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정책·경제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발표

우리나라, 임금 및 인사제도의 연공성이 너무 높아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 저해
우리나라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12월 2일 발표한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평균은 697.1만원으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 236.5만원보다 2.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한·일 2020년 기준, EU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속 1년 미만 임금(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한・일 2020년, EU 15개국 2018년 기준)은 2.95배로 일본(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근속 1년 미만 임금 대비 임금 격차는 모든 근속연수 구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EU(15개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EU 15개국 중 근속 1년 미만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수준이 작은 국가는 핀란드(1.24배), 스웨덴(1.30배)이었고, 상대적으로 큰 국가는 오스트리아(2.03배), 그리스(2.09배)로 나타났다.

 

EU 15개국 중 근속 1년 미만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수준이 작은 국가는 핀란드(1.24배), 스웨덴(1.30배)이었고, 상대적으로 큰 국가는 오스트리아(2.03배), 그리스(2.09배)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임금수준은 근속 15년 미만 구간에서만 0.1~10.4% 증가하였고, 근속 15년 이상 구간에서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감소(△3.8~△1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근속 30년 이상 임금 ÷ 근속 1년 미만 임금)는 2000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우리나라가 2006년 372에서 2018년 303으로, 일본은 2006년 267에서 2018년 240으로 낮아졌으며, EU(15개국 평균)는 같은 기간 163에서 165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가 꾸준히 감소(2001년 378→2020년 295)하고 있기는 하나, 격차의 크기(연공성)는 일본, EU에 비해 전(全)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임금 연공성은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쟁국인 일본, EU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일의 가치와 성과가 아닌 근속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적인 보상은 공정성과 동기부여에 따른 생산성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최근 삼성이 연공성을 대폭 완화하는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의 가치와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인사‧임금제도로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노사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