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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기업 생존 위협하는 노동입법 강행 중단해야"

중기중앙 회장·한국경총 회장 양당 방문
5인 미만 근기법, 공공부문 노동이 사제 도입 등 입법 중단 요청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 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 강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 회장은“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노동이 사제 관련해서는“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 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