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울시가 시민들의 지하 땅꺼짐 사고 불안해소를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점검 강화에 나선다. 실시간 계측과 지반침하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노후 하수도관 정비물량도 크게 확대한다. 철도 공사장 등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장에 대한 GPR 탐사 결과를 우선 공개하고 기존 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해 ‘지반특성을 반영한 지도’도 알기쉽게 제작해 시민 불안요소도 줄여준다. 아울러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23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소규모 지반침하는 물론,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혁신적인 종합대책을 담고 있다. 첫째,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반조사와 계측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 심의를 강화하고, 지하공사 중 안전관리 비용이 추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
(웹이코노미)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3일 오전 7시, 마포구 양화로19길 22 도로에 발생한 지반침하 현장을 긴급히 방문하여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지반침하가 발생한 도로 현장은 마을버스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안전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특히, 현장 인근에는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이라 민원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박 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과 보행자의 안전관리, 소음, 비산먼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한 뒤,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장 측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사로 인한 구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사장 인근에 현장민원실을 꾸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 해결하도록 했다. 한편, 인접 아파트 주민의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인근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입주자대표와 건설사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요즘처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에 공사나 사고 등으로 인해 구민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웹이코노미) 용산구의회 김형원 의원은 4월 22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 강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구청 내 공간 불균형 해소 및 직원 복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총 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29개의 청년정책 사업들이 지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나 일상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업들의 실질적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주요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와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온라인 접수나 주민센터 방문에 한정된 의견 수렴 방식은 디지털 소외계층과 바쁜 주민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찾아가는 설명회와 이동 접수 창구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제안되고 선정되는 유사 사업에 대해 “이는 창의적인 참여 기회를 저해한다”며, 정규 예산 편성으로의
(웹이코노미)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3일 구청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구성욱), 광동병원(병원장 조상헌)과 함께 ‘모범·유공납세자 건강검진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유공납세자에게 건강검진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의료기관은 강남구의 모범·유공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물론, 법인 납세자의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건강검진 비용의 30%를 할인해 제공한다. 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우대, 강남교향악단 공연료 할인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납세자 복지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광진구가 지난 17일 자양로 11길 일대를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상인회장 이명신)’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광진구의 네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탄생한 자마장시장의 명칭은 자양동의 옛 지명인 자마장리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 자양동에 암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상점가는 총길이 약 320m, 전체 면적 4,135㎡의 규모로, 현재 8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맞은 편에 위치한 자양전통시장의 남문과 이어져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상권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시설‧경영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편리한 상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해 6월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이어 12월 추가 개정으로 점포 밀집 기준을
(웹이코노미) 광진구는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대원여자고등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했다. 이번 인조잔디 조성 사업은 기존 흙 운동장이 가진 먼지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날씨와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운동장 조성은 202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운동장은 대원여고를 비롯해 대원고, 대원외고, 대원국제중학교 등 인근 4개 학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운동장은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체육수업, 학교행사 등 교육활동에 우선 사용되며, 이외의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된다. 구는 이를 통해 학교 시설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줄넘기, 피구, 술래잡기 등 다양한 아날로그적 감성의 놀이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실외 활동이 줄어든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유도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
(웹이코노미) 서울 용산구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을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용산복지재단에 마련된 접수 창구를 통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캠페인은 SPC행복한재단의 후원을 시작으로, 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를 비롯한 12개 직능단체가 뜻을 모았고, 양승국제무역과 수성인터네셔널, EPL 컴퍼니 등 기업들도 힘을 보탰다. 특히,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직원들과 공무직 노동조합도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해 총 2223만 원의 성금을 모아 피해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다. 구호물품으로는 치약·칫솔, 식료품 등 6천만 원 상당의 성품이 마련됐으며, 이는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등에 전달됐다. 용산구 직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구호 물품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모금된 7천만 원의 성금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웹이코노미)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제3동, 홍은1‧2동)은 관내 땅꺼짐(싱크홀) 위험 구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 보수를 촉구했다. 최근 MBC 보도로 ‘서울시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 용역’보고서 내용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보고서로 서대문구 내 위험 지하공간 3곳이 확인되면서 땅꺼짐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서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사고를 겪은 만큼 이번 뉴스 보도 이후 구민의 걱정과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종석 의원은 구청에 신속한 현장 점검 실시를 요구하고, 서울시에 해당 정보를 확인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 곳곳에서 잇따라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세부 내용 공개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자체가 나서 점검, 신고, 정비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우리 구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즉각적인 점검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구청
