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을 하며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발표한 2017~2021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2021년 재정수입 전망을 2018년 447조1000억원에서 2021년 513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놨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5년 동안 연평균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현 고용 부진과 양극화, 저출산 같은 사회구조 문제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걸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내년 목표를 2%포인트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대 재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내용”이라며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면 확대 재정을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털어놨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는데 지난 2월 이후 일자리 증가 폭이 10만명에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모습이라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한국의 재정이 앞으로 10년은 괜찮지만, 10년 뒤에는 대단한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국가채무를 GDP 40% 내외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2년에는 40%를 아주 조금 넘는 41~42%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