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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년바다마을의 윤곽을 드러내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어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예산 확보,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청년바다마을 최초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신안군, 충청남도 서천군이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2개 지자체에는 3년 동안 각각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서천군은 입주민의 어업활동이 수월하도록 지방어항인 송석항 인근에 부지를 확정했으며, 김 산업 특구 및 김 산업 진흥구역의 이점을 살려서 김 양식 및 가공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촌계 양식장 20ha를 신규 귀어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 전용 양식장으로 배정하는 등 송석어촌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정착을 모색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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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 긴급 개최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4월 24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 인식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가기로 했다. ① 대형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붕괴사고 재발방지 점검과 병행하여 올해 건설업 전체 감독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착수하여 중대재해 확산세를 차단한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지방관서별로 주요 건설사와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토록 했다. ②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대재해 다수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안전 취약 요인은 없는지 해당 기업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통해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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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산불피해 복구 추진상황 점검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피해 지역의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전체적인 피해수습 및 복구계획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관계부처로부터 주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산불로 생활기반이 전소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 기반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지원 대책과 소실된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우기 대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무상임대, 무상 점검･수리, 할인판매, 구입자금 확대 등 신속한 영농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사과･마늘 등 주요 피해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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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5년 1분기 전국 지가 0.50% 상승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5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0%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 4분기(0.56%) 대비 0.06%p 축소, ’24년 1분기(0.43%) 대비 0.07%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3월 지가변동률은 0.18%로, ’25년 2월(0.16%) 대비 0.02%p, ’24년 3월(0.17%) 대비 0.01%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개년 분기별 전국 지가변동률(%) ' (지역별) ’25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73% → 0.66%) 및 지방권(0.27% → 0.22%) 모두 ’24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0.80%), 경기(0.57%) 2개 시도가 전국 평균(0.50%)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30%, 용인 처인구 1.26%, 서울 서초구 1.16% 등 252개 시군구 중 5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1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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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처분 중 20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Meta)’가 포함됐다. 메타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추후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해외직구 관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했으며, 판매자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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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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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 1분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치 수출기업 현안 점검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올해에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 다자·양자 협의 및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일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 및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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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애로 대응체계 확대 개편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월 25일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미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정보데스크(aT)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 신설로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FAQ)의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기부(애로신고센터), KOTRA(관세대응119) 등 관계 부처‧기관(상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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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절차 표준화로 반려동물 보험 활용길 열려..."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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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협력 손잡다
(웹이코노미) 한국정책방송원(원장 이은우, KTV)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23일 기관 인지도 제고와 대국민 주요 사업 홍보를 통한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체결한 협약에서 KTV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작한 가스안전요령 홍보 영상을 수시로 편성해 송출하고(Station break), 특성화 프로그램 제작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국민 가스안전 캠페인 영상자료 제공 및 방송 콘텐츠 제작에 협력하고, 사회적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가 정책 홍보채널인 KTV와 업무협약을 통해 가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스안전 교육·홍보를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확보해 가스안전 기술 분야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지역과 상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정부 공공채널로써 KTV 본연의 임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상호 발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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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관 이전 1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 식량 산업 발전 결의 다져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4월 24일 본원 풍요관에서 식량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효원 차장을 비롯해 곽도연 원장과 한국작물학회 역대 회장, 퇴직 선배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걸어온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미래 식량 생산과 소비 확대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비전, ‘국민의 건강한 식탁에서 내일의 식량안보까지, 식량 과학기술 혁신으로 함께하겠습니다’를 발표했다. 새로운 비전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 혁신적인 식량 과학기술 개발로 성과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부에서는 ▲외부 인사의 축사 영상과 퇴직 선배님들의 축하 인사 ▲국립식량과학원의 성과와 미래 비전 소개 ▲지난 10년의 여정을 담은 영상 소개와 10주년 기념 비전 신포식이 있었다. 이어 2부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작물학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 작물학 연구 방향’을 주제로 공동 준비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nb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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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 방문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4일 충청남도 홍성군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을 점검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연구개발부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화재 특화 진흥시설을 방문해 구축·도입 중인 장비 현황을 점검한다. 충남 화재 특화 진흥시설에서는 건축자재 내화시험을 비롯해 화재 감지기, 연소가스 독성 등에 대한 성능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본부장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에 힘써 줄 것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향후 진흥시설이 활성화되면 시제품 개발 비용, 국외 성능시험을 위한 물류·체제비와 같은 부대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 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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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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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제는 민원 상담도 현장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 '찾아가는 현장 상담' 시작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29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민원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국민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민원 상담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현장 상담은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분야인 실업급여, 부당해고,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노동 분야와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정부합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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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마만 오면 물에 잠겨요."… 화성시 망월리 침수피해 '조정'으로 해결!
(웹이코노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화성시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리 주민들과 화성시 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일대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만 되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고속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이 주변의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인 음양천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지대가 낮고 배수로들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구지천의 수위가 상승하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물이 갇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망월리에서 공장과 목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침수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
- 권나연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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