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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본격 시동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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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5년 '중앙 연안 사고예방협의회' 개최, '여름철 연안 안전관리 대책' 논의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29일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9개 정부 부처 및 연안해역을 접하고 있는 11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중앙 연안 사고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24년 연안사고 현황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안전 정책 및 ▲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 ’25년 연안 안전관리 중점 대책과 기관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도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해수욕장과 해변에 피서객 방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여건을 고려한 해수욕장 개장기간 현실화, 치안수요에 따른 현장 순찰 강화, CCTV･드론･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안전 홍보 실시 등 늦여름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했고, 연안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 했다. 안성식 해양경찰청 차장(직무대리)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안전한 연안해역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안
- 윤혜인 기자
- 2025-04-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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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재활지원서비스를 통한 산재 극복 사례 공유, 재활·복귀 정책 발전방향 토론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월 29일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및｢산재보험패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4월 28일)을 기념하여, 산재를 극복하고 사회와 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사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재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재활우수사례 발표회] 재활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됐던 다양한 산재근로자 재활 우수사례 중 총 5점(대상 2점, 최우수 3점)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다. 보험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장모씨는 트럭 운전 중 불의의 산재 사고로 요추가 골절되고 왼손이 절단되는 중증 장해를 입었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었으나, 심리재활지원 서비스, 의수를 통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고, 현재는 택시운전기사로 새 삶을 살고 있다. 의료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신모씨는 석공으로 일하던 중 돌이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장해를 입었다. 절단부위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힘든 상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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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인도 방문
(웹이코노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페리아사미 쿠마란(Periasamy Kumaran)'인도 외교부 아태차관 및 '아제이 바두(Ajay Bhadoo)'인도 상공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과 함께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융합되는 흐름 속에서 유사입장국 간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핵심기술을 포함한 전략적인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인도 투자 및 인도 내 활동을 평가하고, 작년 말 출범한 Fast Track Mechanism(FTM)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최근 인도 정부의 철강 판재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4.21.) 등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 인
- 오지연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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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추진 관련 아세안 국가들의 데이터 주권 정책 동향 점검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이동기 아세안국장 주재로 아세안 지역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기관과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사업 추진 관련 최근 아세안 국가들의 데이터 관리 정책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4월 29일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아세안 지역 재외공관 참석자들은 아세안 국가들간 디지털 전환 속도는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데이터 주권 관련 규정 정비 및 데이터 센터 구축 동향이 관찰된다고 평가하고, 특히 주베트남 대사관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베트남 '데이터법'과 시행령 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주인도네시아 및 주태국 대사관은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는 주권 클라우드(sovereign cloud) 개발 등 최근 싱가포르 정부의 데이터 주권 확보 노력을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기업들은 아세안 국가들의 데이터 주권 확보 정책이 우리 협력사업 추진 및 기업 진출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데이터 센터 구축 참여 및 정책 자문 제공 등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n
- 오지연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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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2025년 첫 심사 시행에 앞서 지정갱신심사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지표 등을 포함하는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했다. 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등을 위하여 실시한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에 대
- 서예지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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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경제성 제고, 민간 협업 방안 모색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4월 29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민간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의 현재 성과를 살피고, 투입한 기술보다 발전한 민간 기술을 각 시범지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9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의 경제성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분석 방법을 안내했다. 자동관수, 자율주행 트랙터, 농업로봇 등 각 기술을 보유한 12개 민간업체 관계자가 자사의 기술을 소개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 담당자와 각 시범지구 대표 농업인 등 100여 명은 기술을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양 양파 생산자협회 이홍주 대표는 “시범 사업을 통해 양파 생산과 직결된 자율주행 트랙터, 자동관수 기술을 적용해 노동력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였다.”라며 “올해부터 작황 예측과 농작업 데이터 기술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 새로운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설명회 이후 민간기업과 협력해 한 단계 발전한 자동관수, 자율주행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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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부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컨설팅 열어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서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현장 컨설팅이다. 이번 행사는 각급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시 혼동할 수 있는 법령 적용 사례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위의 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방향,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 등 주요 제도 혁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및 대응사례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 방안에 대해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현장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법령해석 사례와 더불어 참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출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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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의 집‘을 짓다
