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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송민우 의원, 5분 자유발언 빈집 관리 및 민‧관‧경 협력 촉구

⌜살고 싶은 해운대, 오고 싶은 반송⌟을 만들기 위한 가능성의 공간 필요

 

(웹이코노미) 해운대구의회 송민우 의원(국민의힘, 반송 1·2동)은 11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민 · 관 · 경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였다.

 

2022년 기준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빈집 실태조사 결과 부산시 16개구.군 중 해운대구는 다섯 번째로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안에서는 반송동이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들은 안전, 보건, 위생, 등 거동수상자 출입, 청소년 비행, 쓰레기 투기, 화재 등 지역주민들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빈집 관리 및 민 · 관 · 경 협력 방안에 대하여 송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민간, 공공기관, 경찰 등과 분기별 회의를 통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 필요.

 

지역주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민 · 관 · 경 이 함께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빈집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

 

셋째, 해당 부서의 적극행정이 필요.

 

현재 사유지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제11조 2항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송의원은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유휴자산이 될 수 도 있고, 흉물이 될 수도 있다면서 더 이상 흉물이 아닌 '살고 싶은 해운대, 오고싶은 반송'을 만들기 위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고민해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