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전세계 자국어 도메인(한국은 한글도메인) 개발 보급 기업인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자사가 청원한 '모든 기업, 기관의 브랜드 주권, 경제권 지키기 청원'이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청와대 청원은 "2009년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이미 개정을 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정부가 시행하지 않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연간 5조원의 고객 되사오기 키워드 광고를 하면서 한계체력이 바닥이 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라고 넷피아 측은 설명했다. 

넷피아는 "그동안 해당법의 시행을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개정을 하고도 정부가 그 시행을 미루며 '정부의 부작위' 누적 약 50조 원 대 이상의 부당 이득을 몇 몇 포털에 몰아주기를 함으로 전체 고용의 약 50%를 책임지는 창업 5년차 이하의 작은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더 어렵게 정부가 부작위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더 쉬운 예로 성남시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시행을 함으로 (작위로) 몇 몇 업체의 천문학적 부당이득이 되어 전 국민을 분노케 했지만, 인터넷주소창 한글인터넷주소 정부시행은 정부가 직접 정부 입법으로 개정을 하고도 정부가 시행을 미루는 바람(부작위)에 포털이 누적 약 50조원의 초 거대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주장도 내놓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50조원대의 부당이득은 정부가 창업기업에게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준 금원이고 작은 중소 상공인이 창업후 기업명, 상표명을 알리면 알릴수록 인터넷114인 포털로만 가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알고도 방기함으로 몇 몇 포털의 50조원 밀어주기로 비판받는 이유"라는 내용의 주장을 제기한다.  

아울러 넷피아 측은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면서도 정작 정부가 지원해주는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은 갈수록 포탈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알면서도 정부가 필요성을 느껴 정부입법으로 직접 만든 법조차 시행을 미루며 포털에 무려 50조원대를 지원한 셈이라 그 비판과 심각성이 더 크다"는 주장도 제시한다. 

넷피아에 따르면 "모든 전화가 114로 돌려 진다면 창업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 할 수 있겠느냐며, 인터넷시대 모든 기업명 기관명이 인터넷114(포탈)로만 매번 감으로 창업기업들이 이름을 알리면 알릴수록 고객을 포탈에 몰아주는 구조로, 모든 기업들이 홍보를 하면 할수록 피해를 보는 구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2009년 정부가 스스로 법 개정을 하고도 왜 시행을 미루는지, 2022년 새해는 꼭 시행을 하여 경제를 살려 달라"는 내용이 이번 청원의 핵심 논리다. 

앞서 넷피아는 자신들의 한글인터넷주소(한글도메인) 기술과 운영권을 정부에 기부채납하겠다고 10년 전 이미 밝혔다.

넷피아는 디지털 경제의 필수 이름 SOC 인 95개국어 자국어도메인(한국은 한글도메인)을 한국서 모델을 만들고 그 자국어도메인을 각국 정부에 PF 방식으로 보급, 30년간 운영 후 해당 각국에 영구 귀속 시킨다는 전략으로 자국어 도메인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판정 넷피아 대표는 웹이코노미에 보낸 입장문적 성격의 자료에서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2009년 개정을 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작은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이 영문도메인은 복잡하여 아무리 알려도 사용자가 기억하기 어렵고 새로운 브랜드를 알리면 알릴수록 사용자와 고객이 심지어 소속 직원조차 반드시 포털로만 접속 하는 부당함을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가 미루고 있어 정부가 포털의 50조원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며 "실제로 모든 기업의 직장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속 회사의 이름을 검색창이 아닌 브라우저 상단의 주소창에 입력을 하여도 포털로만 이동을 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회사에 들어 갈 때도 포털에 들리며 포털이 열리는 통신데이타 비용을 매번 사용자가 물고 있는 불합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도 기업에게도 사용자에게도 국가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소창 기명명, 기관명 입력 포탈로만 보내기 구조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며 "모든 기업은 이를 하루 빨리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