 김태현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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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 발간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7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제작 과정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함으로써, 전문 잡지의 역할뿐 아니라 ‘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외부 전문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미국의 경업금지 동향,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법원 지멘스 판결 평석을 살펴볼 수 있어 발간의 의미를 더했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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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관세 10문 10답 안내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공개했다.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됐다.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부과할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했고,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파생제품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추가 파생제품 10개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며, 파생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추가 50%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비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상호관세 1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파생제품 10개의 미국 품목번호를 한국 품목번호로 연계하여 6월 5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
- 김태현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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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3회차를 맞은 '서울푸드 2025'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
(웹이코노미)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 '서울푸드 2025'가 최근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월 10일~13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5'의 경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참가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도 작년 250개사 대비 20% 증가한 300개사가 참여하며, 특히 한류와 함께 K-Food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 미국 등 대표 바이어를 대거 유치하여,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2.5억불 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전시회와 함께 ’제9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인 대체육, 저당식품 등 미래 식품기술과 AI, 로봇 등 디지털 푸드테크를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제 및
- 김태현 기자
- 2025-06-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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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등 집중 점검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00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나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에 돼지고기, 양념육, 우유 등을 납품하는 업체와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하는 주요 항목은 ▲축산물 보관 시 냉장·냉동온도 준수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적정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유통 축산물의 콜드체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등 취급 물류센터, 도축장 등에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생관리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업체 등의 점검과 함께 소비자 이용이 늘어나는 무인 매장 판매 아이스크림류, 온라인 유통·판매 햄·소시지 그리고 식육가공품 중 최근 3년간 수거·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곰탕 등을 포함한 제품 700여 건을 수거하여 살모넬라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 서예지 기자
- 2025-06-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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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 제안
(웹이코노미) 10일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와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을 넘겨받은 22년 국세수입 규모가 21년 대비 약 52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3년 56조 4천억 원 △24년 30조 8천억 원 등 총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고, 부족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9대 입법과제는 1)자동부의제 폐지, 2)정부 증액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 3)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4)당해연도 세입
- 윤혜인 기자
- 2025-06-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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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교육 통해 아시아 국가 규제역량 강화 지원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아시아 6개국 규제기관 담당자(1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2018~2022년) 이후 아시아 국가의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국 내 화장품 제도 개선 또는 기술 훈련 지원에 대한 후속 협력 요청에 따라 초청 연수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향후 5년간(2025~2029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산업 동향의 이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이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전략 ▲심사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화장품 제조업체, 개발연구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됐으며, 화장품 규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한국의 선진 규제체계와 실무 경험이 매우 유익했다.”며, “향후 자국 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1개국을 선
- 서예지 기자
- 2025-06-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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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리안 정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자선 골프대회 개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은 정선군(군수 최승준)과 함께 ‘에콜리안 정선’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자선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정선군 골프협회(회장 문금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정선군 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110여 명의 골프 동호인과 정선군민이 참여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라운딩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로부터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에콜리안 정선’ 골프장은 체육공단이 골프 대중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친환경 골프장이다.
- 윤혜인 기자
- 2025-06-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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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제 깨어나자! 미디어 ‘술스라이팅’”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속 음주 장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광고 '이제 깨어나자! 미디어 ‘술스라이팅’'을 통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음주를 일상 속의 당연한 일처럼 자연스럽게 권하는 미디어 환경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제작됐다. 최근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및 종편, 케이블의 시청률 상위 10위권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한 편당 음주 장면의 평균 송출 횟수는 2021년 0.9회에서 2024년 1.4회로 증가했다. 또한, 유튜브에서 음주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조회수 상위 100위권 콘텐츠 중 방송 출연 유명 연예인이 등장한 비율은 2021년 10%에서 2024년 42%로 4.2배 증가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미디어 음주 장면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광고는 술을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강요하는 사회적 현실을 조명했다. ‘술스라이팅(술 +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판단과 선택을 교묘히 왜곡하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
- 서예지 기자
- 2025-06-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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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형 인재 양성에 청렴까지 더하다”…국민권익위-신성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신성대학교와 오늘(10일) 신성대 산학협력관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서명범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신성대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실무에 강한 현장형 전문 인재’ 양성에 힘써온 대학이며,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생 대상 직업가치로서 반부패와 청렴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두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됐다. 국민권익위와 신성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대학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올바른 청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을 통해 대학 청렴교육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청렴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실무와 현장을 중시하는 신성대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학교와 사회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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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강원 양양군(11일)·강원 횡성군(12일)·경기 여주시(13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1일 양양군, 12일 횡성군, 13일 여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양양군, 횡성군, 여주시 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속초시, 고성군, 홍천군, 원주시, 양평군, 이천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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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 250개소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 등에 맞춰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5,546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 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7월 27일 경기도 가평군 산장관광지 앞 조종천에서 근무중이던 시민수상구조대원은 물놀이 중 급류에 떠내려 가는 보트를 발견하고, 안전로프 등을 이용해 구조대상자 4명을 신속하게 구조한 바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923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42,729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334,960건의 안전조치를 수행
- 윤성우 기자
- 2025-06-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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