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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무고용 현황으로 본 장애인 일자리 상황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4년 12월 말 기준)을 발표했다. ‘24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p 상승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0.04%p), 민간부문 고용률은 3.03%(+0.04%p)이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8,654명으로 전년 대비 7,331명 증가했다.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 규모는 꾸준히 개선 추세에 있다. 중증, 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5.8%, 28.7%로 지속 상승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기업의 고용 증가폭*이 컸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4%p 상승한 3.03%로, 코로나19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p로 좁혀졌다. ’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번 해는 전년 대비 0.09%p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nb
- 이주현 기자
- 2025-04-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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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도의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으로 ‘안전임도’ 만든다.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강우 증대에 대비해 임도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전임도 조성계획은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에 전체 임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도 길너비를 3m에서 5m로 확장해 일반 임도를 산불진화 임도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법령 개정을 통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기존 임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km 이상씩 임도의 기능을 개선하는 구조개량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 배경에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시간당 50mm 이상 평균 강우 횟수가 각각 14회, 16회였던 200
- 이준호 기자
- 2025-04-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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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 이주현 기자
- 2025-04-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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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용 백신, 원료부터 꼼꼼히 본다!' 검역본부 지침서(가이드라인) 발간
(웹이코노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백신의 품질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백신 원료 관리제도, 시드-로트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검역본부는 작년 7월부터 최종 생산된 백신제품 품질관리에서 백신의 핵심 원료까지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차례의 백신 전문가 자문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지침서(가이드라인)는 산업체에서 백신 개발과 품목 허가를 위한 백신 원료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제시했고, 이로써 백신 허가 시 백신의 원료 관리까지 기술 검토하여 백신 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서(가이드라인)은 백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 관련 용어의 정의, 백신 원료에 따른 제제 구분(23종), 시드-로트 시스템 적용 백신품질관리 기술검토 기준, 제출자료의 범위, 기존 허가 품목을 시드-로트제제로 품목 허가 변경하기 위한 특례 적용 요건, 시드-로트제제 관련 시험항목(7종)의 기준 및 시험방법, 동물용 백신 제조용 특정병원체가 없는(SPF) 닭의 요건, 제출
- 이준호 기자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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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교통이 불편하여 방문하기 힘드셨죠?" '달리는 국민신문고' 읍·면 지역까지 간다!
(웹이코노미) 충청북도 음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원주시의 읍·면·동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복지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음성군 금왕읍 금빛평생학습관, 30일 강릉시 연곡면사무소, 5월 1일 원주시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교통 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 이주현 기자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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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월 28일부터 5주간 집중 실시한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개소를 선정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 특히, 외국인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 이주현 기자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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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취업준비생 여러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오세요!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최근 어려워진 청년 취업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요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등을 재직자에게서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취업준비 콘서트 ‘일자리 톡톡!!’을 매주 수요일에 시리즈 형태로 진행한다. 4월에는 하나은행, CJ올리브영이 참여했고, 5월 이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넷마블, 현대차그룹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보 탐색과 진로 선택을 하고 전략 중심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도 사전예약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역의 주요 구인기업과 구직자 일자리 매칭을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서울에 있는 7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업하는 ‘광역형 일자리 수요데이’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업한 청년주거정책 설명회, 주변 직장인 및 기업 관계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특강, 청년을 위한 금융 상식 등도 준비하여 센터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취업과 관련된
- 이주현 기자
- 2025-04-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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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웹이코노미)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식 확산을 위해 4월 25일 울진군 금강출면 천곡리일원에서 2025년 전곡리투를 축제와 연계한 산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금강송면 전곡리에서 4번째 개최하는 두룹축제를 연계하여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축제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산림인접지 소각안하기,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및 인화물질 소지 안하기 등에 계도활동을 펼쳐 산불방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작은 관심 하나 하나가 산불예방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하면서 "늘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불방지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 이준호 기자