(웹이코노미)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21일, 봄철을 맞아 오동근린공원 꽃샘길에서 진행된 꽃 식재 활동 현장에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유인애 의원은 꽃샘길 회원으로도 오랜 기간 활동해오고 있으며, 이 날 행사에는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 등도 함께 참석했다. 꽃 식재 행사는 ‘공원 돌보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지역 단체와 주민에게 공원을 분양해 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공원을 가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봄꽃을 식재하며 오동근린공원 환경개선에 힘을 보탰으며, 강북구청 또한 식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다. 2021년에도 꽃샘길 주변에 보안등 신설을 이끌어 내는 등 오동근린공원 환경개선에 앞장서왔던 유인애 의원은 “이번 꽃 식재 활동이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의 녹지 공간을 가꾸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적극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생활 속 시정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숏폼 드라마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에 있어 시민과의 실질적 소통과 시정과의 공감을 강조하고, 친화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서울 시정 홍보 필요성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올해 홍보기획관에서 1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숏폼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24년 다문화가족 지역특화 교육사업의 하나인 ’서울시 가족센터 유투브 채널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및 서울 시민 대상 영상제작‘에 대한,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관련 숏폼 영상 제작(5천 만원) 시, 조회수가 최소 300회에서 최대 1천회에 그쳐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숏폼 드라마 제작‘에 대한 제작 진행 상황과 계획 방식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현재 숏폼드라마가 제작 중인 상황으로 시민의 실질적 반응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최근 코미디 풍의 숏폼드라마가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어, 이를 홍보에 적용해 서울시의 시책과 정책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4월 21일 진행된 교통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택시 협동조합의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택시 협동조합은 운수 종사자들이 출자를 통해 구성한 조합 형태의 법인으로, 구성원 모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래 취지는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자율적 경영을 도모하는 데 있었으나, 일부 조합 사업주의 출자금 횡령·배임 문제와 불투명한 조합 운영, 부실·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속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운수 종사자의 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택시 협동조합의 확산은 생계형 노동자의 노후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협동조합 기사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사용자로 분류돼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어서 협동조합 기사들이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조합 운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감사 방식의 차이를 지적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과도한 감사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공립학교에는 ‘학교자율 종합감사제도’를 전면 도입해 교직원 스스로 업무를 점검하는 방식의 ‘자율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교육청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 많은 자료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사립학교는 감사 주기가 2020년 10년에서 2022년 4년으로 줄어든 반면, 공립학교는 자율감사로 실질적인 감사 강도가 대폭 낮아졌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공립은 셀프점검, 사립은 강제조사’라는 차별적 감사 체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처분 건수의 차이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감사 처분 건수는 공립학교 387건, 사립학교 1,097건으로 사립이 약 3배에 달했고, 개인 신분에 대한 조치도 공립 260건, 사립 666건으로 큰 격차를 보였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처리기한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대상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는 재개발 신통기획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재개발 신통기획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민 대상 홍보나 설명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재건축 처리기한제 적용 사업장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자문요청 통보 후 자문 결과 통보까지 처리기한 1개월을 지킨 곳은 13곳의 대상 사업장 중 3곳에 불과했고, 자문결과 통보 후 주민공람을 2개월 내 처리한 곳은 3곳의 대상지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은 “지역마다 복잡한 현안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률적 기한 설정은 사업 지연 시 주민 불안을 키워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처리기한의 적절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n
(웹이코노미)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사회안전망 부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집·관리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용균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집·관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nbs
(웹이코노미)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부실 공정과 안전 문제, 납기 지연,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시민의 안전과 혈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건조현장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동영상에 따르면, 선박 제작 현장은 충격적인 수준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완성을 앞둔 선박들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고압 전기시설과 배터리까지 빗물에 노출된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를 넘어 향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의원은 “소음 문제는 두 달이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선박 도입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방식이 서울시의 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업자 선정과 하청 구조의 불투명성이다. 3~8호선 건조를 맡은 주계약 업체는 역량 부족으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