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기상청은 4월 30일, 지난 3월 발생한 울산·경북·경남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약 1,050만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화재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련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속히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30일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 협의회 회장기관)에서 18개 수도권과학관이 참석한 수도권과학관 기관장협의회가 개최됐다. 협의회는 2019년 이후로 총 6차례의 공동 전시기획과 23차례의 순회전시 및 전시품(콘텐츠) 교류 등 협력 분야별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특히 공동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첫째로, 수도권과학관 공동 홍보를 통한 동반 인지도 상승 및 방문 유도를 위해 과학관별 홍보자료를 정보무늬(QR코드)화한 수도권과학관 지도를 과천과학관 중앙홀에 게시하여 방문객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과천과학관의 캐릭터 싸돌이가 수도권과학관의 월별 전시·문화행사 정보를 진행하는 유튜브“월간 싸돌이”와, 기존보다 가독성을 높게 디자인한“이달에 가볼 만한 과학관 알릴레오!”를 수도권과학관 누리집에서 일괄(원스톱) 서비스한다. 둘째로, 수도권과학관이 공동으로 전시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특별전시 공동 기획·연구’의 경우 올해는 심해vs우주(가제)를 주제로 과천과학관과 인천어린이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이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완성 후에는 전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하여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공개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을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
(웹이코노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정시 모집인원 감소 ¡ 전체 모집인원은 2026학년도보다 538명 증가한 345,717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 2027학년도 345,717명 ¡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 및 비율은 전년도 대비 소폭 변동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전체 모집인원은 학생부위주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5월 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김경성 민간공동위원장 주재, 4.21)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 이번 5차 계획은 현장의 의견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의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영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한다.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하여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웹이코노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9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류를 자주 갖기로 협의했다.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전 '존 펠런(John C. Phelan)'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하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소개하면서,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美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조선소가 美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펠런 장관은 먼저 해군성
(웹이코노미) 세종지역 정보보안 전공 대학생들이 정부 가상공간(사이버) 방어 최전선인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보안 실무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 역량을 키웠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시 소재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대학생 25명과 ‘공직 정보보안 실무 체험 현장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래 보안전문가로 성장할 청년들이 정보보안 현장에서 중요성과 가치를 체감하고 자긍심을 가진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최신 경향을 반영한 가상공간 위협 상황(▲피싱메일 감염 ▲생성형 AI 정보 유출 ▲정부운영 누리집 해킹)을 가정해 침해사고의 탐지부터 분석, 대응에 이르는 보안관제 전 과정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안 자료(데이터) 분석 질문(퀴즈) 등 참여형 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정부 최초로 부처 간 협업으로 공동 운영 중인 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 2021년 4개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 13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이는 가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3기 2030자문단’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2월 28일 개최된 2030자문단 발대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체회의로, 그동안의 분과회의 개최 등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자문단원 전체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청년세대 간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구성된 2030자문단은 단장인 박예빈 청년보좌역을 포함하여 대학(원)생, 간호사, 청년창업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단은 국민안전, 지방자치, 디지털정부 등 행안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아이디어 발굴, 청년세대 의견수렴 및 전달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수립 및 개선·정비 단계에서 자문단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자문 및 의견수렴, 정책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내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자문단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그동안 자문단의 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웹이코노미) 공공기관이 2024년 구매한 중소기업제품의 총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이 131조원(당초 계획 119.1조원) 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구매제도 시행 (2006년) 이후 사상 최대 구매액이다. 개별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공공구매 조사 대상기관 중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노력을 격려하고 있다. 2024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 용인시, 교육부 등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이들 기관 중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총 구매액 4,953억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4,693억원인 94.7%로 2023년 2,123억원 보다 약 2,570억원 (121%↑) 증가해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로지원법을 적용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캐나다 자유당의 총선 승리와 관련하여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에게 “최근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축전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60년간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올해는 양국 공동번영의 상징인 한-캐나다 FTA 발표 10주년이자, 양국 모두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특별한 해”이니 만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총리님의 건안과 캐나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부터 관계기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은 연안여객선이 다니는 항로 중 수익성이 낮아 국가에서 운영비용을 전액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현행 29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을 대체건조하는 사업이다. 국고여객선은 기존에는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로 적기에 대체건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올해부터는 민간자본을 투입한 펀드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올해는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대체건조하고, 2척의 예비선을 신조하여 총 7척의 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주)를 선정했다. 5월 1일에는 올해 착공하는 여객선 7척을 국가보조항로에 투입하여 운영할 5개 지방해양수산청과 펀드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5월 중에는 펀드 운영기관에서 민간입찰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장터’를 활용해 각 선박별로 설계·건조 등을 위한 입찰 공고를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지난 3월 전국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과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 6억5,459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청 직원,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림조합중앙회, 소관 협·단체 임직원 등 3,000여 명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모금된 성금은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 지원, 피해 복구 등의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여름 장마철 전까지 산불 피해지에 대한 응급 복구를 실시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2025년 정부혁신 수립 방향인 ‘소통과 협력’, ‘서비스 향상’, ‘업무 효율화’ 3대 정부혁신 분야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고, 민관 협업으로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8개 분야 총 22개 세부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소통과 협력 분야에서는 대국민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민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지 스마트 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반복 민원 예방을 위한 영농 현장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에너지(고체연료)-환경(소각재 비료)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다부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늘봄학교, 정신건강 전문 인력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한다. 다문화 가정·외국인 거주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식품 성분 정보제공 등 행정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