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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2025년도 어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어업법인 190개소 대상 6월부터 3개월간 실시 예정

 

(웹이코노미) 부안군은 어업법인의 부실 운영․관리를 예방하고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관내 어업법인으로 등록된 19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지자체는 매년 실시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어업법인으로 설립요건 유지와 사업운영 여부, 부동산업 등 금지업종 영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결과 부적정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미운영하는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어업법인 육성과 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