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통계청은 2025년 4월 22부부터 5월 7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2천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의 고용률·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2025년 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10월,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은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표본 가구는 과학적 통계기법을 통해 선정됐으며, 통계청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에 응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는 2025년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라며 “우리나라의 지역 고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재난·안전·소방 분야에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의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에 ‘해외조달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시장개척단은 해외조달시장 진출가능성이 높은 유망국가에 우리 기업들을 파견하고 현지 기관 및 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단독이 아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과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재난·안전·소방 분야 15개사를 파견해 동남아 지역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최근 新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G-PASS 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서, 최근 재난·안전·소방 관련 첨단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현지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조달청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우리 기업과 해외조달시장에서 활동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을 선도하는 혁신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운영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과 성과를 높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2024~2025년 동안 ▲훈련과정 혁신을 위해 혼합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훈련 방법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훈련성과와 수요자 만족도를 높인 사례 ▲훈련기관 혁신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훈련생 지원체계 등을 개선해 훈련성과나 경영 성과를 이룬 사례 등이다.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교·강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 2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상(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등 6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n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초등학생 돌봄·방과후 통합 프로그램 ‘늘봄학교’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국 17개 농촌진흥기관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늘봄학교 맞춤형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교재·교구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농생명 분야 교사 연수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 농촌교육농장과 치유농장의 우수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보급했다. 늘봄학교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전문 강사 양성 기초·심화 교육과정을 개발해 제공했다. 한편, 올해 1학기 기준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108개 학급에서 원예, 낙농, 전통문화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회차 체험 프로그램(20종)을 선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형으로 개발·보급해 참여 학생과 학교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이 농생명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과 교감함으로써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세 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로 10개 연안해운선사(연안화물선 9척, 연안여객선 1척)를 선정한 바 있다. 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는 지난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현대화 펀드 제1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했으며, 총 2개 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4월 17일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고려고속훼리, ㈜금오해운 2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고려고속훼리는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해 현대화펀드 지원을 신청했다. 동 항로를 운항하던 유일한 2,000톤급 이상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2,071톤급)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했으나, 이번 현대화 펀드 지원으로 2,000톤급 이상의 새로운 여객선이 다시 운항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해상교통 정상화와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소속기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연수회에는 총 113개 기관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 이해, 지진·해일, 선박사고 등 주요 재난 대응 요령·사례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 문학과 재난의 상상력’, ‘재난 앞에 하나 되기’ 등 재난분야 교양 강의를 통해 재난관리 업무의 가치와 의의를 되새길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난 대응에 있어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은 물론, 해양수산 분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4월 18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4월 3일 시행)와 자동차 부품(5월 3일 시행예정) 대상 25% 관세부과를 발표하며 관세부과 대상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반도체‧의약품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인증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K-화장품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양성 교육(기초/전문 2회) ▲교육 영상 제작·제공 등이며,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 교육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의약품 GMP 실사 사례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벤처부의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됨에 따라 ‘CGMP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은 지능형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지원사업의 업체 맞춤형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시작과 함께 업체와 전문가 간 1:1 대면 멘토링을 진행하는 ‘매칭데이’를 4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6년부터 CGMP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12곳의 마을을 청년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지원했으며, 서면심사에서 36개 단체를 선발한 후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2곳의 단체를 선정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스스로 마을을 만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2024년까지 총 39개의 청년마을을 조성했으며, 선정된 마을에 3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개성 넘치는 청년마을이 다양하게 발굴·선정되어 이목을 끈다. 전북 장수에는 산, 계곡, 숲길 등을 달리며 장수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트레일러닝’ 마을을 만든다. 장수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워킹홀리데이, 체류형 러닝, 지역 연계 레이스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전남 보성의 청년마을은 지역 특산물인 녹차의 무한변신을
(웹이코노미)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4월 28일부터 5월 11일,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원격교육은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원격교육 전용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개인별 이수해야 할 수강시간은 2시간이며, 과목구성은 후방지역작전에 필요한 4개 과목으로 구성했고, 평가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후반기 작계훈련 총 6시간 중 2시간을 차감한 4시간의 소집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6시간의 소집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소집훈련은 원격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숙달시키고, 다양한 상황 하에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국방부에서는 '원격교육 수강통지서'를 4월 21일에 모바일 송달로 발송할 예정이다. 예비군 원격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평일 09:00~18:00 운영 / 주말, 공휴일 미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025년 ‘관광두레’에 참여할 신규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2024년까지 총 142개 지역에서 953개의 주민사업체를 지원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난 1월에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5곳과 기존 사업지역 중 22곳에서 관광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 후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체로서 지역 주민 3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찾는다.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40개 내외의 주민사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되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1억 1천만 원 내에서 교육, 견학, 컨설팅(창업‧경영, 상품·메뉴 개발, 디자인, 홍보·마케팅), 시범(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주민사업체가 초기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월 21일부터'민간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개월 후 시행, 이하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구성되는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분야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다만, 사고조사 진행 중에 발표되는 주요 조사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을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 시행 전 임에도 선제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운항조종·정비·관제 등 총 8개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조위의 조사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통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① (전문지식 제공) 사고조사 절차·내용 등에 대한 강의 및 포럼, 설명자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2개 분야이며, 지원대상 임산물인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 규모는 개소별 총사업비 기준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총 258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2026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조건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산업의 경쟁력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