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최근 울산의 한 성인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학교장이 지적장애 3급인 40대 학생을 1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사건’으로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종결 예정이며 결국 피해자의 억울함만 남게 생겼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병호)는 "수사기관과 울산시교육청에 대해 사건의 명확한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명백백 밝히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비록 노옥희 교육감이 뒤늦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사건의 실상과 실체는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교총은 "비록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의 죽음으로 인해 형사적으로는 수사가 종결돼도 반드시 사건의 실체는 파악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1년 동안 담아둔 몸과 마음의 상처를 무릅쓰고 엄청난 용기를 냈을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의 극단적 선택과 수사 종결로 사건의 실체가 덮일 수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피의자인 장 모 학교장이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외치는 공정과 청렴이 허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고 했다.
교총에 따르면 이번에 성폭력 의혹사건이 터진 장애인시설은 울산시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는 곳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장애인 학교는 2014년~2017년 매년 5,600만 원씩 시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송철호 울산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의 2018년에는 6,500만 원, 2019년 1억 2,232만 원, 2020년 1억 2,400만 원, 2021년 1억 6,749만 원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더욱이 이곳에서 교장직을 맡았던 장 모 교장은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이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울산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옥희 교육감의 선거운동 당시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지낸 바 있어 보은 인사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달에는 울산교육청 추천으로 모 여고의 관선(임시)이사장직을 수행하기까지 했다. 장 모 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계속해오던 기간"이라며 "과연 이런 이력과 행보를 노 교육감은 몰랐다며 무관하다 하면 그만인가. 노 교육감은 이 일에 공정과 청렴의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사건 직후 울산시교육청의 인사시스템 공정성, 청렴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노 교육감의 최측근 인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울산 성교육집중학년제 전면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지금이라도 노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종결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해 똑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길이다. 또한 인사시스템과 예산 사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청렴 정책의 진정성을 검증해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각급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전면 수정해 울산에서 더 이상 성비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