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월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30여년 간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용두사미로 끝나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는 충분치 않았고, 규제는 계속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면서, “새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추진체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하여 전체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전문가 조사에서도 필요성이 확인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