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3월 31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20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이재민용 텐트(약 500대), 물통(약 4,000개), 담요(약 80,000개) 등 KOICA 비축물자를 포함, 200만불 규모의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실무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국제기구 등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협의했다. 정부는 작년 미얀마 및 주변국 내 로힝야 난민 등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주요 국제기구를 통해 총 2,300만불을 지원하는 등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 경감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제공 중이다.
(웹이코노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7일 방한 중인 리아드 메주르(Ryad Mezzour)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양자 현안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모로코의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 및 젊은 인구와 한국의 개발 경험 및 기술력이 함께 할 때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현대로템의 모로코 전동차 공급 사업 수주 성공은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주르 장관은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로코에 최초로 대사관을 개설하고, 모로코 출신 군인들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등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등 양국간 실질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모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과 애로사항에 대한 모로코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메주르 장관은 모로코 내 한국 기업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금번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교통부 면담을 통해 고속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혁신개발청과 제약산업발전청 면담을 통해 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슈켄트 주 정부와도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 기간 중 주요 일정은 4월 8일 오전 진현환 제1차관은 교통부 차관과 만나 현재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신설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향후 신설될 노선과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의 도입과 한국형 일반철도 차량 수출 등 철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르겐치 국제공항 시설 확장 및 운영·유지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 및 경험을 알리는 등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4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작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의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내 화장품 제도 수출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 및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 중인 식약처의 노력이 만나 체결 논의가 시작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식약처는
(웹이코노미) 제22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4월 3일부터 4월 4일 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번 공동위에는 우리측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일본측 오코우치 아키히로(OKOCHI Akihiro)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의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 UN 플라스틱 협약,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2025 아워오션컨퍼런스(4.28.-30., 부산), 해양환경 등 양자,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환경 관련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2019년 제21차 환경협력 공동위 개최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지속 순연되어온 동 공동위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고, 역내 해양환경 문제 대응 등 양자 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플라스틱 등 전지구적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동북아지역 기후변화 감시기술 협력 등 양국간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n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 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하여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웹이코노미)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e Donor Platform)' 제13차 운영위원회가 4월 2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개최됐으며, 동 회의에는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국 및 기관들은 UDP의 유용성과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재건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지원 및 효율성 제고, EU 가입 논의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포괄적 개혁, 민간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는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우리의 지원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지원 현황을 소개하면서 공여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 계기에 우크라이나 경제부, 영토개발부, 내각사무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13차 UDP 운영위원회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 연대 강화 및 우리나
(웹이코노미)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동 세션에는 NATO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석하여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연계, 우크라이나 지원, 방산 협력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연계가 되고있는 가운데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특히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안보에도 적잖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여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를 분리(decouple)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 및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웹이코노미) 우리 정부는 4월 3일(제네바 현지 시각)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을 추가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문안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국민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웹이코노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15개국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방산 생산현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외교단은 창원의 현대로템(K2 전차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K9 자주포),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FA-50 전투기 등)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외교단은 각 기업의 첨단 무기체계 생산 과정을 시찰하고, 탑승 체험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 차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한 생산 역량을 주한 외교단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역시 다양한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주한 외교단에게도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미 알사드한(Sami M. ALSADHAN)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국 무기체계의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며, 한-사우디 방산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했다. 아르투르 그라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일 온두라스 국립농식품보건안전청(SENASA)과 수출·입 수산물 검역기술 등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의 선진 수산물 검역기술을 온두라스와 공유하고 양국 간 검역 협조체계를 강화해 수산생물 질병 전파를 예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수품원과 SENASA 양 기관은 새우 등 양식수산물 수출입을 위한 검역기술 교류, 수산물 검역 인력 간 협조체계 강화, 수산생물 질병 위험분석 기술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 협약식은 프레디스 알론소 세라토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앙헬 아코스타 농축산부 차관, 성문업 주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SENASA에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온두라스산 새우의 한국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11월 수품원을 방문한 프레디스 알론소 세라토(Fredis Alonso Cerrato)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새우는 온두라스 경제를 이끄는 주요 수산 자원 중 하나로 연간 약 33,0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온두라스 남부
(웹이코노미) 조태열 장관은 4월 2일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본부에서 마크 루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방안,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 ▴글로벌 안보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NATO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은 러-우 전쟁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하고, 한-NATO 협력 강화·확대를 위한 사무총장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NATO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은 물론 NATO 자체와의 방산 협력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4월 2일~4월 3일 이틀 간 라오스 대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보건부 인력을 초청하여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오스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은 2022년 시작한 총 5개년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김성혜 교수)과의 협력을 통해 그간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 혈청학 진단검사법 교육,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각종 기술 지원 등 현지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은 KOFIH에서 건물 건축을 지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실험실 인력들의 진단 능력 향상 연수를 진행하여 라오스 지역 내 실험실 진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립진단역학센터 대상으로 살모넬라균의 전장유전체분석 기술 전수를 수행하여 국가 공중보건 실험실로서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라오스 보건부 관계자들이 직접 자국에서 시나리오 기반 도상
(웹이코노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차관 간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랜다우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다우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ㆍ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러북 불법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한다고 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