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1981년 개통 이후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 노후화되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역사로 이어지는 금천육교에 보행 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금천구청역은 1일 평균 2만 6천여 명이 이용하지만 개통 이후 40년이 지나 노후되어 안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서쪽 지역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금천육교는 승강기가 없어 보행 약자들의 역사 이용이 불가능하며, 동쪽 지역에서는 승강기를 3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018년에 금천구와 관계기관은 역사 시설 개선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주민 3,377명은 노후 역사 개선과 보행 약자의 불편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예방체계인 ‘2024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 위험성평가에는 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안전보건제안함'을 운영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로 전직원 대상 위험성평가교육을 실시했고, 작업 시 사고로 이어질뻔 한 ‘아차사고’를 파악·확인하여 위험성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상시적 안전보건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함’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전동카트 충전콘센트 감전예방을 위한 비가림 설치, ▲전시원 내 응급구조 안내도 및 비상벨 설치와 같은 실질적 제안을 통해 숨어있는 위험성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 있으므로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지적인 위험성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야 말로 진정한 안전사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우수 파속 유전자원을 선발하고 활용을 돕기 위해 4월 25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파속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연다. 파속 작물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주요 식재료다. 특히 파의 국내 재배면적은 2018년 기준 1만 4,243헥타르(ha)에 달하고, 생산량은 28만 5,000톤, 생산액은 약 6,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미국, 독일, 일본 등 40개 나라에서 수집한 파, 부추, 풋마늘(리이크) 등 200여 파속 유전자원이 선보인다. 이날 파속 육종가, 종자 산업체,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파속 유전자원을 평가하고 육종 소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맛과 향이 좋고 질감이 부드러워 상품성이 높은 파 연백부(흰 줄기 부분)를 정밀하게 계측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법을 소개하고 전문가 협의도 있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파속 유전자원에서 유래한 알릴 성분을 분석하고, 수요자에게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전자원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
(웹이코노미)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과수, 채소 등 주요 품목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본청에서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하는 업무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군별 영농상황을 공유하고, 농업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및 병해충 예방관찰(예찰)·방제 강화 △이상기상·기상재해 피해 최소화 사전 대응 △가루쌀 생산단지 재배지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 차질 없는 영농 추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하향식 기술 보급체계에 대학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해 ‘다대다(多對多) 방식’의 협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체계 개선 방안’도 공유한다. 아울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를 활용한 디지털 농촌지도 사업 촉진 계획, 국내 육성 종자 보급 확대를 위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웹이코노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중동지역 재외공관장 간담회를 갖고 해외건설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4.22~4.26)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동지역 주요 재외공관장이 참석했으며, 지난 11일 수주지원단 파견 국가인 르완다 재외공관장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중동은 1970년대 최초 진출한 이후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의 50%를 차지하는 우리기업 중점 전략 지역으로, 플랜트, 교통 인프라, 에너지,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건설 수주 500억불 달성 및 4대강국 진입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에 방문한 이라크에서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재개했고, 최근 방문한 르완다 역시 그린시티 신도시를 추진하는 등 도시개발 수요가 무궁무진하다”면서, 특히,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전담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오늘 신설
(웹이코노미)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포털사로는 최초로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됐다. 이번 협약 체결이 시발점이 되어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웹이코노미) 이기식 병무청장은 24일 서울특별시 소재 56사단 공병대대(수도방위사령부 예하)를 방문하여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간 불시 병력동원소집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관계관을 격려했다. 이번 충무훈련은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다. 병무청은 민·관·군의 비상시 대처 능력 배양과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동원예비군을 실제 동원하는‘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을 국방부와 함께 실시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사전 입영일을 지정하지 않고 소집일 하루 전까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도록 하여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고자 하는 훈련이다. 특히, 올해는 군(軍)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 그동안 각각 실시했던 병력 및 물자동원 훈련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유사시 병력 및 물자동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4월 24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①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합리적이고 통일된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세관별로 상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했던 업무혼선을 해소할 계획이다. ② 이어서 관세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수출 지원,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품목의 원산지 간편 인정,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중고물품, 전통주 등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의 효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웹이코노미)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스텝(STEP)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24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Anytime, Anywhere, Anyone on STEP”이란 슬로건으로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을 비롯해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등을 비롯해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길상 총장은 환영사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첨단산업 및 디지털 신기술 분야 온라인 훈련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민간기업 및 직업훈련기관에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평생 직업 능력개발 온라인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면서, “개원 10주년을 계기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은 ‘스텝’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 직업훈련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
(웹이코노미) 4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54기 의무사관 및 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번 임관식을 통해 의무사관 824명, 수의사관 26명 총 850명의 신임 의무장교가 탄생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국군의무학교에서 사격, 각개전투, 유격 등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하여 군사 의학, 수의 업무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의무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한 신임장교 중 윤현석 대위(육군 · 군의)와 정상우 중위(육군 · 수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이강희 대위(육군 · 군의)와 박찬수 중위(육군 · 수의)를 비롯한 13명이 합동참모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윤현석 육군 대위는 “훌륭한 동기들을 만나 열심히 하다 보니 영예로운 상을 수여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군의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장관상 수상자 정상우 육군 중위는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며 “임관을 하고 부임지로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4월 23일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 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n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지난 1년동안 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0,103건)의 5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 등 개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외에도 통관, 심사, 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6개 분야 27개 업무별로 상담사례를 세분화하여 총 1,021건의 민원 답변을 담았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상담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최근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24시간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내 동물위령비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와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의 추념사와 묵념, 헌화가 있었다. 이승돈 원장은 추념사에서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약 등록평가과정 중 독성 확인, 농식품 기능성 평가 등에서 동물실험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농업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와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21건의 동물대체시험법을 농약관리법에 등록했다.
(웹이코노미)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4월 24일 구례 자연드림 파크를 방문하여 자연드림 파크 시설 운영 현황과 운영 애로사항, 사업추진 방향 등을 청취하고,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최초의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식품단지)’인 자연드림 파크는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공방들과 지원센터(레스토랑, 체험장, 영화관, 게스트하우스 등)가 한곳에 모인 복합문화단지로,안심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물류가 한곳에 집적하여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사람들이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새만금이 지향하는 식품허브 모델 중 하나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새만금의 광활한 농생명용지에 친환경·스마트 농업을 접목한 생산성 향상, △새만금 생산품 직거래 및 생산품 가공·유통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치유·힐링·체험 등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집객 효과 창출 등 융·복합형 농산업화 추진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윤순희 차장은 “농산업이 첨단기술 및 관광산업 등과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