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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촉구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불용액이 165백만원 발생하여 집행률이 70%로 부진하다”며, “본 사업이 계속비 예산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24.7.~’25.4월이어서 집행잔액을 202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했어야 하나,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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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교육예산, 제대로 써야 합니다”… 반복된 이월·불용 지적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546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1,200억원 이상 이월된 바 있으며, 이 같은 반복은 사업계획 수립 미비나 집행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의미한다”며 행정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대 전기요금은 7천만원 수준인데, 예산은 월 9천만원 기준으로 잡아 총 5억원 이상이 불용됐다”며, “공공요금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국 소관 교직원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서영 도의원은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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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교육예산 불용액 과다... 집행 책임성 강화해야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조직 운영과 교육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행정국 소관 예산 99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은 “행정국 사업의 다수가 시설공사로, 준공 정산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 조정 등으로 불용이 생긴다”면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실행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교육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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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덕소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현장점검
(웹이코노미)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미래도시추진단과 도시국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인근 도시계획도로 중로1-313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미완료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집행부와 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영실 의원, 이진환 의원, 이수련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덕소7구역 조합장,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조합장 및 현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 후 공사현장을 꼼꼼히 둘러봤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철도교량 하부를 지나는 도로와 인접 도로간 단차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 높이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 문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계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원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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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전국 최초 전기화재 예방 조례 제정 공로로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패 수상
(웹이코노미) 포천시의회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제정은 포천시의회가 중소기업의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입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도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전망 구축의 전환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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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 뮤지컬 '피터팬이 달라졌어요!' 성황리 개최
(웹이코노미) 안양시가 안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관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뮤지컬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피터팬이 달라졌어요!’ 뮤지컬에는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유치원 등 31곳의 만 3~5세 어린이 1,200여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뮤지컬은 올바른 식습관과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래, 율동, 오엑스(OX) 퀴즈 등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연장 밖에는 포토존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기념 촬영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공연 후에는 활동지를 배포해 가정에서도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공연으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11월 개소해 현재 어린이 급식소 409곳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순회방문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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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학생들이 재현한 106년 전 그날 공개
(웹이코노미) 이천시는 지난 3월 28일 전개된 마장 오천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기록한 만화 드로잉이 완성됐다고 전했다. 이는 1919년 3월 30일 최초로 전개된 오천 3·1독립만세운동의 재현 행사에 참여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7명(▲고윤서, ▲김지윤, ▲김진서, ▲박하람, ▲이보름, ▲최초현, ▲이채희)의 학생들이 지역 호국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재능기부로 작업한 결과다. 그날 행사는 어린이집 유아부터 백발이 성성한 애국지사 후손까지 전 연령대의 마장 면민 3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준비했다.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직접 만든 태극기와 함께 만세 운동 시가행진을 했다. 이 순간을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콘텐츠스쿨 학생들이 놓치지 않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만화의 한 장면으로 남긴 것이다. 이천시는 학생들의 참여로 완성된 오천 독립만세운동 재현 만화 드로잉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지역의 소중한 호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전시는 6월 18일 이천 아트홀에서 열리는 호국문화 2차 행사와 9월 2일 마장면 주민총회를 비롯해 9월 개최되는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에서 전시될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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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협력으로 김포농업 경쟁력 일군다
(웹이코노미)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가 지난 11일 김포고촌농협 본점(신곡리)에서 콩 업무 발전협의회 자리를 갖고 협력으로 콩산업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는 김포고촌농협(조합장 조동환)과 김포시 잡곡연구회(회장 이종영), (주)농업회사법인 성호(대표 김동윤)등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어졌다. 최근 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콩 산업 전반의 육성 방안과 김포시의 현안 해소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현재,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추진되면서 논 타 작물 재배를 권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표 전략 작물인 콩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김포시 콩 재배면적은 약 30ha로 대원콩, 강풍콩, 서리태 등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대비 농가가 사용 가능한 공공 농기계 부족, 저장시설 부족, 판매처 확보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그 결과,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수량성, 병해충 저항성 등이 뛰어난 우량 품종의 확대 재배할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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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액 체납자 징수에 강력한 드라이브
(웹이코노미)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며, 신탁부동산 위탁자 지위 이전 관련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대는 지난 3월부터 취득재산세과와의 협업을 통해 신탁원부를 확보, 종부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부동산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체납자인 신 위탁자에게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경고했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 신 위탁자가 구 위탁자를 간접적으로 설득하게 됐으며, 그 결과 체납처분 직전에 총 7건, 2억 900만원의 체납액을 6월초까지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동대는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범칙조사에 착수해, 6월초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실적도 올렸다. 시는 앞으로도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 징수 기동대의 강도 높은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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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결산 예산집행 부진·사업성과 미흡 질타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회 운영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률과 저조한 사업성과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 불용액 현황 6개 항목 가운데 위원회 운영(도시정책과, 노후신도시정비과) 2개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차 추경 당시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감액추경이 있었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봐도 집행률이 60%대에 그치는 등 도시주택실이 매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불용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시,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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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속돼야...” 道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목)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대비 30억 원이 삭감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담회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공급 중단, 도내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모델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지난해 수준의 예산(총3억원)의 복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어야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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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등 개선 지적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3일(금)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경기도 미래교육캠퍼스 경영분석지표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예산현액은 3,338,891백만원 대비 지출액 3,140,263백만원으로 불용액이 198,478백만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5.9%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4.6%와 비교하여 과대 발생했다”며, 이는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액이 지방세 징수 실적의 저조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방세는 취득세가 50% 이상 차지하고 취득세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취득세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육세 징수되지 않아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경기를 잘못 예측한 측면이 있으며, 법정부담금 전출 지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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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BTL 고착 구조와 에너지 비효율 문제 제기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구조적 재정 리스크와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관리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BTL사업은 초기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이상 고정된 임대료와 불확실한 정산 체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정산 불확실성과 과도한 민간 수익 보장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구조적 한계”라며,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한 학교의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노후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이나 고효율 설비 전환계획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재생에너지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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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토론 기반 훈련’ 실시
(웹이코노미) 광주시는 1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토론 기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단시간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저지대 침수, 산사태, 하천 시설물 파손, 이재민 발생 등 다양한 재난 시나리오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협업부서들이 참여해 각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역할 분담 사항,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 토론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김충범 부시장은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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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결산심사 통해 재정대응과 안전계획 미비 지적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행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와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기금 9,0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고, 2025년에도 2,500억 원을 추가 전출하면서 현재 기준 가용 잔액은 53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이 수준의 기금으로는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정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기금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관련 “공립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집행률이 37.5%으로 사립학교 64.4%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2026년까지 추진될 기숙사, 특수학교에 추진될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의 경우 단순한 목표 제시에 그
- 박지현 기자
- 2025-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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