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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됐
- 이주현 기자
- 2025-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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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핫이슈 산업 용어 '휴머노이드'
(웹이코노미) ■ 휴머노이드 (Humanoid) 인간(Human)과 비슷한 형태(-oid)를 가진 로봇. 최근 온디바이스 AI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휴머노이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 산업통상자원부 (예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과 수요 기업 연합을 지원하며, 로봇 공용 AI와 휴머노이드 기기 핵심 기술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4.10.) ■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기술.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혁신에 적용되고 있음.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산업통상자원부) (예문) 산업부는 AI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산업 전반의 AI활용 및 확산에 주력하고자 한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3.12.) ■ AX (인공지능 전환: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특정 분야에 한
- 신동혁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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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웹이코노미) ■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 해외제조업소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출국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 제출(실제 제조·가공하는 업소명과 소재지로 신청)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On-Site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위해방지 및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 점검표에서 'O'로 판정된 항목을 백분율로 환산 - 적합 : 85% 이상 ▶ 현행 유지 - 개선필요 : 70% 이상~85% 미만 ▶ 검사 강화 - 부적합 : 70% 미만 또는 중요항목에서
- 신동혁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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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엄마, 아빠에게 든든한 선물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웹이코노미) ■ 2025년 부모급여*가 궁금해요! *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대상 2세 미만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 · 지급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잠깐!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는 100만 원·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육료 등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잠깐! 부모급여가 궁금하다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부모의 결심, 부모급여로 안심" &n
- 신동혁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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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웹이코노미) ■ 개정안 적용 범위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개정 내용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을 유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지방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외의 지역
- 신동혁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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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제복근무자 격려’ 위해 25일 대전교도소 찾는다
(웹이코노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교정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5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대전교도소를 찾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대전교도소에서 6·25전쟁 당시 대전교도소를 방호하다 순직한 교도관 16명과 지난 2004년 근무 중 순직한 고(故) 김동민 교감 등 순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중앙통제실과 보호실,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근무자들의 근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강정애 장관은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함께 대전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에게 500명분의 커피 등 음료와 간식을 직접 전달하며, 열악한 직무환경 속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도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창식 대전지방교정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교정 현장의 업무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군·경·소방, 해양경찰, 교도관 등 제복근무자분들의 헌신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 이주현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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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확산 예측고도화로 주민대피 강화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발생 시 산불확산 예측시스템 구동결과 예측도를 산불 초기 진화전략 수립과 선제적인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산불확산 예측도는 산불 발생지점(구역)의 기상, 지형, 연료인자를 고려하여 산불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여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한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확산 예측시스템을 구동하여 산불의 예상 경로와 피해 가능 지역을 파악하고, 확산 방향에 인명 및 시설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주민대피를 사전 안내한다. 이후 작성하는 산불상황도는 헬기 및 드론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화선을 파악하여 작성한 것으로 산불영향구역, 진화율, 투입장비현황, 주요시설 및 취약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산불현장지휘본부는 산불상황도를 활용하여 산불 진화할 시 산불진화대원, 소방대원, 경찰, 군 등의 배치를 위한 진화전략 수립 및 주민대피 등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경북산불처럼 대형화 되는 경우에는 전체 화선 중에서 인명 및 시설 피해 우려가 있는 일부 지점(구역)을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확산 예측하여 주민대피 등에
- 이준호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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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책기반 강화 추진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➊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 ➋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➍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등 4개의 안건을 심의‧보고 후 확정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등 9대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25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복지·서비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기반 모델’(’24.7～’25.6월, 8개 지자체)을 보완하여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를 1종(활동지원)에서 4종(활동지원+주간 및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시범운영(’25.4～’25.9월, 9개 지자체)한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
- 이주현 기자
- 2025-04-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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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 (건강보험 64.9%)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유사한 성향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232.3만 원)는 1.4배, 외래 이용일수(36.7일)는 1.3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2024년 11조 6천억 원이며 20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 이주현 기자
