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매년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과 다양한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눈다. 이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안건이 바로 가업승계 문제이다. 즉, 승계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과 관련지원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된다.

올해도 이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후관리 기간과 후계자의 계속 경영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거나 자산유지 의무를 50%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도 연매출 1조원 기업으로 확대, 공제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그 법안 내용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가업승계는 일부의 편협한 의견처럼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으로, 견실한 기업일수록 철저한 가업승계 준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문제는 단순하게 한 두가지의 제도적인 문제로 귀결되지 않기에 그 해법을 도출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있어 가업승계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서둘러 그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업들에게 있어 가업승계 핵심쟁점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하나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상속 및 증여세 절세’에 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금 납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사항이다.

우선 절세관점에서 보면, 주식이동에 대한 세금 문제로 귀결된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이동의 첫단계는 바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승계시점의 주식의 평가액이 세금의 규모를 결정짓게 되므로, 주식평가액의 낮출 수 있는 절세방안이 마련되어 있느냐이다.

다음으로 세금 납부재원 마련관점에서 보면, 가업승계 과정에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회사의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가능해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므로, 세금 납부재원 마련은 결국 기업 스스로 현금유동성을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가업승계의 접근방향이나 시행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가업승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즉, 주식평가액 하락을 통한 절세방안과 기업 자체적인 세금 납부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기업 분석과 그 결과에 부합하는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법인의 절세전략에서부터 인사노무, IPO, M&A 등 기업의 경영효율화 전략까지 기업 전반에 걸쳐 원 스톱 토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