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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오는 3일 종부세 개편 권고안 심의‧확정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 모두 인상하는 안이 선택될 가능성 커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종 개편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인근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종부세 최종 개편 권고안을 심의‧확정한 뒤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재정개혁특위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3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90%로 끌어올리고 종부세율도 주택과 토지에 각각 0.5%p, 1%p씩 올릴 경우 최대 1조3000억원의 증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오는 3일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제출할 경우 정부는 이를 검토해 8월 초에 발표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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