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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웹이코노미) 정부는 5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24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이다. 12년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38개국, ’22년 기준)에 그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소폭 증가(↑2.1%)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 권나연 기자
- 2025-05-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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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여름철 자연재난에 '안전 우산' 펼친다
(웹이코노미) 행복청은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기반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토사유출 방지 작업과 배수로 정비 등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이어 5월부터는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구와 시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비상근무는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나누어 운영된다. 비상근무자는 ▲기상·수위를 비롯한 재난정보 수집 ▲CCTV를 활용한 기반시설 및 건설현장 모니터링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조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건설현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관할 경찰서, LH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빈틈없는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무엇보다 시민
- 권나연 기자
- 2025-05-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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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농식품부-21개 시·군 농촌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장·군수는 5월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그 외에도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예로,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운영한다. 영덕군은 배후마을
- 권나연 기자
- 2025-05-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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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금일(5.15)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하여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하여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
- 권나연 기자
- 2025-05-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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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내부 규제 혁파로 기업투자 적극 지원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5월 15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내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상은 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모호하거나 경직된 규정에 대해 관계부서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를 고쳐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의 첫째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협약(MOU)의 유효기간을 최대 1년 3개월(1년 원칙+3개월 연장)에서 최대 2년(1년 원칙+1년 연장)으로 연장한다. 둘째, 현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집부터 제조까지 순환생태계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폭넓게 입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단순 수집, 소각, 매립 업종은 제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내부 논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조경 설치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
- 권나연 기자
- 2025-05-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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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 전환 필요
(웹이코노미) 인공지능서비스로 인한 통신서비스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전환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이슈)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도 상‧하반기에 나눠 민관협의회 회의를 진행해 인공지능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가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기존의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인공지능서비스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 박수진 기자
- 2025-05-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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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교황 레오 14세 즉위 관련 경축사절단 파견
(웹이코노미) 우리 정부는 5월 18일 개최되는 레오 14세 교황 즉위식에 아래와 같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o 단 장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o 단 원 : 오현주 주교황청대사.
- 오지연 기자
- 2025-05-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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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
(웹이코노미) 정부는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김태현 기자
- 2025-05-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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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산불피해 주민 일상회복을 위한 산림복원·복구 방안 논의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대형산불 피해지의 신속한 복원·복구 및 점검을 위해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은 피해지역 주민 및 임업인의 조속한 일상복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이고 신속한 방향 설정 및 산림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복원·복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산림복원, 사방복구, 긴급벌채 3개 분야에서 자원활용, 지역활성화 2개 분야를 추가하는 등 그 규모와 방식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이번 추진단에는 피해지역 주민 및 임업인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임업단체는 물론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과학적인 복원·복구를 위한 한국산림과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더불어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추진단은 각 전문분야에 따라 △ 사방·시설복구반(피해산지 복구·예방) △ 긴급벌채반(긴급·일반·재선충피해지역 벌채) △ 자원활용반(피해목 활용 방안 마련) △ 조림·생태복원반(조림[묘목수급]·생태복원) △ 지역 활성화반(임산물 피해 지원 및 산지개발
- 권나연 기자
- 2025-05-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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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부모님들이 기내식 먹다 눈물 쏟은 사연..영상 공개 하루만에 조회수 10만 육박
(웹이코노미) 14일 소방청 공식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공개된 ‘소방관 부모님들이 기내식 먹다가 눈물 쏟은 사연’ 영상이 화제다. 소방청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순직소방관 부모님 17명(10가족)과 3박 4일간 일본 사가현으로 마음치유 여행을 떠났다. 이번 여행은 작년 1월 경북 문경시 신기동 공장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 활동 중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의 아버지 김종희님과 어머니 이보경님을 포함해 총 10가족 17명의 부모님이 참여했다.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하자 티웨이항공 기내에서는 안전을 당부하는 안내방송과 함께 한 소방관이 부모님께 전하는 음성편지가 공개됐다. 해당 음성편지는 LG유플러스의 기술지원으로 지난해 경북 문경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의 음성을 복원해 제작됐다.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 저 수광이예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려서 놀라셨죠? 엄마 아빠가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가신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깜짝 편지를 써봐요. 제가 가족의 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네요. &nb
- 윤성우 기자
- 2025-05-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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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민·관·군 함께 미래 수중 무인체계 발전 논의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5월 15일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에서 ‘유ㆍ무인 복합 수중 무인체계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정부 출연기관과 관련 방산업체,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최초로 개최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중 무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의 신속한 개발과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방위사업청은 ‘유ㆍ무인 복합 수중 무인체계 발전전략’을 공유하며, 해양 수중영역에서의 무인체계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사청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다목적 모듈형 무인잠수정 실증 기술 연구 현황’과 확보된 핵심기술의 활용계획 등을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중 무인체계 핵심기술 확보 방안과 우수 민간 기술의 국방접목을 통한 수중 무인체계의 신속 전력화, 플랫폼과 연계한 유ㆍ무인 복합 MUM-T 구현 구체화 등 수중 무인체계에 대한 기술적 해법
- 박수진 기자
- 2025-05-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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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공동 주최하는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5월 15일,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그간 교육을 위해 헌신한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가족, 교원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며, 대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직접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 합창단(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오케스트라(서울도성초등학교) 및 교사 합창단(경기교사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교육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으로 진행한 ‘추억을 그려드립니다*’를 통해 선정·제작한 그림(일러스트)은 5월 15일 스승의 날 당일, 교육부 누리소통망(SN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키크니 작가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는
- 김민수 기자
- 2025-05-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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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장, 봄 성어기 대청‧백령 해역 치안 현장 점검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4~15일 인천 옹진군 대청ㆍ백령도 근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문지현 단장은 출동 중인 경비함정에 승선해 NLL 해역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500톤급 함정과 특수기동정이 참가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훈련을 실시해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비함정 운용을 위해 백령도 용기포항 해경 전용부두를 점검하는 한편, 주요 장비 등 단속태세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청도 특수진압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최일선 현장의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문지현 서특단장은 “서특단의 기본은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해 어족자원 안보를 단호히 지켜내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5-05-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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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 자동차 부품 업계와 함께 美 관세 조치에 따른 애로 해결방안 모색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美 관세 조치, 미래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美 관세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 김태현 기자
- 2025-05-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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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그간 논의 결과 담은 제안 마련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10차례 연구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회 제안서에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27인 → 15인)하고 위원 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통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고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구회의 제안과 과
- 권나연 기자
- 2025-05-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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