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의 주제는 바로 ‘비정규직 철폐 논란’입니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중 일부인 2143명을 정규직으로의 직고용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불거진 이번 논란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높은 이름값 때문에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찬성과 반대 의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아볼까요?

처음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공기업 중에서도 그 명성이 높아 소위 말하는 꿈의 직장 중 하나인데,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다른 취준생들에 비해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정규직이 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근거로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하루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충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찬성 측의 대표적인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찬성 측은 그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해 왔고, 경력 또한 능력의 하나라고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보안요원들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알바 형식이 아닌, 외주 용역의 정규직입니다. 즉, 직고용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부터 비정규직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보안 업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자회사의 직고용이 아니라면 통제가 힘들 수 있어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은 꼭 필요한 절차였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거세집니다. 논란의 중심 중 하나인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시점, 즉, 2017년 5월 12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만이 대상이 되어 공산주의식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이 방문한 회사가 ‘1호 회사’가 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냐며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준점 이후의 채용절차를 더욱 강화했고, 비리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이후에 입사를 노리는 경우를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전에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비정규직을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논란은 문재인 정부 이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시장에 맡겨야 하는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건지의 대한 논란입니다. 전자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비정규직을 정부의 개입으로 강제로 없앤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의욕을 떨어뜨려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후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준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해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애덤 스미스의 산업 자본주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와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손익들을 고려하여 어떤 방안이 더 나을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 입시멘토 (미래로입시컨설팅)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