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통계청과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이건우)는 4월 21일, 통계청 통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AI‧통계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통계전문인력의 AI 및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 ▲ AI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DGIST 슈퍼컴퓨팅AI교육연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급 통계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국가통계 발전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출범한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의 “통계․데이터 전문인력의 AI 활용 역량 강화” 추진과도 연계되어, 국가 차원의 AI 및 데이터 교육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DGIST와의 협력을 통해 통계청의 AI를 활용한 통계 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을 더욱 정교히 지원하고, 더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엑스코(대구 북구)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특허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수소산업협회, 태양광산업협회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4개 협회가 공동주관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300개 기업이 참여해 에너지분야 첨단제품과 혁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전원 정격용량 비중이 2035년까지 4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연구개발이 ‘명품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심사관, 공익변리사, 컨설팅전문가가 원팀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 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청은, 특허와 연계된 연구개발(R&D), 특허의 출원· 심사·보호·활용 등 특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이 명품특허를 갖도록 지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 동반성장 역할을 통한 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고, 5개 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으로 공표하고 있다. 금번 평가는 134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43개 기관이 최우수, 30개 기관이 우수, 29개 기관이 양호, 14개 기관이 보통, 18개 기관이 개선 필요 등급으로 평가됐다. 중기부는 우수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 73개 기관으로 절반 이상인 54.5%를 차지했고, 33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 전반에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8개 기관이 평가 참여 이래 최우수 등급으로 최초 진입했고,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관이 전년 20개에서 29개 기관으로 늘어 동반성장 선도 공공기관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주요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한국남동발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금년 신설사업인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지원과제 115개를 최종 선정하고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과 함께 다년간 준비·기획 후 예비타당성검토 면제, 과기부의 적정성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그간의 지역 기술개발(R&D)사업과는 달리 평균 매출액, 기술개발(R&D) 역량보유 등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78개 과제가 응모했고, 기술개발(R&D)혁신성 및 선도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별 경쟁에서 벗어나 전국단위 경쟁을 도입했다.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요건검토를 통과한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한 대면평가를 했으며, 127개 과제가 정부지원이 가능한 우수 과제로 평가됐다. 마지막으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정부출연금과 지자체 매칭 예산 등을 고려하여 115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주관기업 특성을 보면, 최근 3년
(웹이코노미) 한국고용정보원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시스템을 오픈한다. 임금직업포털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장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경력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간 임금정보와 직업정보가 각각의 시스템에서 제공되어 직업 및 직무정보와 연계된 임금정보 접근성이 떨어졌었다. 이에, 임금직업포털을 통해 맞춤형 임금‧직업정보에 대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금직업포털의 임금정보는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등의 조건 중 최대 3개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임금정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임금 자료를 확보해 정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직업정보는 537개 우리나라 대표 직업에 대한 수행직무, 준비 방법, 요구 능력, 일자리 전망, 자격 및 훈련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직업정보 검색은 직업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키워드 검색, 분류별 검색, 직능수준 검색을 비롯해 직업추천 서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한국이 주도하고 디자인 선진 5개국(ID5)이 협력하여 최근 완료한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디자인 보호’ 보고서를 ID5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디자인에 관하여 국가별 등록가능성 및 보호현황을 가설적인 예시와 함께 비교·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ID5(Industrial Design 5)는 디자인 분야의 선진 5개국 협의체(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로서, 2016년 출범 이후 약 30여 개의 협력과제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그 결과물들은 ID5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보호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관한 보고서 외에, 중국이 주도한 ‘디자인 도면 작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도 완료되어 공개됐다. 여기에는 각 국가별 도면양식의 공통점·차이점과 부분디자인 작성요령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해외디자인 출원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해 전 세계 디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OC는 대표적인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매년 전 세계 해양 리더가 모여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이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10차 OOC에는 정부 장·차관급 인사, UN 해양특사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글로벌 NGO·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의 약 2,300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며, 전 세계 해양 주체들에게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6개 기본의제(해양보호구역,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 기후변화, 해양안보, 해양경제)를 논의하며, 개최국 특별의제로 해양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해양디지털(Digital Oceans)’을 선정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해운·수산·해운·항만 등을 총괄하는 행정부처를 둔 해양 통합행정국가로서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또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가 제기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항목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줄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24년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처리방침에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둘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작성 시 구체성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기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 해법(솔루션) 보유기업들이 건강돌봄(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개 분야별로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을 실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업무·관리 체계 등을 혁신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전환’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성공적인 참고 사례(레퍼런스)를 확보하여 발빠르게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전환 수요가 높은 위 4개 분야(건강 돌봄'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를 올해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2개씩 총 8개 과제에 참여할 기업들을 선발하여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의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 도입·구현과 성능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자체적으로 해외 실증 수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안내서(실무매뉴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체계(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위기관리 표준안내서(표준매뉴얼)'를 바탕으로 1등급 정보체계(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 안내서(실무매뉴얼)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매뉴얼)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체계(정보시스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 기관 간 유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그라비티, 주식회사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본부장, 중부권 5개 지역 시·도(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부단체장, 주요 투자기업 9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지난해 약 81조원의 기업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시·도는 지정 이후에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토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 추가로 유치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역내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제도개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
(웹이코노미)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로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장비를 볼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4월 22일 오후 물류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 홍콩 등 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중 ‘2025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설명회, 최신 글로벌 물류 산업·기술 동향 관련 물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nbs
(웹이코노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1일~9월 22일까지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의 판례 연구과제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과제도 포함된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의 특허심판원 소식알림 ' 심판원 뉴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응모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구분되며, 지정과제는 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특허 2건, 상표 2건)의 판례에 대해, 자유과제는 지재권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다만, 최우수상 수상자는 지정과제 논문 응모자 중에서 결정된다. 심결 연구논문 응모는 대학(원)생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심판원에서 선정한 1건의 지정 심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특별과제(심결)는 판례 연구논문 과제와 별도로 평가된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됐으며, 이제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천 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하며,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