- 2025-04-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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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작약의 품질 고급화! 산림소득작물의 품질관리 촉진한다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4일,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작약 수확후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약은 한방약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수확후 작약의 건조방법과 온도에 따라 항염, 진통, 항산화, 면역조절 등에 효과적인 알비플로린과 페오니플로린 함량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가공 품질의 조건 설정과 항산화물의 함량·활성을 확인해 약효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화순군산림조합,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지역 임업인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작약 수확 후 가공 및 성분 변화(김용현 박사) ▲작약 병해충 방제 및 품질관리(정충렬 연구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 PLS 제도 및 토양살충제 유의사항(윤이수 주무관)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권해연 과장은 “작약의 건조과정은 실제 약효와 직결되는 핵심 공정”이라며, “산림소득작물의 활용 촉진과 표준
- 이준호 기자
- 2025-04-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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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생태계 파괴·농작물 피해 외래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된다"
(웹이코노미)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됐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
- 이준호 기자
- 2025-04-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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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훼손된 신분증으로 휴대폰 가입 불가
(웹이코노미) ■ 신분증 진위 확인 강화 보이스 피싱 및 대포폰 방지를 위해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이 도입되었습니다. ■ 매장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대상 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 (적용 범위)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이동 등 계약체결 및 본인정보 변경 시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훼손된 신분증은 사용하지 마세요.) ■ 이렇게 확인합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신분증 사진 + 텍스트 정보 진위 여부 확인 ■ 신분증 훼손으로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 신분증을 재발급 해주세요. -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등) 훼손된 신분증, 새로 발급 받으세요!
- 신동혁 기자
- 202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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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무료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받으세요
(웹이코노미) 혹시 부모님 코로나19 예방접종 챙기셨나요? 코로나19 최근 3년 발생현황을 보면,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늘었는데요. - 65세 이상 어르신, -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 요양병원 같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로 예방접종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연장했으니, 꼭 접종하고 건강을 지켜요~! ■ 접종 기간: ~6월 30일(월)까지 ■ 장소 :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방문 전 누리집에서 가능 여부 확인 이미 접종하신 분도 접종 간격을 지켜서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어요. (5.1~) 면역이 충분히 생기도록(4주) 빠른 접종을 추천해요.
- 신동혁 기자
- 202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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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전국 17개 시도 대기영향예측 전문성 강화 나서
(웹이코노미)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오흔진)는 4월 28일부터 이틀간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시 다솜3로 소재)에서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L-NEAS)’ 사용법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대기질 관리 정책의 추진 효과를 지자체가 직접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전반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준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2025년) 1월부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공개하여 지자체에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 ‘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먼저, 4월 28일에는 이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입력자료와 실행문(스크립트) 등의 세부 정보를 소개한다. 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델에 입력되는 자료를 전처리하고, 모델을 직접 구동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4월 29일에는 대기질 모델을 구동하고 결과의 후처리
- 이준호 기자
- 2025-04-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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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동물 인플루엔자 대응 위해 산·학·관 전문가 한자리에!
(웹이코노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4일 경북 김천 검역본부에서 ‘포유동물 인플루엔자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포유동물 유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현황과 인수공통감염병으로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방역 전문가, 학계,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포유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최신 연구 결과와 과학적 대응 방안이 공유됐으며, 질병 전파 경로와 방역 전략 전반에 걸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 세션에서는 ▲포유동물 인플루엔자의 팬데믹 가능성과 백신 개발 전략 ▲인체감염을 대비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 전략 등이 다뤄졌으며, 제2 세션에서는 ▲동물 단계 인플루엔자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전담 조직(TF) 운영 현황,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돼지 및 개 인플루엔자 관련 백신 개발 현황, ▲포유동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및 국내 모니터링 결과가
- 이준호 기자
- 2025-04-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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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주간 운영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를 ‘제2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2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주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운영하는 것으로, 홍수 시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폭넓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문가, 지자체 및 소속·산하기관 등과 함께 홍수 대응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홍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력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4월 28일 양재에이티(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홍수대응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안전정책포럼을 개최하고, 4월 29일과 5월 2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광역지자체, 소속·산하기관 등 관계기관과 홍수 대응계획 및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또한, 낙동강 등 유역별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과 연수회(워크숍)도 개최한다. ① 홍수안전정책포럼 (4. 28.) 먼저, 홍수안전정책포럼은 홍수 대응과정에서 중점을
- 이준호 기자
- 2025-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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