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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동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공개 모집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4월 28일부터 5월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는 2022년 최초 도입됐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및 조례 등 위반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 및 시공회사의 10년 이상 설계관리 경력자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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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일과 삶의 조화'를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5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7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인증이 유효한 3년 동안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비롯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기업·기관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인증제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
- 권나연 기자
- 2025-04-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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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웹이코노미) 정부는 2025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ℓ), 경유는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2025년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 김태현 기자
- 2025-04-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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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제5차 공식협상 개최
(웹이코노미)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와 이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유망 시장과의 양자 FTA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유망시장인 태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5차 공식협상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태국측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 9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3.3월 EPA 협상 개시 선언 이래 4차례 공식협상(’24.7월 1차, 9월 2차, 12월 3차, ‘25.3월 4차)을 통해 양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한-ASEAN 및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양자 EP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집중해왔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지속가능개발 등 13개 분야에서 시장개방․규범․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노건기 수석대표는 태국 현지에서 ❶한-태국 RCEP 통상포럼 및 ❷주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의 RCEP 활용도 제고 및 미국발 관세조치 등 관련
- 김태현 기자
- 2025-04-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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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최신 패키징 기술 확보로 글로벌시장 공략 본격 시동!
(웹이코노미) 국내외 최신 패키징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ICPI WEEK 2025(국제 제약, 화장품 위크)가 4월 22일부터 ~ 25일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ICPI WEEK 2025는 전세계 30개국, 1,200개사가 참가하여 5만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동 전시회는 8개 전시관을 구성하여 제약, 바이오, 화장품, 식품·물류 등 다양한 생활 산업에 적용되는 최신 패키징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소개하고, 관련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ESG 패키지 페어’ 특별관은 단일소재 포장재, 다회용 순환용기, 탄소저감 패키지 공정 등 지속가능한 패키징 기술과 전략을 제시하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한편, 동 행사와 연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시상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비중 1미만 수용성 라벨(Floatable Label-8)’을 개발한 동일화학공업(주)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총 48개의 단체와 2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수상작 중 일부는 세계포장기구(W
- 김태현 기자
- 2025-04-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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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4월 22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작년 11월 최초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각종 혜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 김태현 기자
- 2025-04-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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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조전 발송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해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추모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히 2014년 대한민국 방문 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 장소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전한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교황님의 고귀한 영혼이 예수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
- 권나연 기자
- 2025-04-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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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수출용 팽이버섯 안전 생산’ 묶음 기술로 효율 높여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4월 21일 충북 음성에 있는 수출용 팽이버섯 생산 농산업체를 방문해 ‘수출 팽이버섯 안전관리 묶음(패키지) 기술’의 현장 적용 효과를 점검하고, 산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한 업체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버섯 배지 살균 조건 평가 프로그램’, ‘리스테리아 신속 진단 도구(키트)’, ‘대용량 권지 세척 탈수 장치’ 기술 3종을 하나로 묶어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버섯 배지 살균 조건 평가 프로그램= 배지 사용 전 충분히 멸균하지 않으면 유해 미생물 등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배지를 열처리해 반드시 멸균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배지 살균기 내 온도를 기반으로 멸균에 적정한 온도, 시간을 제시해 준다. △리스테리아 신속 진단 도구= 기존에는 유해 미생물인 ‘리스테리아 균’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2~3일이 걸렸으나 ‘리스테리아 신속 진단 도구’를 사용하면 배양, 유전자 추출 과정 없이 1.5시간 이내에 리스테리아 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용량 권지 세척 탈수 장치= 권지는 하루 최대 2~3만
- 김태현 기자
- 2025-04-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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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선별·저장 기술 현장 적용 확대로 '농산물 수급 안정'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4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을 둘러보며 현장에 적용된 비파괴 선별기술, 저장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 등을 수렴했다. 감귤은 사람이 직접 외형을 보고 1차로 결함을 판단해 선별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선별기가 개발돼 이 공정을 대신하기도 한다. 선별기로 고른 정상과는 선별라인으로 옮겨지며, 여기서 중량과 당도를 비파괴 판정해 등급을 매긴다. 이승돈 원장은 비파괴선별기 적용 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문제점,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앞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기술을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 저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만감류는 통상 1개월 정도 저장할 수 있는데 능동형 시에이 저장기술을 도입하면 3~4개월까지 저장 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며, “시에이 저장고는 그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해 현장 적용이 어려웠으나 국립농업과학원이 국산화에
- 김태현 기자
- 2025-04-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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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외국인 산재근로자 귀국 편의 제공 등 협업
(웹이코노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외국인 산재근로자 예우사업 등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함께 외국인 산재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사망근로자는 111명에 달한다. 양 기관은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유족이 편안하고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장소를 마련하는 등 출국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산재근로자를 위한 직영병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내 상주하는 10만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출장검진 서비스도 제공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해 일터에서 힘쓰신 외국인근로자분들을 예우하고,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10만근로자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 김태현 기자
- 2025-04-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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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인‧소상공인의 목소리 듣는다” 2025년 제1차 대한민국 청년총회 개최
(웹이코노미)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수립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2025년도 제1차 ‘대한민국 청년총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청년총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책을 소개하고, 중요한 청년 이슈에 관하여 직접 대상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참여와 소통의 장이다. 올해는 초청 강연과 멘토링, 문화 공연까지 새롭게 덧붙여 청년의 고민을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 제1차 총회는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이야기’를 주제로 하며,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총회에서는 청년 패널들과 참여 청년들이 최근 청년 창업 증가 현상과 청년 창업의 성공조건, 그리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원에 대해 토의한다. 5명의 패널들이 자아실현, 워라밸, 경제적 자유, 사회적 고립 해결 등 각자의 창업 동기와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청년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청년 패널로는 끊임없이 창업에 도전해온 지역 브랜딩 기업 ‘공
- 김태현 기자
- 2025-04-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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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공부문에서 농번기 인력수요의 약 50% 공급 지원
(웹이코노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1일, 전북 진안군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으로 예상되며, 농식품부는 이 중 약 50%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4월 21일 관련 내용을 담은'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의 주요내용 １ 외국인력 공급 확대, 안정적 정착 지원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 → 134)과 배정인원(61,248명→ 6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명 → 90개소, 30만명)한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하여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성실 근
- 김태현 기자
- 2025-04-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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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감사원 이첩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을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송부한 후,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접수된 재신고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다. 우선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 권나연 기자
- 2025-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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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집중 단속한다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되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며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①반덤핑관세 회피, ②고관세율 회피, ③수입 규제 회피, ④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⑤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 김태현 기자
- 2025-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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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 기관‧인력 진출 확대 등 한국-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웹이코노미)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21일 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GCF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아포코) 인증기구 지정 등 한국 관련 기관의 인증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위직,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한국인들이 녹색기후기금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한국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기후기금은 한국의 3억불 공여(제2차 재원보충 기간, ’24~’27년) 이행 등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 확대에 감사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인증기구(산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SK증권)와의 협력 등 한국과의 관계를 다방면에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녹색기후기금은 연례협의를 연1회 정례화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며 녹색기후기금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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