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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교보생명 세무조사…손해사정 자회사 일감몰빵 들여다보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ING생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이 비슷한 시기 교보생명 세무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생명보험 업계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말부터 교보생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단순 정기세무조사다”라며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으나 대략 90일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파헤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내놓는 모습이다.

 

작년 12월 말 국세청은 현대해상 손해사정 자회사인 현대라이프손해사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손해사정 자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기업 보험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적정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모기업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7년 1분기 기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화재·K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 등 국내 7개 대형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업무의 86.2%를 손해사정 자회사에 위탁했다.

 

특히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는 99% 이상을 계열 손해사정 자회사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각각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과 한화손해사정을 두고 있으며 교보생명도 이들 두 회사와 마찬가지로 KCA손해사정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국세청은 교보생명을 비롯한 11개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후 이듬해인 지난 2014년 국세청은 이들 보험회사들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총 1982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당시 생보사 업계 2위였던 한화생명이 936억원으로 추징금 규모로 1위였으며 그 뒤를 이어 교보생명이 303억원을 추징당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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