- 2025-04-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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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한민국 정원愛 빠지다'… 전국 21곳서 다채로운 정원행사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국민들의 정원행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 지난해 대비 5곳이 늘어난 21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원행사에는 정원 문화와 트랜드가 반영된 ‘우수정원전시’, 정원산업 용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정원산업전’, 정원꾸미기와 같은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성화된 정원의 문화와 산업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정원 행사에는 △전남 정원페스티벌(5월 9일~12일/장성황룡강) △제5회전주정원산업박람회(5월 9일~13일/전주월드컵경기장) △서울국제정원박람회(5월 23일~10월 20일/보라매공원)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6월 13일~22일/진주초전공원)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10월 16일~19일/평택농업생태원) △ 대구정원박람회(10월 24일~28일/금호강 하중도) 등 이 있다. 특히, 오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산림청과 경남도·진주시에서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106개 정원 관련 업체가 참여해 정원소재 및 최신기술을 전시한다
- 이준호 기자
- 2025-04-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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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과 함께 하는 '내 산 알기 프로젝트' 사유림 경영 활성화 나선다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3일, '내 산 알기'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조사한 사유림 산주 현황에 따르면, 산을 관리하지 않고 재산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부재산주가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부재산주를 대상으로 소유한 산의 규모, 나무 종류, 산지 특성 등을 이해하고, 산림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오는 6월까지 정화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와 함께 마련한다. 추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디자인단 첫 워크숍에서는 ‘부재산주를 위한 내 산 알기’를 주제로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산주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디자인단 회의를 거쳐, 부재산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콘텐츠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하시연 박사는 “이번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를 통해 부재산주에게 산림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
- 이준호 기자
- 2025-04-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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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식물 공기청정기 한자리에 생활 속 녹색전환 이끈다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4월 26~27일 이틀간 열리는 ‘2025 서울식물원 해봄축제’ 기간 동안 실내 수직정원 기술을 대중에 소개하는 ‘바이오월 페어(Bio Wall Fair)’를 연다. 수직정원(바이오월)은 농촌진흥청이 2012년 연구 개발한 기술이다. 식물 잎과 배양토(흙) 미생물에 의해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에 더해 정서 안정,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갖춘 식물-공기청정기시스템이다. 가정과 사무실, 학교, 병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할 수 있어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협력하고 있는 ㈜가든포유, ㈜랜드아키생태조경, ㈜렛그린, ㈜비오시스, ㈜초록에서, ㈜한국도시녹화 6개 기업이 참여한다. 식물 장식(인테리어)과 벽면 녹화 기술의 최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업마다 보유한 수직정원(바이오월) 시스템을 체험전시(쇼룸) 형태로 선보인다. 아울러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계자를 위한 현장 상담관도 운영해 관련 산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수직정원(바이오월) 기술은 정원
- 이준호 기자
- 2025-04-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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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80회 식목일 기념 건강한 숲의 첫걸음을 내딛다
(웹이코노미)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4월 3일 괴산군 문광면 옥성리 소재 국유림에서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봄철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단순한 식재활동을 넘어 산림의 가치와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위해 마련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 한국치산기술협회, 풀무원아카데미, 국유림영림단 등 80여 명이 함께 낙엽송을 3,000본을 식재했다. 해당 임야에는 2024년 낙엽송 15.8ha를 수확벌채했으며, 적지적수 심의회를 실시하여 생태·환경적으로 현지여건에 맞는 수종인 낙엽송과 백합나무가 조림수종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사업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안전보건 캠페인 구호 제창을 통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심기 행사는 건강한 숲 만들기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행사이며, 올해 조림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날이다."라며, "오랜 노력으로 가꾼 푸른 숲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준호 기자
- 2025-04-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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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이 바뀌었어요." 농식품부, 농촌 재생 우수사례 23건 소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활력 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인 농촌 시·군의 지자체 담당자와 주민들이 정책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국에서 추진된 다양한 농촌 재생 사례 중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경관 보존, 공동체 회복 등 6개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끈 23건을 선정해 추진 과정, 성공 요인과 주요 성과 등을 주민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담아냈다. 주요 사례는 ‘충남 서천군 송림마을’은 (구)장항제련소 인근 거주 주민들이 토양 오염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필요로 하던 상황에서, 기존 송림마을 주민들 역시 주택·마을시설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던 두 가지 수요가 맞물려 조성된 마을로, 환지 방식을 통해 50호 이상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재편한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합의하여 마을·주택 디자인에 대한 마을 규약을 만들고, 충남여성건축가협회의 재능기부로
- 이준호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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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종자 유통제도 국민과 소통으로 더 가까이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분야 종자업자 및 종자유통 관계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찾아가는 권역별 산림분야 종자유통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내용으로는 최근 종자업과 관련된 사항, 증가하고 있는 종자의 품질과 침해 분쟁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5월12일부터 시작되며 5개 권역(전라권→수도권→충청권→경상권→강원권)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정은 (1차) 5월 1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시작으로 (2차) 5월 27일 서울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3차)6월 5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 (4차) 6월 17일 경산 종묘기술개발센터 마지막 (5차) 6월 26일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참여자의 교육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권역별 행사장 특색에 따라 정원박람회, 수목원 견학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며, 참가 신청(행사일 기준 5일전까지 접수가능)은 QR코드로 구글폼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 및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윤석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종자 유통제
- 이준호 기자
- 2025-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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