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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광역시의회 박철중 의원, 부산시 땅꺼짐 사고를 막아라!!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시민 안전 확보와 예산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강력한 조치 필요한 시점

 

(웹이코노미)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땅꺼짐 사고와 같은 건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재정 건전성과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VE 제도의 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설계VE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소 비용으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다.

 

박철중 의원은 “100억 원 이상으로 제한된 현 제도는 더 많은 공공시설물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이미 다른 7대 특·광역시에서는 100억 미만의 사업에도 설계VE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예산 절감과 사업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의 50억 원 이상 공사 113건을 분석한 결과, 총공사비 약 8,000억 원 중 약 380억 원(5%)의 예산 절감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는 연간 약 75억 원의 추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치다.

 

또한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례를 통하여 설계VE 검토가 시행됐음에도 시공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 품질 저하와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전문적인 설계VE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철중 의원은 설계VE 제도가 단순한 설계 검토를 넘어 공법 비교, 시공성 검토, 원가 분석 등 전문적 업무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부족한 VE 인력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부산시는 1개 팀, 3명의 직원으로 설계VE 검토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 인력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서울시는 설계VE 담당 7개 팀 23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설계VE 제도 확대와 조직 확충 제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부산시 건설 기술 성장과 예산 절감, 안전한 도시 부산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