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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월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30여년 간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용두사미로 끝나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는 충분치 않았고, 규제는 계속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면서, “새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추진체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하여 전체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전문가 조사에서도 필요성이 확인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 윤혜인 기자
- 2022-06-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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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나눔 실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18일(토)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사)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북구지회(지회장 이재택, 이하 ‘지회’)에서 온누리상품권과 방역물품 등을 전달하는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이종배 기보 전무이사, 이광열 기보 대구경북지역본부장과 이재택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기보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행사에 앞서 관할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여 마스크 1,340개, 자가진단키트 240개 등을 기부받아 지회에 전달하였다. 또한 기보와 보증거래중인 대구광역시 제과명장 박기태 대표와 연계하여, ‘빵장수 소보로 단팥빵’ 210박스를 기부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이종배 기보 전무이사는 “대구지역에서, 직원들이 뜻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목련모자원에 도서기증과 기부금 후원, 미망인모자복지회 방
- 윤혜인 기자
- 2022-06-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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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월19일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산재사망 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에도 사고사망자 비중이 낮은 주요선진국(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보고서는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 산재예방 행정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행정조직 운영(감독)방식, 행정조직의 인적역량 강화방안, 산업안전보건 주요전략 등의 5개 분야를 비교·분석하였다. ▲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 주요선진국은 기업 자율의 책임관리 및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법령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자주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반면, 한국은 업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령체계와 지시·명령 위주의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규제수준 대비 산재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 ▲ (산재예방 행정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주요선진국은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예방정책 수립·결정 시 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
- 윤혜인 기자
- 2022-06-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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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7일(금) 동아플레이팅(주)(대표 이오선, 부산 소재 표면처리업체)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동아플레이팅(주) 현장을 소개하고, 주52시간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버거운 기업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은 여전하다”며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선 동아플레이팅(주)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혁신을 이룬 현장을 소개하며, “최근 고물가 속 저성장 기조에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 업체를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을 위해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낌없이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활
- 윤혜인 기자
- 2022-06-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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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결정에 결정 깊은 실망과 유감"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 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우리 최저임금은 그 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또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윤혜인 기자
- 2022-06-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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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제 재도약 위한 중소기업 현장규제 발굴 실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전사의 정책역량을 투입해 중소기업 현장규제발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6월 15일 출범한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규제혁신 TF’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규제사례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각 부서에서 6월 24일까지회원조합과 업무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구체적 사례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6월 22일부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사례접수 웹페이지를 오픈해조사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도 규제애로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며, 이와 별도로일반 기업체 대상 현장규제사례 조사도진행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현장기업과 소통하며어느 때 보다 강력한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발굴 사례를바탕으로 정부에 적극 협력하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2-06-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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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위한 힐링여행도 노란우산과 함께해요"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휴식 및 여가를 지원하기 위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22년도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회원권)이용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40여개 유명 휴양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개 리조트(금호, 롯데, 소노, 알펜시아, 한화, 호반, 휘닉스) 회원권을 정상가의 50%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휴양시설을 연간 총 8박(성수기 2박, 주말 3박, 주중 3박)을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노란우산 고객센터로 하면된다. 또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하계 성수기 접수를 실시하며 상세 일정은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소기업·소상공인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인이벤트 및 프로모션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후 6월 현재 재적가입자 160만명을 보유하고있으며,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법률·세무·노무·심리 등 경영자문 △재기지원·역량강
- 윤혜인 기자
- 2022-06-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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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 실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의 혁신방향을 모색하고, 신보형 ESG경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정부혁신 방향과 ESG경영 트렌드를 반영한 ▲신보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환경 조성 방안 ▲신보의 코로나19 연착륙 및 경기회복 지원 방안 ▲신보와 중소기업의 환경책임 강화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신보의 역할 등 총 10개의 공모 주제 중 1개를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시민 참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2명(팀), 장려상 3명(팀)의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공모된 아이디어 중 일부는 ‘신보혁신 추진계획’과 ‘신보형 ESG종합추진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공모 참여는 신보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가능하다. 신보 관계자는 “신정부 출범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국민과 함께 신보의 역할과 혁신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한다”며,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신보
- 윤혜인 기자
- 2022-06-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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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박물관 문화예술산업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17일(금) 서울시 용산구 소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용삼, 이하 ‘재단’)과 박물관 문화예술산업 정착을 위한 상생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박물관 문화예술산업 정착과 이와 관련된 박물관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창업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박물관 문화콘텐츠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재단이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2%p) ▲직접투자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신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박물관 문화예술산업 정착과 박물관 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의 창업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기보는 문화예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9년 9월 무형의 기술과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창의성과 기술력 중심의 기술평가를 통해 문화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박물관은 과거 문화
- 윤혜인 기자
- 2022-06-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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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제11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모집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디지털 경제시대를 이끌어 갈 역량있는 혁신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육성하기 위해 제11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7월 14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보벤처캠프는 기보가 그간 축적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스타벤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창업 후 3년 이내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며, 참여기업 선정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평가를 통해 50개 내외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전형 외 지역균형, 소셜벤처 전형을 통해 비수도권기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도 모집한다. 기보벤처캠프에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성공기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멘토링 ▲투자유치 기회 및 민간VC와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수료기업에는 보증, 투자 등의 금융서비스와 R&D지원, 기술이전 등 비금융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해 스타트업이 성공창업에 이를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갑 기보
- 윤혜인 기자
- 2022-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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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영계는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일부 업종은 현(現)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하여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한다.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윤혜인 기자
- 2022-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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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청년구직자(만34세 이하) 1,200명 일자리 인식 조사결과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9~25일 청년(만18~34세) 구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결과」를 6.14(화)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구직자 10명 중 7명(73.4%)은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연령이 높을수록(30대 이상 79.4%), 근로경험이 있을수록(82.8%)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한 가장 큰 이유로는 ‘취업 여건을 고려해서 희망 직종에 빠른 취업이 가능함’(47.4%)을 꼽았다. 또한, 구직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직무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준비’(75.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턴십 등 경력개발’(36.2%)이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청년 구직자들은 기업 이름보다 원하는 직종에 빨리 취업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계발과 커리어를 추구하는 MZ세대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채용 방식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징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조사대상 청년구직자
- 윤혜인 기자
- 2022-06-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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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 中企 환경규제 애로 청취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 14(화) 중기중앙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박평재 표면처리공업(조) 이사장 △이병용 토양정화업(조) 이사장 △이양수 염료안료공업(조) 이사장 등은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 표명하고 있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에 대한 환영을 표하며, 중소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CCU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규제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 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화진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 윤혜인 기자
- 2022-06-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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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 15(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중앙회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함께 중소기업스마트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해온 「중소기업 스마트산업연구회」에서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중심으로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정수 성균관대 교수는 「스마트공장의 수단은 제조 지능화, 목적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버팀목인 ‘소부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제조 지능화를 위한 국책 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를 과거와 다르게 중소기업부터 우선 적용하는 산업정책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제조 지능화의 핵심은 아날로그와 인공지능, 디지털과 인공지능의접목인데 중소기업의 데이터 관련 기반 정비,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 위기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
- 윤혜인 기자
- 2022-06-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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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 재발 않도록 불법 엄정 대응해야"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와 관련, "새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않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코로나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벼랑끝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82.3%가 물류와운송에 차질이 생겼으며, 특히 레미콘 업종의 경우 피해 규모만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윤혜인 기자
- 2022-06-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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