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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KB생명 세무조사…자본건전성 들여다볼 듯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교보생명·ING생명·KB손보·한화손보 등 보험회사들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KB생명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세정당국 및 보험업계에 의하면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KB금융타워에 위치한 KB 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펼쳤다.

 

이번 국세청의 KB생명 세무조사는 4~5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거 2013년 국세청이 보험업계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친 후 11개 보험회사에 추징금을 통보한 바 있어 이번 세무조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2021년 ‘IFRS17’ 도입에 따라 이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준비 여부를 국세청이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했다.

 

IFRS17의 주요 골자는 보험 부채에 대한 원가 평가를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저축성보험 매출이 부채로 잡히게 된다. 보험회사들의 자본이 부족할 경우 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IFRS17 도입과 함께 신지급여력비율(K-ICS)이 도입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받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생력이 부족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 다수가 인수합병(M&A)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생보사는 도산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저축성 비중이 큰 생보사가 받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변액보험 판매를 늘린 KB생명은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160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99.0%까지 증가했다.

 

변액보험 비중이 큰 생보사의 경우 특별계정(변액+퇴직연금) 부문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회사의 건전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RBC비율 산출시 강화된 부채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변액보험 최저보증리스크도 반영해야 한다.

 

과거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했던 미국이 현지시간 13일 0.25%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처럼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매도가능 계정 채권 가치도 떨어져 자본인정 규모가 감소한다.

 

만기보유 금융자산과 달리 매도가능 자산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므로 금리상승기에는 고정금리인 채권가격이 하락해 평가손실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국세청이 KB생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부분을 들여다 볼 것이란 견해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보험업계에 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이 동시 도입되는 만큼 특히나 생보사들이 받는 부담은 생각보다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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