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이하 ‘SR’)간 통합 여부 결정을 위해 발주한 연구 용역을 최근까지 코레일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에게 맡겨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3일 ‘조선비즈’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인하대에 위임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코레일-SR 경영평가 용역) 책임자는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코레일과 SR간 통합과 경쟁 구도 유지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평가하기 위해 발주됐다.

조선비즈는 연구용역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다수의 교수가 관여할 경우 통상 책임자가 용역 수주, 업무 분장, 최종 보고서 작성 등을 관할하는데 책임자인 김 교수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고 추정했다.

또 조선비즈와 인터뷰한 익명의 철도업계 관계자는 “해당 용역보고서는 두 회사를 합칠 경우 장단점을 평가하는 일종의 심판관 역할을 한다”며 “(김 교수로 인해)노골적인 ‘정책 몰아가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경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코레일이 외부 자문 위원회로 신설한 철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철도발전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발족됐으며 학계‧인사노무 전문가‧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9명과 노조 2명, 내부직원 2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공공철도‧철도안전‧대륙철도‧노사문화‧조직문화 등 코레일 경영 전반을 자문한다.

당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중장기 철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위원장에 선출된 김 교수도 “폭넓은 토의를 거쳐 철도의 공공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즉 국토부가 사실상 코레일 입장을 대변하는 김 교수에게 코레일과 SR간 통합 검토 용역 보고서를 의뢰한 것이다.

김 교수의 경우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이 후원한 수서고속철 민영화 관련 토론회에서 “흑자인 KTX(SR)와 만성적인 코레일 간 경쟁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코레일과 SR간 분리에 적극 반대한 바 있다.

현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의원일 당시 보좌관 맡았던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추천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김 교수가 코레일 철도발전위원장을 역임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연구용역 공고가 난 직후인 4월 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들었다”고 밝혀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국토부는 김 교수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SR 주요 인사이동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통합에 반대해 온 이승호 전 SR 사장이 5월 돌연 사임했고 6월에는 SR 영업본부장에 최덕율 전 코레일 물류본부장이 선임됐다.

또 철도업계에 따르면 권태명 전 코레일 광역본부장이 오는 8월 초 SR 사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공석인 기술본부장도 코레일 출신이 유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SR지분 41%를 보유한 코레일이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통합에 찬성할 수 밖에 없는 코레일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뉴스핌’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당시 보도가 나가자 국토부는 “교통‧회계‧조직관리‧서비스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철도 경쟁체제를 반대했던 김태승 원장이 용역을 맡게 됨으로써 공정한 연구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