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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남정호의원, 기금 부족, 지방채 발행 등 수성구 재정위기 지적

수성구 재정 위기에도 공공시설 건립 지속적으로 늘어

 

(웹이코노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은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중장기적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남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지방교부세가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수성구는 공공시설 신·증축 및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에 따라 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할 만큼 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단기적 관점의 공공시설 건립사업과 재정계획을 지적했는데, 특히 2023년 이후로만 16개의 건물이 증가했고, 내년에도 20억 원 이상의 신규 시설 8곳이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공공시설의 증가와 함께 2023년 세출결산 기준 공공운영비가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며, “이 추세라면 2년 뒤에는 약 40억 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남정호 의원은 “수성구는 신청사 건립, 복합체육시설 및 연호 주택지구 행정공간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 관광 명소화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단순히 외부재원의 확보라는 방안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