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환경부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먹는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먹는샘물은 주요 소비재 중 하나가 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샘물(원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관한 정보가 흩어져 있고, 국가통계 등이 미흡하여 대국민 정보전달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업계와 협력해 선진화된 안전 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관련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
(웹이코노미) 국가보훈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현충광장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2023년 11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2024년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추모 공연, 기념사,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은 기념일이 지정되고 지난해 첫 번째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3일, (사)한국흰개미대책협회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목조건축물 및 목재 부자재의 피해 예방과 보존의 중요성’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흰개미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흰개미는 목재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를 섭취해 번식하는 대표적인 해충 중 하나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흰개미 피해 확산 문제를 중심으로, 목조 건축물 보존을 위한 학술적·기술적·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목조 건축물의 흰개미 피해 대응 방안 ▲목재의 생물열화, 예방 및 방제 그리고 목재보존과학 ▲기후변화가 미치는 생태계 변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흰개미 피해 저감 ▲한국 목조건축유산의 흰개미 피해와 방제 ▲일본 흰개미 생태와 피해 상황, 목재보존의 중요성 발제를 통해 목조 건축물 피해와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흰개미 대응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체계 구축, 목조 건축물 관리 방안, 기술 인력 등 제도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가 문화유산과 지역의 전통 목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확대와 개량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화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하수찌꺼기의 처리계획 수립 시 기존에는 주로 건조 및 소각하는 방식을 고려했던 것을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처리하여 바이오가스화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시설 설치 필요성 판단과 적정 시설용량 산정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바이오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화찌꺼기 및 폐액의 처리방안을 건조·소각·매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반영하
(웹이코노미)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김병한)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관내(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일원) 국유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 22~23일 양일간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대부지(대부·사용허가)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풍력발전단지 등 재해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관리실태 및 복구 기준 이행 등을 확인했다. 이외에 61개 사업지(60ha)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중점적인 점검사항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목적사업 실행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대부료 체납 여부 ▲무단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내 시정하도록 통지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대부등의 취소)'에 따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산불 예방을 특히 강조하며,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로 국유림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숲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은 충주시 호암동에 장기간 방치된 장기미집행공원 10헥타르(ha) 면적에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인 기후대응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102억 원(보상비 별도)을 투자하여 올해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조성을 완료한 기후대응도시숲은 산림청 주관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도시바람길숲은 2024년 11월부터 조성 중이며,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사람과 숲이 만나 천년의 숨과 쉼이 되어 맞이하는 충주 시민의 숲’으로 불리는 곳으로, 신규 택지가 조성된 주거지와 인접해있고 충주 종합운동장 등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충주 시민의 숲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서의 문제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해결한 모범사례로서 완성도가 높은 사업장이다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문학인들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수필가협회 등 국내 10여 개의 산림문학 단체가 참석해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목일 제정 80주년을 기념하는 등 산림가치 확산의 의미를 담아 나무를 심었다. 올해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문학을 통해 자연의 회복력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3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작품을 낭독하고, 산불 진화에 힘쓴 진화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심은 백합나무는 공기정화와 열섬현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불에 잘 타지 않아 산불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내화수림대와 꿀벌이 꿀을 채집할 수 있는 밀원수림 조성에 활용되는 수종이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문학과 숲이 만나는 이번 행사가 탄소중립 실천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진흥협의체’를 출범하고 관련 첫 회의를 4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환경부와 물산업 유관기관 8개로 구성된 연계·협력 기구이며 물산업 관련 실행전략 수립 및 환류체계 구축, 유사·중복 업무 발굴 및 조정, 기관 간 협업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산ㆍ수행되던 물기업 지원체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물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반도체산업,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용수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물관리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는 노후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 교체, 수자원 시설 확충, 첨단 신도시 개발 등 물관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전세계 물시장은 2024년 기준 1,465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고 2029년까지 연평균 3.56%의 높은 성장률을 유
(웹이코노미) ■ 종합소득세 신고, 알고하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1.~ 6.2.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이란?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종합소득세, FAQ ①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완료하게 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한 경우 ·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FAQ ②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 장부쓰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제출 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웹이코노미) 4월 2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어떻게 개선됐나요? (기존)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만 공공자원 예약 가능 (개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에서도 편리하게 예약 가능
(웹이코노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4월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2024년)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결과 공유, 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 2025년도 전략적 협업과제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양 부처의 협업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국토부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해안권 개발사업지 중 여수, 고흥, 영덕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했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2025년)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해안권 발전사업지에서 내륙권 발전사업지와 지역개발사업지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에 대해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에서는 산불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2차례 수요조사를 통해 벼 7품종 9,370kg을 농가에 공급 완료했고, 콩 2품종은 신청 결과에 따라 공급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는 1~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신청·공급 가능한 보급종 물량은 벼 7품종 1,036톤(영호진미 410, 영진 218, 참동진 200, 일품 94, 해품 52, 알찬미 31, 조영 31), 콩 4품종 223톤(대원 167, 대찬 45, 선풍 6, 강풍 5)으로 총 11품종 1,259톤이다.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최종 농가 공급량은 품종별 신청·공급 가능물량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생산자단체와 함께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그 시작으로 4월 22일 천안에서 방취림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캠페인'이란 축산악취 확산 문제를 방지하고 축산농장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종별·지역별 맞춤형 환경개선 활동을 9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그간 단체 각각 산발적으로 축산환경 개선 활동을 해왔다면, 올해는 농협경제지주, 지역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한돈협회,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등이 같은 캠페인 아래 최초로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국민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활동은 방취림 식재 및 축사 내·외부의 청소·소독·정리 활동,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벽화 그리기, 사회공헌 활동 등 농가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활동이다. 캠페인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방취림 약 2만그루(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아름다운 농장 사진 컨테스트 개최(한돈협회), 낙농가 대상 축산환경 개선 자가 점검판 제작·운영(낙농육우협회) 등을 지원할
(웹이코노미)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해 헌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조화 대신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3·15민주묘지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22일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 화분’을 교체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적정 수종을 선정함으로써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으로,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프리저브드)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또한, 국립5ㆍ18민주묘지는 매년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하여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