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국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돼 올해부터 시범 도입되는 제도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날 위촉식 및 회의에는 일반국민 300여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과 각 부처 사업 담당자 등 47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다음 달 7‧8일 이틀간 2‧3차 회의를 같은달 21일에는 4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최종 후보사업을 압축해 온라인 의견 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사업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이 결정되면 정부는 기재부 장관 주재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각 부처 실무 담당자와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5일부터 약 1개월간 대중교통‧출산‧미세먼지 등 국민이 제안한 총 1206개의 사업이 접수됐다. 이어서 각 부처는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해 총 1692억원 규모의 102개 사업을 1차로 선정했다.

이날 위촉식 및 회의에 참가해 예산국민참여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예산국민참여단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표한다”며 “국민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돼 재정투명성과 민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예산 사업제안은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