(웹이코노미) 통계청은 4월 29일 천안에 소재한 한국해비타트에서 재난재해 이재민들의 긴급 임시거주와 취약가정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필요한 ‘이동식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통계조사 대상처가 포함된 피해 가구의 열악한 거주 현황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했다. 실제 통계청 봉사활동으로 지어진 이동식 주택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올해로 100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고, 반지하, 옥탑방 등 전국의 거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조사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이번 집짓기 봉사활동을 통해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도 크다. 이날 봉사활동은 이형일 청장과 통계청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정의 기부금 전달과 함께 주택의 벽, 지붕, 문짝 골조 제작을 포함하는 목구조 작업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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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장, 국립어린이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준비상황 점검
(웹이코노미)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8일 오후 3시30분 국립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날 행사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박물관 야외마당과 복합전시실, 교육실에서 ‘박물관으로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애니멀 서커스’, 실내·야외 인형극, 체험활동 등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행사 예정장소를 둘러보고,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는 통합운영지원센터로부터 어린이날 행사 운영계획과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행사장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가족들이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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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수출 시장 기술 서비스 분야로 확장한다
(웹이코노미) 기술 서비스 분야 수출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디지털·인공지능 등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테크 서비스는 디지털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이거나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를 말한다.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는 지난해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서 기술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고, 이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본격 지원하게 됐다.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술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 3대 기본서비스를 특화 지원한다. 기본서비스는 ①클라우드 활용, ②데이터센터 활용, ③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이며, 그간 수출바우처 사업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분야이다. 두 번째, 특화 분야는 기본서비스에 제한하지 않고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경비, 수출용 가상현실 제작비 등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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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5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 발표..공동현관 출입 119패스 전국 확대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
- 윤성우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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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음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번 SKT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이후, 1주일 간 조사한 결과를 금일 4월 29일 1차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금번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하여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행위(이른바 심스와핑)가 방지됨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SKT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고, 기타 중요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버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중이다. 지금까지 SKT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USIM)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다. 또한, 조사단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을 발견했다. BPFDoor는 리눅스 운영체계(OS)에 내장된 연결망 점검·걸러내기(네트워크 모니터링·필터)기능을 수행하는 BPF(Berke
- 박수진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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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출범식 개최,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 본격 추진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4.2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소재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되는 생산혁신 멘토는 암소개량, 우량 송아지 확보 및 사료급여 프로그램 등 특화된 사양관리 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일반 농가들보다 6~9개월 빨리 한우를 출하하는 농가(총 16명)들로 선발·구성되어 있으며,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 등을 습득하고자 하는 청년농∙후계농 등의 농장을 직접 찾아가 개체 관리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환경 관리 노하우 등을 멘토링하고 농장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포함하여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축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등 한우 관련 범축산 기관∙단체의 대표 등이 참석하여 함께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들의 자긍심 등을 높이고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낼 예정이다. 또한 멘토인 김문석 농가(전북 고창 중우축산)는 직접 강연자로 나서며, 미래 한우산업을 이끌어나갈 한국농수산대 한우학과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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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LS그룹 이차전지 새만금 공장 사용승인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공구 내 이차전지 전구체를 제조하는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의 전체 13개동 공장에 대해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주)은 LS그룹의 지주회사인 ㈜LS와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회사 ㈜엘앤에프가 합작 설립한 전구체 생산 기업으로,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개발청과 1조 49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4월 28일 전체 공장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LS 새만금 공장은 올해 시험 생산(약500톤)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26년 2만톤, ’27년 4만톤, ’29년 12만톤 생산 계획), 고용 규모는 750명 내외로 전망된다. 현재 새만금은 이차전지 관련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LS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체 생산 규모가 국내 점유율10%~20% 목표로 확대되면, 전구체 수입의 중국의존도(현재 약 80%)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황산니켈에서 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국내 기술로 완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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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네즈, 신제품 ‘네오 쿠션 뮤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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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ET, 북미에 전기차 최대 30만대 분량 분리막 원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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