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5월 1일~31일까지 '키프리스(KIPRIS) 검색 마라톤' 행사(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누리집(키프리스)에서 주차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올해 2월 새롭게 개편된 키프리스를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와 활용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주차에 열리는 『키프리스 검색 엿보기』 행사에서는 웹툰 형식으로 제작된 키프리스 이용 안내서가 공개된다. 안내서는 키프리스 누리집과 전국 교육기관에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되며, 발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손쉽게 키프리스의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다. 2주차에는 『도전! 키프리스 골든벨』 퀴즈 행사가 열린다. 키프리스 검색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상식 퀴즈를 푸는 형식으로, 검색 서비스와 지식재산 정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발명의 날(5월 19일)이 속한 3주차에는 『선조 발명특허 찾기』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선조 발명가의 우수 발명특허 14건에 대해 키프리스를 통해 직접 검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4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청장 António Campinos) 및 독일 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청장 Eva Schewior)과 각각 청장회담을 갖고,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과 캄피누스(Campinos) EPO 청장은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하여 한국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국제 산업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매칭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양 청의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개최된 한·독일 청장회담에서는 1994년에 체결된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 국경질서를 훼손하는 밀항·밀입국 범죄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는 총 49건이 발생했고, 그중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직접 밀항·밀입(출)국은 14건으로 연중 해상기상이 비교적 양호한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밀항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국민이 생계·취업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으로 몰래 입국을 시도했으나,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이 처벌 회피, 재산은닉 목적으로 밀항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고, 대규모 밀항자금과 알선책이 동원되고 있어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밀입국의 경우, 공해상에서 어선이나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고출력 엔진 장착, 중국과의 근거리 등 이유로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범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관공선 분야의 유일한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제6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해양경찰과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모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과제를 기존 1개에서 2개 과제로 확대했는데, ▲ 차세대 경비정 개념설계와 친환경 함정 개발 제안 ▲ 미래 해양기술 환경변화와 기후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및 연구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임재수 代장비기술국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의 MRO(유지ㆍ보수ㆍ정비)사업이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본 공모전은 특수선박 분야의 우수한 조선ㆍ해양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공모전의 상세한 일정은 5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대한조선학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지역 소도시 등에 스마트 솔루션(서비스)를 보급하여 도시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대상 지역 5개소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을 묶어 지역 소도시 등에 집중 보급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총 24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동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특화된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6월부터 구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 중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솔루션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 고성군은 AI 영상분석 기반 해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반복되는 해안가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스마트 침수대응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천 시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합천군은 산재된 관광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무인안내기(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 대한 2024년 교통량조사 결과를 5월 1일 발표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로를 통행한 차량을 하루 평균으로 산출(평균 일교통량)한 결과, 전년 대비 1.3% 증가한 16,262대로 나타났다. 도로 교통량은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연평균 1.6%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전년 대비 1.3% ↑)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고속국도 평균 일교통량은 53,392대(전년 대비 1.6% ↑), 지방도 평균 일교통량은 5,934대(전년 대비 1.1% ↑)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는 13,136대(전년 대비 0.3% ↓)로 다소 감소했다. 승용차 평균 일교통량이 11,906대(7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물차 4,053대(24.9%), 버스 303대(1.9%)이다. 버스(2.3% ↓)와 화물차(0.2% ↓)는 감소한 반면, 승용차 비중은 전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 중심의 이동 패턴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주(7시~19시)에 평균 일교통량의 76.4%가 이동하며,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했다.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4개 지구(괴산, 서천, 고흥, 상주)의 청년 입주민·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은 귀농·귀촌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정보 제공·자금 지원 등이 1순위(38.7%)와 3순위(13.5%)일 정도로 귀농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주거문제가 보금자리 입주로 해결되어 귀농에 긍정적인 영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499ha(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첫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이 10ha 수준인데 비해 개별 농업법인에게 123~239ha의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며, 그동안 조사료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농업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법인별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영농을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5월 1일 2026학년도 전문학사과정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한농대는 2026학년도에 18개 전공에 570명을 모집한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는 수시 1차 9월 8일~9월 30일, 수시 2차 10월 13일 ~10월 24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수시 1차는 11월 19일, 수시 2차는 12월 17일이다. 한농대는 최근 3년간의 입시결과와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했다. 2026년도 모집요강의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26년 입시부터는 신입생 모집 방법을 학부 및 전공 병행 모집에서 전공별 모집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1학년 1학기부터 전공 교육을 강화하여 2학년 때 1년간 실시하는 장기현장실습 교육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전형별 모집정원을 조정했다. 수시 1차(4개 전형)는 456명으로 2025학년도(440명) 대비 소폭 증원했으며, 수시 2차는 2025학년도(130명) 대비 소폭 감소한 114명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셋째, 지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를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했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등록세(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1.6억 원, 26.4%), 고용(1.6억 원, 25.6%), 복지(1.5억 원, 2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사례 중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자 ㄱ씨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해 약 6천 6백만 원의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수사 진행 중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후 상속인이 대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의 규정으로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패신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점, 신고자가 살아 있을 당시 이미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사업비 감액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속인에게 약 1천
(웹이코노미)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 구호는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 통계에게 물어봐~’라고 정했으며,이는 인공지능의 확산과 함께 넘쳐나는 데이터를 학생들이 올바르게 해석하고, 진짜를 가려내는 통계적 사고가 중요해지므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의 해답을 알려주는 건 통계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고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통계포스터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통계청장상, 시·도 교육감상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하고, 대상은 제31회 통계의 날 기념식(9월 1일)에서 시상하며, 수상작품은 온·오프라인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에는 총 1,635⁕팀이 작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
(웹이코노미)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년)'을 최종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 전체를 디지털 기반의 미래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국가시범도시를 비롯한 행복도시의 스마트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미래전략수도 스마트 세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모빌리티 도시 ▲포용적 안심도시, ▲문화‧여가 도시 ▲생태도시 ▲AI지능화 도시 등 5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29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5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행복도시 스마트서비스 고도화와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를 개발‧적용하여 ‘스마트 세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도시 스마트서비스는 현재 시행 중인 지능형 방범 서비스 등 19개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성능을 보다 고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시범도시는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