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6월 12일 엘지(LG)화학 여수공장(여수시 중흥동 소재)에서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민간 협의체(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등 153개사)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부두 및 항만 등 바다와 인접한 육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여파로 관련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사고 잔류폐기물의 신속한 회수와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여수산단에서 육해상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협약 사업장에서 방재 선박 및 차량을 비롯해 인력과 물품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기관은 평상 시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유사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육상
(웹이코노미)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뿔제비갈매기의 유전정보를 최근 완전히 해독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대만 등의 무인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 바닷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위급종(CR)’이다. 환경부는 2022년 뿔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 전남 영광 육산도(무인도)에서 국내 최초로 번식을 확인했으며, 10년간 뿔제비갈매기 국내 개체군의 생태를 분석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지난해(2024년) 7월부터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적·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약 11억 7천만 개 규모의 염기서열을 염색체 단위로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환경부 산하 생물 관련 전문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최첨단 디엔에이(DNA)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의미 있는 유전체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유전체 분석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2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라고 응답한 비율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2024년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이로써,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하여 배달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하여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평균 20% 수준)을 적용해 주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6월 12일 출시한다. 기존 월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정됐는데, 이로써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본인명의가
(웹이코노미) 행복청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행복도시 주요 시설 및 건설현장 총 16개소이다. 행복청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이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중요지점 16개소를 선정했다. 해당 지점에 대해서는 풍수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0월 중순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행복청이 수립한 풍수해 예방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배수계획과 우수 처리체계, 비탈면과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토사 유출 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점검은 극한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행복도시를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6월 9일과 10일에 그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6월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6월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무궁화의 잎을 갉아먹는 해충인 큰붉은잎밤나방(왕붉은잎큰나방, Rusicada privata)의 성페로몬을 합성·동정하고, 이를 활용한 교미교란제를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교미교란제는 해충의 성페르몬과 동일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대량 방출해 수컷이 암컷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유도하며 해충을 방제한다. 이는 해충의 짝짓기를 방해하여 번식을 차단함으로써 2세대 개체군의 밀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충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교미교란제는 현장 실증 시험 결과, 교미교란제를 처리한 구역에서 수컷의 유인이 효과적으로 차단됐고, 유충에 의한 무궁화 잎의 식엽 피해가 약 70% 감소 되어 우수한 방제율이 확인됐다. 이 기술은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에 이어 유기농업 자재로도 등록(공시-2-5-345)을 완료해 실용화를 앞당겼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기술을 친환경 방제 전문 회사인 ㈜에이디에 기술이전했으며, 친환경 교미교란제 제품을 제작하여 상용화했다. 특히 이번 기술이전은 생활권 수목 해충에 적
(웹이코노미) 해외금융계좌 신고란? · 신고의무자 '24. 12. 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신고기준금액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 납세자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 신고기한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1. ~ 6.30.까지.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세무서 방문 제출.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미(과소) 신고 → 금액 10% 부과. 미(과소) 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전자 신고서에 쉽게 편리하게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 기준일 잔액 제외
(웹이코노미)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건강은 더하는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민간 체육시설 16,000여 개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공공 체육시설 1,300여 개 (체력단련장, 수영장) 전국 총 1만7300여 개 시설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수영장·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주목! 6월 3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을 통해 이용료 소득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고객센터 ☎1688-0700)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은 줄이고 활기찬 체육 산업 시장을 만드는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건강을 나누는 소득공제! 이용자도 사장님도 모두 같이 참여해 주세요!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2025년 우수환경도서’ 30종을 6월 11일부터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우수환경도서는 최근 3년간(2022.3.25.~2024.12.31.) 국내에서 출간된 환경 주제 책(번역서 포함) 중에서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은 1993년 시작되어 2~3년 단위로 열리며, 올해로 17번째를 맞았다. 올해 공모전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3년 전보다 30% 많은 470종의 도서가 출품됐고, 학계·교육·출판 등 관련 전문가 10인이 출품작을 읽고 내용 적정성, 참신성, 친환경성 등 기준에 따라 심사했다. 선정된 우수환경도서 30종을 연령대별로 나누면 △유아용 4종, △ 초등 저학년(1~3) 6종, △ 초등 고학년(4~6) 4종, △ 중·고등 6종, △성인용 10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우수환경도서는 전체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기후변화·탄소중립, 폐플라스틱 문제를 다뤘다. 아울러 자연 생태계 보전, 유해화학물질 저감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환경문제의
(웹이코노미) 남부지방산림청은 6월 10일 지난 3월에 발생한 초고속 산불피해지 일원인 안동시 풍천면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경상북도청, 산림분야 전문가 등 관계기관 참석하에 '불끈! 희망숲' 조성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끈! 희망숲'이란, 대형 산불피해지 내 산불 대응력 및 생태 안정성 확보와 함께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산림 소득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할 숲을 의미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끈! 희망숲'을 조성하기에 앞서 조성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불피해목 제거·정리방안 ▲테마형 공간구획을 위한 활엽수종 선정 ▲지역특화 산림관광사업 연계 방안 ▲ESG 공동산림사업(민) 및 국유림 산림사업(관) 협력 방안 등을 검토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불끈! 희망숲' 조성을 통해 산불에 강한 산림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산불 피해 지역주민 산림 소득지원 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6월 10일, 서울 코엑스 열리고 있는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서 ‘식물 거버넌스 : 지역과 국가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립수목원은 지역명이 들어간 특산식물을 보전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각 지자체들과 협력하는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를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국립수목원이 추진하는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물 거버넌스 협약기관이 모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식물자원 활용을 위한 각 지역 식물원 및 수목원의 역할과 거버넌스 강화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장으로 마련하였다.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 자생하는 ‘광릉요강꽃’, ‘광릉골무꽃’의 보전을 위해 작년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원시, 부안군, 합천군 등 9개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진주바위솔’, ‘흑산도비비추’처럼 그 지역에서 발견되어 이름 붙여진 식물은 총 214종이며, 그 중 국립수목원이 증식법을 개발한 종은 총 38종이다. 국립수목원은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자원부터 증식법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2025 목재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된 ‘목재문화페스티벌’은 탄소중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국산목재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되며, 행사 첫째 날에는 국산목재가 얼마나 단단한지 체험해보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 나무로 이어진 결혼 5년차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목(木)혼식’,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재미있는 퀴즈로 알아보는 ‘도전! 우든벨’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목재 조리도구와 임산물을 이용하는 요리경연대회 ‘아빠의 밥상’, 국산목재로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뚝딱뚝딱 목(木)소리 토크쇼’가 열린다. 아울러 이틀 동안 나무반지 만들기, 목재 화병 만들기, 어린이 목재장난감 체험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여 개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 효과를 알리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
(웹이코노미)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6월 9일 울산 남구청 부구청장실에서 울산 남구청과 "울산 남구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산국유림관리소, 울산 남구청이 공동 협력하여 치유의숲 및 도시숲 등의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8년 개장 예정인'울산 치유의숲 조성사업(2024~2027)'은 선암호수공원 일원(선암동 산7-1 일대) 약 5ha 면적에 조성될 예정이며, 식물요법 치유프로그램과 선암호수공원 치유 트레킹 등을 통해 도시와 호수경관이 어우러지는 치유 명소로 조성계획 중에 있다. 또한, '울산 남산 도시숲 조성사업(2025)'은 울산 남구 남산의 국유림(무거동 산86번지) 약 2ha 면적에 조성될 예정이며, 양산국유림관리소와 울산 남구청이 협업하여 10여년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림복구 등을 통하여 도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한 관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산림복지시설 조성단계부터 향후 운영과 이용활성화까지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고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