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울 동대문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 교육과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이문·휘경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중개업소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정기 지도·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법규 준수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핀셋 방식으로 현장 불시 점검과 맞춤형 개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은 3월 초부터 진행 중이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전세 사기 우려 지역과 입주 예정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개별 교육은 현장에서 중개업소별로 진행되며, 부동산 전문 강사와 중개업 담당자가 협업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서 작성 ▲중개대상물 허위 광고 근절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중개보수 초과 요구 방지 등이다. 아울러 3월 중순부터는 권역별로 나누어 20~30명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규를 철
(웹이코노미)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월 5일 오후 마포 추가 소각장 저지를 위한 주민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주민서명부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 38,000여 명의 염원이 담겼다. 서명부를 제출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 대표와 함께 추가 소각장 백지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 주민 대표와 관계부서 직원들은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열린민원실에 주민서명부를 제출하고 추가 소각장에 대한 강경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절실한 외침을 받아들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실질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며 “마포구는 37만 마포구민을 위해 추가 소각장 건립이 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핀테크랩(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개선 관련 제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들어 서울시가 산업, 경제, 민생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철폐’에 나선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현실을 짚어보고 핀테크 강국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2025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고스트패스(대표 이선관)를 비롯해 비해피(대표 이도경), 왓섭(대표 김준태), 유동산(대표 오준식) 등 핀테크 스타트업 등 9개 사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의도 내 핀테크랩 공간 확대 ▴핀테크 산업 투자 유치 노력 ▴글로벌 핀테크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영테크 사업 연령 확대 등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기까지 수많은 규제의 장벽을 넘어오며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온 것으로 안다”며 “오늘날 정부에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기업을 보듬고 성장시키는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공공시설 공법 선정과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건설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현장 방문을 다녀온 어울림 체육센터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초 선정된 공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시공 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공법 선정 과정의 미흡함을 문제 삼았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공법 선정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 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시공 공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심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은 “설계 단계에서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 특수성으로 인해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4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에서 광복 80주년과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정독도서관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해로 학생들에게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통일 꿈 이룸 페스타 및 항일 유적 탐방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독립운동사 교육이 중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도 교과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탐방 및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1955년에 준공된 정독도서관의 열람실 및 시설 노후화 문제를 언급하며 “정독도서관은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적 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 3,800명이 이용하는 열람실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보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3월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리수 음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세미나를 통해 아리수 음용 경험담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자신도 아리수로 라면을 끓이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짓는 등 직접 경험을 통해 정수기 물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전하며 이러한 실제 경험 공유가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경험담을 공유하고,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음용 경험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리수 음수대 디자인 개선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러닝 크루 활동 등 야외활동 증가로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는 음수대 수요가 늘고 있으며, 반려
(웹이코노미) 서울시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언어 교육에 한국어 등 필수강좌 이수를 위한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보고에서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의 체계적 접근 부재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확대하고자 ‘이중언어 직접 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은 2009년부터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자치구 가족센터를 통해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사업’과 ‘이중언어 직접 교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각 자치구 가족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일관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언어 교육 수강생 중 한국어와 모국어 강좌를 함
(웹이코노미) 광진구의회가 5일 본회의장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기념식에는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전의장 및 의정회 회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전은혜 의장의 기념사, 김경호 구청장, 허운회 전의장, 박삼례 전의장, 곽근수 의정회 부회장의 축사 후 케이크절단식 및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호 구청장은 축사에서 “지난 3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와 중앙 정치의 방파제 역할에 충실해 주신 광진구의회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고 힘 나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늘 함께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전은혜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개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역대 의장님들과 의정회 회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및 집행부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광진구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한 올해를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 3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진구의회는 1995년 3월 1일 성동구에서 광진구로 분구하고, 25
(웹이코노미)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임대료 경감 등을 규정함으로써 충전시설 설치부담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금융·기술지원도 함께 명시했으며, 민간이 강북구의 구유지 등 공유재산에 충전시설 설치 시 임대료를 80% 범위에서 경감해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북구 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민간의 설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웹이코노미)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2025년 3월 4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성인 경계선지능인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최종 의결된 개정안은 그 근거 법령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경계선지능인 연령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로써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청장의 행정적 지원 책무와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업무 내용 등도 추가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치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19세 미만으로 제한한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인 경계선지능인들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강북구의 경계선지능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사회 참여 기회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웹이코노미)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4일 저녁7시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개청 30주년 기념 축하공연 ‘1995, 그땐 그랬지’에 참석해 구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강북구가 걸어온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1,500여명의 구민과 함께한다. 공연 첫날인 4일에는 ‘미안 미안해’, ‘옥경이’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은 트로트 가수 태진아 등이 무대를 꾸몄다. 5일에는 트로트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김수찬과 1980~90년대를 풍미한 인기 듀오 ‘도시아이들’이 출연해 구민들에게 추억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가 걸어온 30년의 역사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길”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더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는 개청 30주년을 맞아 ‘강북 문화주간’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3월 6일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에서는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
(웹이코노미) 강북구의회는 3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1일(금)부터 3월 4일(화)까지 총 12일간 열린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2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및 현장 활동 등을 실시했다. 4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 후 모두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0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서 노윤상, 조윤섭, 박철우, 최미경 의원이 차례로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웹이코노미) 서울시 성북구의회가 2025년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했다. 지난 제30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연구단체는“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공동주택정책 연구회”,“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총 3개이다.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은 미아리고개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연구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관우 의원을 대표로 임현주(간사)·강수진·박영섭·정병기 의원이 활동한다. “공동주택정책 연구회”는 성북구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사례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수현 의원을 대표로 정윤주(간사)·김육영·양순임·이용진·정해숙 의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은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연구하여 이를 생애주기별 미래교육에 반영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진선아 의원을 대표로 강수진(간사)·권영애·정윤주·정해숙 의원으로 구성됐다. 상기 의원연구단체는 올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여
(웹이코노미) 광진구가 예비부부들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2025년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을 운영한다. 구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결혼을 계획 중이거나 관계 향상에 관심이 있는 커플 15쌍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은 3월 22일 10시 광진구 가족센터 3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3시간가량 진행되는 교육은 ▲1교시 DISC 검사를 통한 자신과 상대방의 다른 점 파악 및 이해 ▲2교시 행복한 커플 대화법으로 효과적인 소통 방법과 다양한 대화 기술 배우기로 진행된다. 지난해 ‘예비부부교실’ 참여자는 “DISC 검사를 통해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서로의 장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라고 후기를 남겼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4일까지이며, 광진구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참가자 커플 2인이 모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웹이코노미)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며, 의원의 행동·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오온누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발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관련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심의 과정 및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공개, 여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32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면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모두 반영한 조례(규칙 포함)가 시행되게 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에도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및 거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 바가 있다. 또한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