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다음은 두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험 시장 활성화 및 상품 변경·가입 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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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관련 근거 |
시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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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 개정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 |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
‘2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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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을 통해,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 확대 등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가능 |
보험업법 시행령 |
‘2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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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시행 |
의료기기법 |
‘2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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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 개선 시행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 상품개발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 마련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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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
‘22.1월 |
법령 제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편익 제고 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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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관련 근거 |
시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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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스쿨존·횡단보호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과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 |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
’2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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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
’2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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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시행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 확대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
’22.1월 |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 등 규제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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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관련 근거 |
시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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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 억제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사항을 TM·홈쇼핑채널도 적용·시행 |
보험업법 감독규정 |
‘22.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