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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기중앙회-탄소중립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간담

중소기업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 요청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위원장 윤순진)는 9.10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임성진 공정전환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설명과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전달이 이뤄졌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술 혁신 및 투자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홍보·소통 강화를 사회적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측면에서는 중요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제시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탄소중립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대응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하고, △과도한 속도와 목표 조절 △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영향분석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탄소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탄소저감 시설‧기술지원 확대 △사업전환(재편)에 따른 피해완화 방안 마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대응 확산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업종별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뿌리업계에서는 탄소저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상될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 제도 마련(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저탄소 전환의 구조적 한계가 있는 광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석회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탄소중립 준비를 위해 △탄소중립 대응 위한 중소기업계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탄소중립 목표가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설정됐으며, 원가 상승 타격을 그대로 받는 업계현실을 감안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탄소중립 시대에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는 폐기물업계에서는 △전환, 건물, 농축산물 분야별 폐기물 재활용 확대(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를 각각 건의했다.

 

현장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탄소중립, 가야할 길인 것을 알지만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참여가 있어야 완전한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중소기업계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